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경인일보 독자위 7월 모니터링 요지 지면기사

경인일보 7월 온·오프라인 지면을 평가하는 독자위원회 회의는 서면으로 진행했다.김준혁(한신대학교 교수) 위원, 김민준(청년정의당 경기도당 운영위원) 위원, 안은정(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위원, 유혜련(법무법인 정직 변호사) 위원, 정종훈(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위원이 비대면으로 의견을 냈다.이달 독자위원들은 위드(with) 코로나 시대 지역민들의 삶과 개선점을 짚은 기획 기사와 실생활 밀착형 현장 기사를 높게 평가했다. 다만 일부 이익 집단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치우친 기사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안은정 위원은 <코로나19 장기화… 운동할 곳 없는 도민들>(1일자 1면) 등 위드 코로나19 시대의 구석구석을 살피는 기사가 의미 있었다고 평가했다. 안 위원은 "운동할 곳이 사라지고 생활체육시설 예약이 어려워진 도민들의 일상을 전하며 위드 코로나 시대 생활체육 다변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안 위원은 <마스크 쓰기 어려운데… '재가 중증장애인' 백신 대상서 또 빠졌다>(13일자 1면)와 <백신과 멀어진 청소년 쉼터… 종사자 3분기 접종 대상서 제외>(14일자 6면) 기사 역시 백신 접종에서 배제된 취약계층의 현실을 잘 드러냈다고 평가했다.김준혁 위원은 1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주거 문제 개선 움직임에 대한 연속 보도를 의미 있게 읽었다고 했다.김 위원은 <리모델링 바람 탄 '수원 영통'이 되살아나고 있다>(1일자 12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경기도내 높아진 관심>(7일자 1·3면) 등 보도에 대해 "수원의 첫 신도시인 영통 공동주택을 비롯 경기도 곳곳에서 리모델링 열풍이 불고 있는 양태를 잘 보여줬다"며 "손질해야 할 제도와 지역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해주기 바란다"고 했다.더불어 김 위원은 <[경인 WIDE]수원 군공항 이전 수년째 공회전>(14일자 1면) 보도에 대해 "2014년 수원시에서 군 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

[발언대] 전동킥보드 안전대책과 주차공간 마련 시급 지면기사

최근 들어 전동킥보드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각종 매체를 통한 뉴스에도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 내용이 방영되어 당사자가 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주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지난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886건으로 8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지난 5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지만 사고를 예방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몇 가지를 언급하려 한다. 첫째, 전동킥보드 이용 시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한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 길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하며, 가평 관내에는 차도와 이면도로에 주정차 차량이 많아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확률이 높으니 더욱 주의해야 한다. 둘째, 안전장구를 필히 착용해야 한다. 보험사 통계를 보면 127건 중 111건이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교통사고 시 환자 중 50% 이상이 얼굴·머리 부위를 다치는 경우가 많다. 공유 전동킥보드의 경우 별도의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안전모를 휴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용자들이 착용하고 타지 않는다. 안전모 착용은 불편한 것이 아닌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셋째,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장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서울시 6개 자치구에서는 불법주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조례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가평군에서도 불법주차된 전동킥보드를 해결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지역마다 햇빛 가림막이 있는 주차공간을 곳곳에 설치,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편안함과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전동킥보드 이용이 취미생활뿐 아니라 출퇴근 이동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요즘 안전대책 마련과 교육, 홍보 등을 통해 나와 타인의 생명안전을 도모하는 성숙한 교통문화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이상우 가평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장이상우 가평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장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언론중재법 일방 처리는 역사에 오점 될 것 지면기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언론중재법)을 의결했다. 개정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은 항의 표시로 전원 퇴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4시께 단독으로 표결했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린 지 12시간여 만이다. 언론중재법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가짜 뉴스에 대해 언론사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정정보도와 기사 열람 차단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야 합의 불발로 무산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연기하고 수일 내로 날짜를 다시 잡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은 여야 협의를 하라고 주문했다. 본회의 의결은 미뤄졌으나 민주당은 여전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범여권 의석이 180석을 넘는 점을 고려하면 언론중재법 통과는 확실시된다는 전망이나, 야권은 물론 언론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 격한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진보 진영 다수와 여당 내 일부 의원들도 언론중재법을 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세계신문협회(WAN), 국제기자연맹(IFJ), '국경 없는 기자회' 등 국제 언론단체들까지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며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법안 내용을 보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를 억압하고 권력에 대한 견제를 무력화할 것이란 우려다. 권력에 대한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 근거가 되는 고의, 악의, 허위, 조작은 적용대상이 모호한 데다 자의적 해석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등 독소조항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언론계 내부에선 권력에 대한 고발 기능을 해온 탐사보도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자탄이 나온다.민주당 내 대선 주자들도 언론중재법에 비판적 입장이다. 가짜 뉴스를 징벌하겠다면서 정작 진원지로 꼽히는 유튜브와 SNS는 제외됐다. 조국 사태 보도에 놀란 여권과 청와대가 권력비리 보도를 막으려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꼭두새벽에 법사위를 통과하자 여당 의원들마저 비판 입장을 쏟아냈다.

[사설] 고령화가 세계 3위의 제조업 경쟁력 위협 지면기사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과 일본, 독일의 제조업 비중은 20%대, 미국이 10%대이나 한국은 30%대에 이른다. 그동안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구조 고도화가 진행되었음에도 제조업은 여전히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버팀목인 것이다.더욱 주목되는 것은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이다. 지난해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가 발표한 세계 각국의 제조업 경쟁력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독일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에 랭크된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계 각국이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음에도 한국경제 성장률이 기대 이상의 성적을 올린 것은 전적으로 제조업 경쟁력 때문이었다.그런데 국내 제조업에 우려스러운 징후가 확인되었다. 한국의 제조업 인력이 경쟁국인 미국과 일본보다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23일에 내놓은 '제조업 근로자의 고령화 추이'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상의 근로자 비중이 2010년 15.7%에서 2020년에는 30.1%로 14.4%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30대 비중은 35.1%에서 27.8%로, 청년층(15∼29세) 비중은 21.6%에서 15.2%로 축소되는 등 역(逆)피라미드 구조로 변했다. 국내 제조업 근로자의 평균연령은 2011년 39.2세에서 2020년에는 42.5세로 3.3세 증가한 반면 일본은 41.6세에서 42.8세로 1.2세 높아졌으며 미국은 44.1세에서 44.4세로 0.3세 오른데 그쳤다. 주요제조업 강국인 미국, 일본에 비해 한국 제조업의 고령화 속도가 훨씬 가파르다. 한경연은 "이 같은 추세가 지속하면 2026년부터 한국 제조업 근로자의 평균연령이 미국과 일본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했다.저출산과 각종 기업규제가 결정적인 원인이다. 특히 엄격한 노동규제에 따른 정규직 과보호로 제조업의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진 탓이다. 제조업 일자리는 2010∼2015년 사이에 56만7천명이 늘었지만 2015∼2020년에는 7만1천명 증가에 그쳤다.국내 제조업

[경인만평 이공명] 윤희숙에 실망!!! 지면기사

[참성단] 윤희숙의 국회의원직 사퇴 지면기사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5일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에 넘긴 부동산 투기의혹 국회의원 명단에 자신이 포함되자 사퇴를 결단한 것이다. 본인이 아니라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라 당에서도 문제없다 했고,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장을 찾아 눈물로 말렸지만 윤 의원은 굽히지 않았다.윤 의원은 "독립 가계로 살아온 지 30년이 돼 가는 친정아버님을 엮는 무리수가 야당의원 평판을 흠집 내려는 의도"라며 권익위의 야당 의원 부동산투기의혹 조사에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정권교체 명분을 희화화시킬 빌미를 제공해 대선 전투의 중요한 축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윤 의원은 "나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되는 국회 연설을 통해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신랄하게 비판해 단숨에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여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을 "언론에 부르카를 씌우는 언론부르카법"이라고 비판하는 등 여권 인사들의 내로남불에 대해선 촌철살인의 SNS 논평으로 저격했다. 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이후엔 여당 대선 후보들의 정책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정부의 부동산정책 저격수로 일구어낸 정치적 평판이 작지 않았던 덕분인지, 윤 의원을 향한 반응도 감동과 냉소로 극명하게 엇갈린다. 국민의힘 이 대표는 "희생에 감사드린다"고 했고, 진중권씨는 "잘 하셨다. 나중에 더 크게 쓰일 것"이라고 격려했고,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한국 정치에 죽비를 때렸다"고 했다.반면 여권에서는 윤 의원 사퇴를 실현 불가능한 '정치쇼'로 폄하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사퇴쇼로 끝날 공산이 크다"며 "사퇴를 관철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의원 사퇴는 회기 중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비회기 중엔 국회의장의 사퇴 수리로 확정된다. 사퇴서를 제출했더라도 사퇴 확정 전에 철회하면 그만이다.윤 의원 사퇴가 책임정치를 위한 아름다운 희생인지, 정치쇼인지는 사퇴서 처리 여부에 달렸다. 윤 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하면 사퇴 확정은 더불어민주당에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 부이호예: 부유하면서도 예를 좋아함 지면기사

부유함을 이루었는데도 자기 분수를 지키며 예를 실천하는 사람은 존경받는다.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더욱 필요한 덕목일 것이다. 논어의 한 대목이다. 자공의 질문이다. "가난하지만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지만 교만하지 않다면 어떻습니까?" 공자의 답변이다. "그것도 좋지. 그런데 가난하지만 즐거워하고 부유하면서도 예를 좋아하는 이만은 못하지." 자공이 알아듣고 '시경'의 구절을 인용하여 말했다. "끊은 것 같고 간 것 같고 쫀 것 같고 닦은 것 같다는 구절이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군요." 공자의 말씀이다. "사(賜)는 이제 시에 대해 함께 토론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에게 지나간 일을 일러주었더니 올 일을 아는구나."위 구절은 가난과 부유함이라는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여건과 아첨이나 교만과 즐거움과 예의라는 정신적이고 윤리적인 심리상태를 교차시켜 비교한 대화이다. 누구나 그렇게 하기 쉬운 경우가 있고 누구도 그렇게는 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가난하면 생존을 위해 지조와 자존심을 버리고 아첨하기 쉽고 부유해지면 자신의 우월한 경제적 환경을 뽐내기 쉽다. 자공은 이와 반대로 하기는 힘든데 그렇게 해내면 어떤가를 물었다. 어찌 보면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은 자신을 빗댄 질문일 수도 있겠다. 그러자 공자는 한 차원 고양을 시켜준다. 천명과 분수를 알게 되면 가난함과 부유함에 대해 낙천적이면서 분수를 지키는 삶이 가능하니 그렇게 해보라는 권유이다. 제자를 한 단계 고양시키는 공자의 교수법이기도 하다. /철산(哲山) 최정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교수)

[경제전망대] 차세대 플랫폼 메타버스 지면기사

메타버스(Metaverse)란 가상 또는 초월이란 뜻의 메타(Meta)와 세상 또는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 메타버스는 ICT 융복합 기술을 바탕으로 현실과 유사한 디지털 가상공간을 구축하고, 그 안에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포괄하는 확장현실(XR: eXtended Reality) 기술을 활용해서 사용자들에게 관광, 쇼핑, 회의, 게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최근에 다시 오픈한 '싸이월드'가 초기형태 메타버스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인기그룹 블랙핑크 멤버들의 아바타가 출연하는 뮤직비디오가 출시된 곳은 현실 세계가 아닌 메타버스 세상이다. 지난해 9월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에서 연 블랙핑크 팬 사인회에 전 세계에서 무려 4천300만명이 몰려왔다. 순천향대학교는 올해 초 신입생들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아바타로 참석하는 새로운 입학식을 선보였다.정부 관련산업 육성 'XR프로젝트'인천시 참여… '업그레이드' 추진'스마트도시 구축' 적극 활용 계획 메타버스는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현실과 가상의 세계가 공존하는 대안 공간을 열어나갈 것이다. 메타버스를 업무에 적극적으로 도입한 현대자동차의 사례를 보자. 과거에는 신차 디자인 회의를 위해 각국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들이 한곳에 모여 직접 실제 차량 모형을 만들면서 회의를 진행하였지만, 지금은 현대차 VR 개발공간에서 VR헤드셋을 쓴 디자이너들이 각기 자기 나라 사무실에서 디지털 3D 신차모형에 서로 다른 디자인과 기능을 입혀 가면서 회의를 진행한다. 수소 전용 대형 트럭의 콘셉트카인 넵튠의 혁신적 디자인도 메타버스를 통해 개발되었다. 통신기술과 콘텐츠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달에 따라 메타버스는 이제 디지털 창작 활동 및 다양한 경제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차세대 플랫폼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다. 메타버스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메가트렌드로 변모해 가고 있다.정부는 디지털 기술발전과 비대면 산업의 발달로 인해 메타버스

[포토데스크] 실종된 어린이 찾기… 모두가 관심을 지면기사

운전 중 신호대기로 멈추어 선 음료 배송 차량 뒤편에 남자아이 얼굴이 보입니다. 이름과 나이 등이 적혀있는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입니다. 한 음료 회사에서 실종 아동을 찾는데 보탬을 주기 위해 배송차량의 뒷문에 실종된 어린이의 사진과 이름, 성별, 실종 일시 등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실종 어린이는 곳곳에 CCTV가 있고 아이들도 스마트폰이 있는 최근에도 발생해 매년 2만여 명 가깝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세계실종 아동의 날도 있습니다. 1979년 5월25일 미국 뉴욕에서 한 6세 어린이가 등교 중 유괴된 뒤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1983년 제정되어 세계 여러 나라들이 참여하였고,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부터 동참해 올해로 15번째 실종 아동의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세심하게 살펴보면 실종 아동을 알리는 캠페인이 많습니다. 모두의 관심이 아이들을 애타게 찾고 있는 가족 품으로 이들을 돌려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글·사진/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