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자치단상] 참 사랑옵다 우리 아이들, 지키겠다 지면기사

"밤낮없이 울리는 전화에, 무엇보다 눈을 감으면 일상적 학대에 전의가 상실된 무기력한 아이들 모습이 떠올라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성남시의 경우 지난해 10월 지자체 처음으로 4명의 아동학대 전담직원을 배치했지만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지금은 그들 중 1명만 남았다.물론 지난 7월 관련 전담팀을 신설해 현재는 8명의 인력이 업무를 하고 있지만 2021년 6월 말까지 시에 신고된 아동학대 사례가 360건임에 비추어 봤을 때 신고 50명당 1명인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15명(1년 720명)은 되어야 한다. 4명 전담 배치, 격무에 1년새 1명만 남았다아동학대 드러난 실상은 '빙산의 일각'인데 이에 시는 보건복지부에 인력충원을 요청함과 동시에 심리상담과 대응활동비까지 지원해 나갈 예정이지만 시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아직 벅찬 게 사실이다.현재 지자체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는 아동학대 조사부터 사례 종결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른 과중한 업무와 왜 남의 가정사에 간섭하느냐는 식의 욕설, 협박 등 위협으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사고 발생 시 비난과 처벌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큰 상황이다.특히 아동 학대의 인과라는 것이 간단치 않고 진실 또한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기에 내리는 결정마다 이 결정 때문에 누군가가 불행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무섭다.지난 6월 발의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사 책임을 덜어주자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 묶여있다는 소식이 매우 아쉽기만 한 이유다.이 법안뿐만 아니라 얼마 전 경인일보에서 분석한 결과 21대 국회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만 총 76건이 발의됐으나 이 중 가결된 안건은 21건(27%)에 그쳤다고 한다.아동 학대 실상은 빙산의 일각과도 같아서 수면 위로 드러난 부분보다 수면 밑의 빙산이 훨씬 거대하다. 그동안 영훈이 남매부터 원영이, 서현이, 정인이까지 수많은 시민이 수많은 학대 피해 아이들을 호명하고 정치권은 이에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황교익 사태 부른 '열린 채용', 이대로 안 된다 지면기사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던 황교익씨가 지난 20일 스스로 사퇴했다. 그는 사장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이 있었고, 신이 나게 일할 생각이었으나 소모적 논쟁을 하며 공사 사장으로 근무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임명권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의견을 존중해 의사를 존중한다며 사의를 수용했다. 그가 내정된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대선 주자인 이 지사가 형수 욕설을 감싸준데 대한 보은인사란 비판이 제기됐다.이로써 황씨 내정 이후 불거졌던 당내 갈등과 정치적 논쟁은 일단락됐으나 친일 논쟁과 특정 후보에 대한 독설 등 후유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공사가 사장 응모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양상이다. 공사가 지난달 공고한 '사장 응모자격'은 관광 마케팅·개발 또는 공기업 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 경영자로서 자질과 품성, 추진력·소통·공익성을 조화시킬 능력, 대외적 교섭능력, 변화·개혁지향의 사업능력을 갖춘 분 등이다. '관련 분야 경력'과 '전문성' 이 조건인 이전과 달리 '경영자로서 자질과 품성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진 것이다.경기도는 도의회에서 수차례 산하기관장 자격 완화를 요구했고, 관피아 논란이 이어져 유능한 민간전문가들에 문호를 개방한다는 취지로 기준을 바꾸게 됐다고 해명했다. 지나치게 높은 문턱을 낮춰 퇴직공무원이나 석·박사들에 한정되는 불합리를 개선하자는 취지라는 것이다. 정량이 아닌 정성 평가에 집중하면서 황씨와 같은 민간전문가들이 산하기관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지게 됐다고 자평한다. 하지만 문턱을 지나치게 낮추면서 임명권자의 보은인사와 특정 정치세력의 자리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도 산하 기관장의 자격을 대폭 완화한 이른바 '열린 채용'은 정량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경기교통공사 초대 임원과 여성가족연구원 임원 모집 과정에서도 역량과 능력이라는 구체적이지 않은 기준이 제시돼 논란이 일었다. 관피아는 막을 수 있을지 모르나 측근 인사

[사설] 국민의힘 당내 화합 없이 정권교체는 없다 지면기사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등 대선 주자들 간 갈등이 가라앉는가 싶더니 이 대표가 다시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선 경선버스를 8월 말에 출발시키려고 기다렸더니 사람들이 운전대를 뽑아가고, 페인트로 낙서하고, 의자를 부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최근 이 대표와 윤 전 총장은 토론회 일정을 두고 파열음을 낸 바 있다. 여기에 최고위원들까지 가세해 당내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윤 전 총장이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하고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사과와 동시에 당 선거관리위원회도 맡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일단 봉합은 됐지만 언제든지 당내 갈등이 재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당내 경선은 당내 후보를 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권력투쟁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공정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파국을 맞을 수 있는 이유이다.당 대표와 대선 주자들은 보완관계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은 당 대표와 대선 주자, 현역 의원들이 각자의 정치적 이익에만 몰두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오죽하면 모 시사주간지에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상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는지를 반추할 필요가 있다.국민의힘의 각 정치 행위자들 모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다. 정권교체라는 허상만 좇다 정권 재창출의 기회를 날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할 때다. 대선에서 당 대표는 경선과 관련된 이해관계의 상충을 원활하게 중재하고 관리하는 조정자로서 역할에 진력해야 한다. 역대 대선을 봐도 당 대표와 유력 주자가 갈등을 빚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이 대표는 갈등 수습 국면을 스스로 차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고 정권교체를 위한 당 대표의 위상을 갖춰야 한다. 당내 경선 관련 문제는 선관위에 맡기고 당의 선거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상에 집중해야 한다. 자신의 향후 정치적 입지를 넓히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라도 대선 국면에서 정치력을 보여줘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실정에도 불구

[경인만평 이공명] 예감이 불길… 지면기사

[참성단] '루마니아 백신'과 '검은 우산 시위' 지면기사

처연하고 비장하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리를 검은 옷차림에 검은 우산을 든 사람들이 정처 없이 걸어다닌다.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항의하는 자영업자들이 2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인도에서 벌인 도보시위 풍경이다. 검은 옷, 검은 우산은 코로나19 암흑에 갇힌 자영업자의 상징일테다. 시위자는 수백명에 불과했지만, 가게 앞에 검은 우산을 펼쳐놓거나 SNS에 응원댓글을 올린 자영업자들은 똑같은 심정으로 시위 현장에 있었을 것이다.정부는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재연장하면서 오늘부터 음식점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로 단축한다. 대신 저녁이라도 백신 접종 완료자 2명이 포함되면 4인 식사를 허용한단다. 자영업자에게 저녁 영업시간 단축은 치명적이다. 인원제한 완화는 20%가량에 불과한 접종완료 현실상 실효성이 없다. 병주고 약주는 셈인데, 약이 약 같지 않으니 약이 바짝 오른다.무엇보다 정부는 방역 조치로 거둔 효과를 설명하지 못한다. 두 달째 4단계 거리두기 조치와 영업시간 단축, 인원제한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 확산세는 멈출 기미가 없다. 방역 실패는 분명한데, 그때 마다 희생을 요구받아 온 국민은 이제 생존을 걱정한다. 간호사들이 파업을 예고하고, 자영업자들이 폭우 속에서 검은 우산을 썼다.방역 실패는 전적으로 백신 부족 탓이다. 작년에 확보해 올 봄에 충분히 접종했다면 '위드 코로나'도 가능할 수 있었다. 지난 주말 루마니아가 모더나 백신 45만회분을 한국에 기부한다는 보도가 뜨자, 정부는 서둘러 기부가 아니라 백신 스와프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백신 스와프라도 한심하긴 마찬가지다. 우리와 같이 접종 후진국인 루마니아에게 빌려야 할 정도로 백신 기근이 심각하다는 반증 아닌가.정부 내에서도 백신 접종률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위드 코로나'로 방역정책을 수정할 것을 검토 중인 모양이다.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하면서 코로나와 함께 사는 그날이 빨리 와야 한다. 신속한 백신 공급이 관건일테다.백신 기근이 초래한 나비효과라 해도 이제와서 루마니아 백신이라니 얼척없다. K방역이 검은 우산을 쓰고

[월요논단] 피해 구제보다 부작용 큰 언론중재법 지면기사

대표적인 '가짜뉴스' 피해자로 유우성과 홍가혜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어느 날 갑자기 간첩과 허언증 환자로 구속 기소돼 고통을 겪었다. 둘 다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평범한 삶은 철저히 망가졌다. 국가기관은 두 사람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언론은 여기에 동조함으로써 시민의 삶을 유린했다. 그럼에도 언론사 보상책임은 500만~1천만원에 그쳤다. 이로써 두 사람이 입은 피해는 회복된 것일까.'가짜뉴스'는 의도하지 않은 가운데 사실을 잘못 전달하는 '오보'와는 다르다. '가짜뉴스'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팩트를 왜곡하는 범죄행위다. 이로 인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아가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관용을 베풀기 어려운 공공의 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언론자유도 좋지만 무책임한 보도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여론을 담고 있다. 가짜뉴스는 의도적 팩트왜곡 범죄개인 피해·공동체 파괴 '공공의 적'여당이 도입 하려는 이유도 이때문 그렇다 하더라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게 한둘이 아니다. 첫째 허위 조작 보도를 어떻게 규정할지다. 또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 비판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 과잉 입법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우리 형법은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다. 반론권, 정정보도 청구권도 있다. 미흡하지만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보상과 구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현행 법을 보완하면 될 일인데 과잉 입법으로 인한 위헌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정의당과 진보 언론단체까지 반대하는 현실도 무시하기 어렵다. 관훈클럽, 외신기자클럽, 세계신문인협회, 세계언론인협회까지 한국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왜 반대하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자유는 보편화된 개념이다. 우리 헌법도 이를 명문화 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해 피 흘려 온 역사다. 하지만 언론자유와 시민권리가 충돌할 때 국가가 어느 손을 들어줘야 하는지는 쉽지 않은

[자치단상] 아동친화도시 동구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본다 지면기사

퀴즈로 이 글을 시작한다. '다음 중 체벌이 필요한 아이를 고르시오'. ①음식 가지고 장난을 친 아이 ②숙제를 미리 하지 않은 아이 ③부모의 말을 듣지 않은 아이 ④공공장소에서 뛰어다닌 아이. 정답은 무엇일까.100년 전, 이 사람이 등장하기 전까지 어린이들은 애새끼, 딸년, 아들놈으로 불렸다. 이 사람은 '인격을 가진 한 사람이자 어엿한 사회 구성원'이란 뜻을 담아 '어린이'라는 단어를 짓고 '잘 살려면 어린이를 위하라'고 선포하며 어린이가 미래의 희망임을 새기는 '어린이날'을 만들었다. 이 사람은 어린이들의 영원한 벗 '방정환' 선생이다. 그가 찾아준 아동의 권리는 100년이 지난 지금,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도 담겼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아동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세상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과 보호, 발달과 참여의 권리가 담겨 있다. 잘 먹고 잘 자고 안전한 곳에 살면서 교육을 받고 자유롭게 활동하며 차별과 노동,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말이다. ①음식 장난 ②숙제 안하고 ③말 안듣고 ④공공장소에서 뛰는 아이중 누구를 체벌할까 우리 인천 동구에는 7천511명의 아동이 살고 있다. 동구는 인천에서 가장 작은 도시이고 가장 적은 아동이 살고 있지만(강화·옹진군 제외) 아동이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키워주는 도시이기도 하다.동구는 2018년 8월8일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인증을 받은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다.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살피고 아동의 참여를 통해 살기좋은 동구를 함께 만들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 3년째 11개 부서에서 103개의 동구 특화형 아동친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전국 최초 아동의견 소통채널을 온라인(나도 한마디!)과 오프라인(파랑새 우체통)으로 운영하고 QR코드를 활용한 동구형 아동권리 워크북과 영상을 개발해 동구의 초·중·고교 아동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을 민주시

[심현보의 '생태교육'] 해당화 피고지는 섬마을 모습과 공정여행 지면기사

지난 7월 하순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는 때지만 인천 연안부두에서 44㎞ 거리에 위치한 이작도를 오랜만에 다녀왔다. 출항한 쾌속선은 인천대교 사이를 지나 1시간20분 만에 자월도와 승봉도를 거쳐서 이작도에 내려주었다. 이작도는 썰물 때면 바다에 잠겨 있는 모래톱이 드러나 바다 한가운데 모래사장이 나타나는 풀등이라는 천연의 시한부 모래섬을 품은 섬이자 풀등을 주제로 해양생태 및 관광자원을 볼 수 있는 해양생태관이 있는 섬이다. 또한 남한에서 최고령의 암석이 있고, 1967년 김기덕 감독의 영화 '섬마을 선생님' 무대인 계남분교가 있는 섬이다.이러한 다양한 자연이 공존하는 이작도를 둘러보면서 섬의 생태와 자원을 지키면서 동시에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먼저 풀등 및 남한 최고령 암석과 같은 지형·지질자원을 보존하고 연계하여 관광 자원화하면 좋겠다. 다음으로 이 섬은 해양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해양생태관이 있는데, 생태관의 운영을 위한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물적, 인적 지원이 필요하다.특히 영상 및 전시 중심의 생태관을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키고, 섬에 어패류 생태 체험장을 만들어 연계하면 좋을 듯하다. 마지막으로 영화 '섬마을 선생님'이라는 주제를 가진 섬으로 영화 촬영지를 잘 복원하여 추억의 장소로 활용하고, 특히 계남분교 터는 자녀들이 함께하는 생태학습의 장소로 운영했으면 한다.광주전남연구원 섬발전자원연구센터장 김준 박사에 의하면 섬에 거주하는 주민은 줄고 있지만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관계인구'로 전환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섬 지역 소멸 대안으로 특정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여가 생활이나 사회적 기여 등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그 지역과 관계 맺게 하여 섬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기를 바란다.인천 연안에는 160여 개의 유·무인도가 존재한다. 특히 일부 지역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해양보호구역으로 설정 관리하고 있다. 인천은 이작도 주변 해역을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오늘의 창] 전환, 당연한 시대의 흐름이다 지면기사

코로나19가 일상생활 전반에 커다란 불편을 안겨주면서 문화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대면 중심의 문화 공급 방식이 비대면 위주로 전환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굶주렸던 예술에 대한 갈증은 온라인을 통한 연결과 소통을 지향하는 '온택트(Ontact)' 문화로 표출되고 있다.이로 인해 그동안 옛것을 고수하며 전통의 맥을 이어가던 문화계에도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시대의 흐름에 편승하며 첨단 기술이 접목된 예술 작품을 선보이는가 하면 다양한 문화 보급 방식과 정책운영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하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관객과의 호흡을 중시하는 연극과 같은 대면 공연은 랜선을 통해 관객과 만나고, 직접 체험장을 찾아가 배우는 체험 문화는 조립용품 세트로 만들어져 집으로 배달된다.또한 클래식 연주는 음향효과가 가득한 공간에서 나와 관객들이 있는 장소로 찾아가고, 공연은 영상으로 제작돼 관람객이 원할 때 언제든 찾아볼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졌다. 이렇듯 노래, 음악, 드라마, 기술, 공예, 무용과 같이 기록될 수 있지만 만질 수 없는 무형(無形)의 문화는 첨단 기술과 만나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다만 미처 준비할 새 없이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분야들은 아직 시대의 흐름을 뒤쫓지 못하고 있다. 신명 나는 소리와 흥겨운 춤판이 어우러진 농악이나 지역 주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고장을 알리는 지역 축제 등은 아직 존치와 변화의 사이에서 풀어야만 하는 숙제로 남아있다.소리꾼과 고수가 구연하는 고유 민속악인 판소리 역시 장단에 맞추어 부르는 표현력이 풍부한 창(노래)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첨단 기술로 표현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다. 변화는 이제 생존이고, 전환은 이제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김종찬 문화체육부 차장 chani@kyeongin.com김종찬 문화체육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