오피니언

[노트북] 형사고소 3판 2승 기자의 '언론중재법' 단상 지면기사

또 형사 고소를 당했다. 벌써 세 번째다. 이번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다. 고소인은 평택시의 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이다. 지난해 11월 취재를 하다 보도하지 않기로 하고 노트북을 닫았는데, 두 달 전쯤 고소인이 전화를 걸어오더니 '내 번호를 어떻게, 누가 알려줬느냐'고 물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기분 나쁜 욕설을 퍼붓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사수에게도 취재원 또는 제보자가 누군지 숨겨야 하면 숨기는 게 우리 규칙이다.첫 피고소는 2018년 7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였다.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인도어 골프연습장에서 프로골퍼를 내세운 1대1 레슨광고를 해놓고 고객에게 홍보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환불까지 지연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다. 난생처음 경찰 조사를 받았다.두 번째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다. 아동학대처벌법 35조를 보면 비밀엄수 등의 의무라는 조항이 있다. 아동학대행위자가 특정되도록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피겨 꿈나무를 짓밟은 코치가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 작성한 고소장을 받아들고 수원지검 조사과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2번 조사를 받았다. 아동학대 가해 코치는 1심에서 징역 1년 법정구속, 2심에서 징역 1년6월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앞선 두 차례의 피고소 사건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문제가 되지 않게 사실을 공정하게 보도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하는 '언론보도와 법적 분쟁' 경력기자 연수를 받았다. 더 답답해졌다. 널리 알려선 안 되는 일들이 많다는 것만 배웠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이 난리다. 별칭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란다. 지역 언론은 권력형 비리 말고도 시정잡배, 주폭, 서민 주머니 털어가는 사기 잡범 기사도 쓴다. 지역민을 괴롭게 하는 행위 자체가 공적인 사안 아닌가. 우리 삶과 관계된 논쟁과 비판을 가짜·허위로 규정하고 억누르는 규제는 21세기 대한민국을 '닫힌 사회'로 되돌려 놓을 것이다. /손성배 기획콘텐츠팀 기자 son@kyeongin.com손성배 기획콘텐츠팀

[기고] 아파트 보수공사, 공정한 입찰제도 개선의 출발점 지면기사

경기도는 2019년 말 기준 도민의 77%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장수명을 위해 건설단계에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통한 품질관리, 유지관리 단계에는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통한 보수공사 전 기술자문, 설계도서 작성 지원, 보수현장 전반에 걸친 공사자문 등으로 공사품질 제고와 공사비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그 외에도 아파트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실정에 맞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 수선주기(5∼30년)에 따라 유지관리 계획을 검토·조정하면서 아파트의 주요 시설물을 교체·보수 등 최선의 유지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추진은경쟁입찰 종류·방법 정할때개선된 자격 반영 법적근거 마련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교체·보수공사는 내·외벽 도색공사, 전기·소방·승강기·배관 등 각종 주요 설비 공사, 아파트 내 도로 및 주차장 공사 등으로 다양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자선정을 위해 입찰절차를 거치고 있다.이러한 교체·보수 비용은 단지에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데 2020년 기준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월평균 1천443억원 이상 부과되고 월평균 1천692억원 이상 지출되었다. 경기도는 약 4천500단지에서 월평균 437억원 정도 부과 및 월평균 581억원 정도 지출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증가 및 노후화 등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다.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에 대하여 2015년 11월 개정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에서 제한경쟁입찰의 기술능력은 계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포함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아파트 관리주체는 사업자선정 입찰공고문에 특허공법 등을 적용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했다.이로 인해 일부 공정에만 사용되는 특허공법 등을 전체공사에 적용해 과도하게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기도 하고, 입찰자와 특허자 간에 특허공법 등의 사용협약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며, 일부 단지에서는 업체 간 입찰담합 등으로 공정한 입찰절차를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차별 없는 외국인 주민 백신 접종 절실하다 지면기사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국제도시 인천에서도 외국인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무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돼 다행이다. 하지만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인천에서 이달 발생한 외국인 코로나 확진자는 390명(지난 24일 기준)으로, 전체 확진자(2천138명)의 18.2%를 차지했다. 인천 외국인 확진자는 올해 1월 43명, 2월 43명, 5월 15명, 6월 29명에서 4차 유행이 본격화하면서 7월 137명, 8월(24일까지) 390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특히 4차 유행에 맞춰 지난달 인천에서 외국인 확진자가 급증했으며, 외국인 바이어와 종사자가 많은 인천 옥련동 중고차 수출단지에서만 70명 이상의 외국인이 집단으로 감염됐다.인천 지역 등록외국인은 올해 5월 기준 6만5천680명이다. 인천 동구(6만1천530명)와 옹진군(2만319명)의 인구 보다 많다. 그러나 외국인 주민 인구는 지자체 행정 수요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국민끼리 특정 지역에 밀집해 살면서 친목 모임이나 집단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고, 승합차를 타고 단체로 건설 현장 등을 이동하며 일하는 사람이 많아 집단감염 우려도 상대적으로 크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이다. 또한 언어 문제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데다 미등록 외국인 등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동선 파악을 비롯한 역학조사도 쉽지 않다. 방역 담당자는 정부 차원에서 통역 인력 배치로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일원화한 관리가 필요하며, 외국인 확진자 수용을 위한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대·운영도 필요하다고 제언한다.인천시는 오는 9월17일까지 외국인들에게 백신 접종을 할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무등록 외국인까지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것이다. 지난 28일 시작된 인천 연수구의 경우 접종 첫날 495명이 백신을 맞았다. 연수구가 애초 계획한 600명에 이르지는 못했다. 그러나 연수구에 거주하는 1만2천여명의 외국인

[사설] 경기도, 페이퍼컴퍼니 과잉 단속 논란 해소해야 지면기사

경기도는 관급공사 입찰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가리기 위한 사전 점검을 하고 있다. 자본금과 사무실, 기술자 등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은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는다. 지난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불법행위 근절 의지를 정책에 반영했다고 한다. 공정한 입찰을 통해 부실시공과 불법 하도급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나, 건설업계는 과잉 단속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게 됐다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도는 지난 5월까지 점검을 통해 자격기준에 미달한 148개 업체를 적발, 최대 6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업계는 도가 과잉단속을 해 불이익을 주려 한다며 반발했고, 5개 업체는 부당한 조치라며 법원에 행정처분 효력 정지를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를 인용해 집행정지 처분 결정했다. 법원이 업체들 손을 들어준 것으로, 이 같은 사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법원은 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칠 사안은 아니라는 의미다.건설업계는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나 과잉단속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는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포천의 한 업체는 미수금과 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자본금 미달에 따른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경기 남부지역 업체는 건물 입주요건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페이퍼컴퍼니 단속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가 100억원 이하 공사의 표준시장 단가 적용을 위해 건설업체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페이퍼컴퍼니는 건설 시장에서 사라져야 할 나쁜 관행이다. 자격을 갖추지 않은 건설업체들이 관급 공사를 수주하면 부실시공은 필연적일 밖에 없다. 도가 사전 점검을 통해 무늬만 건설회사를 걸러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나선 이유다. 하지만 바른 취지라도 대상자들이 공감하고 수긍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잘못의 정도에 비해 처벌이 과하면 불만이 커지기

[경인만평 이공명] 출구 없는 전쟁 지면기사

[포토데스크] 여름 끝자락… 수원 노송지대 맥문동 꽃밭 지면기사

여름의 끝자락에 맥문동 꽃이 만개했습니다. 수원 노송 지대에 조성된 맥문동 꽃밭에는 매년 이맘때면 열정 가득한 사진사들과 추억을 남기려는 시민들이 찾아옵니다. 옷까지 맞춰 입고 보라 빛깔 도심공원 사이를 거닐며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니 덩달아 행복해 집니다. 글·사진/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참성단] 먹방의 유행과 음식문화 지면기사

아프리카누에나방·아시아쌀명나방·사슴벌레·물진드기·잠자리·마누카딱정벌레·가시벌레·소금쟁이 등 지금 열거한 곤충들은 생물도감이나 환경 관련 목록이 아니다. 놀랍게도 이는 모두 인간들이 먹는 음식들이다. 이 밖에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별별 것들을 다 먹어치우는데, 심지어 여기에는 아메리카악어·치타·코끼리 등도 포함돼 있다.음식연구자인 마거릿은 '음식은 단순히 먹기 위한 것만은 아니며,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말을 했는데, 식사는 허기를 채우고 생존을 위한 필수행동이면서도 문화이며 관계이기 때문이다.한국전쟁 당시 부친을 잃은 소설가 김성동은 "언제나 배가 고팠고, 배고픈 것보다 더욱 견딜 수 없는 것은 외로움이었고, 외로움보다 더더욱 견딜 수 없는 것은 그리움"이라 했다. 그의 말대로 배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로움과 그리움도 배고픔 못지않게 실존(實存)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코로나19(COVID19)의 장기화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동료들은 고사하고 가족, 친지들과 식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됐다. 혼밥이 이제 낯설지 않은 일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가뜩이나 위태하게 이어가던 인간관계가 팬데믹으로 더 위협받고 있다. 집안 어르신의 생신과 제사 때 가족과 친인척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면서 정담을 나누고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일마저 아득한 추억 속의 일이 될지도 모른다. 주로 도시인들의 절대고독과 소외를 작품화했던 현대 미국의 화가 에드워드 호퍼(1882~1967)의 그림이 미술 속의 일이 아니라 코로나19와 저출산, 1인 가구의 확장 등으로 달갑지 않은 현실의 식문화가 되어가고 있다. 한 재야 수행자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을 총칭하는 음식(飮食)과 양식(糧食)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고 음식(陰食)과 양식(陽食)이라 구분해서 표기해야 한다고 한다. 공기같이 하늘의 기운을 마시는 것은 양식(陽食)이요, 땅에서 나온 먹거리는 음식(陰食)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먹는 일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사회문화이며, 우주와 자연과 관계를 맺는 중대사인 것이다. 요

[시인의 꽃] 꽃들의 제사 지면기사

어떤 그리움이 저 달리아 같은 붉은 꽃물결을 피게 하는가어떤 그리움이 혈관 속에 저 푸른 파도를 울게 하는가어떤 그리움이 저 흰구름을 밀고 가는가어떤 그리움이 흘러가는 강물 위에 저 반짝이는 햇빛을 펄떡이게 하는가어떤 그리움이 끊어진 손톱과 끊어진 손톱을 이어놓는가어떤 그리움이 저 돌멩이에게 중력을 잊고 뜨게 하는가어떤 그리움이 시카다 매미에게 17년 동안의 지하 생활을 허하는가어떤 그리움이 시카다 매미에게 한 여름 대낮의 절명가를 허하는가어떤 그리움이 저 비행운과 비행운을 맺어주나지금 파란 하늘을 보는 이 심장은 떨고 있다불타는 심장은 꽃들의 제사다이 심장에는 지금 유황의 온천수 같은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는데 김승희(1952~)꽃 피는 자리가 꽃의 무덤이다. 꽃잎이 흩날리고 있다면 그것은 꽃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것. 어디도 가지 않는 애태우던 그리움이 "달리아 같은 붉은 꽃물결을" 떨어트리는 것이다. 매미가 마지막 생애의 노래를 온몸을 떨면서 부르듯이 허물을 벗는 시간은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순간이다. '불타는 심장'을 가진 그리움같이. 만약 안간힘을 다해 '어떤 그리움' 타오르는 불꽃을 본다면 뒷모습이 남긴 그림자 일지니. 그런 그리움은 수없이 주어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팽창하는 것. '혈관 속에 저 푸른 파도를 울게'하고, '저 흰구름을 밀고 가'고, '흘러가는 강물 위에 저 반짝이는 햇빛을 펄떡이게 하'고, '저 돌멩이에게 중력을 잊고 뜨게 하'고, '저 비행운과 비행운을 맺어' 준다. 당신도 '지금 파란 하늘'가에서 '온천수 같은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는가. 그것은 가슴 아플수록 뜨거워지는 마지막 기억이 무덤에서 꽃을 피우고 있기 때문이다. /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

[기고] 비대면 시대 소통 방향에 대한 단상 지면기사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단계이던 지난해 2월, 전 세계적인 '인포데믹(information+pandemic)'을 선포했다. 잘못된 정보, 소문 등이 SNS, 인터넷 등 미디어를 통해 전염병처럼 빠르게 확산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불안과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불량 정보들은 감염병 확산보다 더 빠른 속도로 퍼져 사람들이 올바른 정보를 선별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다. 재난상황에서는 주변 정세에 대한 정보 의존도가 평소보다 높아지지만 획득하는 정보의 신뢰성이 항상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그래서 '신뢰할만한 정보를 통한 소통'은 개인의 영역이 아닌, 재난 극복을 위해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가 되었다. 코로나19 이슈로 급부상했지만 '불량 건강정보'는 오래전부터 의료계에서 척결 대상으로 지적돼 왔다. 최근 몇 년간 다양한 미디어들이 증가하며 건강정보의 양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질적 검증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WHO는 코로나19 초기단계 인포데믹 선포'신뢰의 정보' 재난극복 필수요소이기 때문 의료계에서도 환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건강정보를 바로 알리고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병원 및 학회의 캠페인 실시, 애니메이션, 동영상 제작, 유튜브 운영 등 쉽고 친근한 방법으로 환자 및 대중들과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인포데믹과 비대면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유튜브 채널이 코로나19 상황 이전보다 인기를 끌게 된 것은 의미가 있다.인천권역책임의료기관인 가천대 길병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길병원TV'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창구로 자리를 잡았다. 2019년 7월 채널을 개설해 약 2년 만에 구독자 1만2천여 명을 돌파했다. 자극적 소재 없이 의료진이 직접 출연하는 건강정보 제공으로 짧은 기간 동안 구독자 1만명을 확보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접촉, '집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