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오늘의 창] "대인배야? 소인배야?" 지면기사

대선 정국이 뜨겁다. 제20대 대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대선 주자들의 경쟁 열기가 달아올라서다. 가히 '불꽃 공방', '혈투', '난타전' 등 어떤 단어를 갖다붙여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다. '절대 권력'을 앞에 두고 있는 만큼 당연한 과정일 테다.그들의 다툼에는 '검증'이란 단어가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자질 검증', '도덕성 검증', '정책 검증' 등. 어떤 공세에도 '검증'을 갖다붙이고, 상대를 향한 공세를 합리화시킨다. 이후로는 국민 앞에 "나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았다. 검증을 했다"고 외친다.서로 '죽기살기식'으로 검증을 할 때쯤 언론에 등장하는 단어는 '진흙탕'이다. 이쯤 되면 갈 데까지 갔다고 봐야 한다.그리고 우리는 이미 '진흙탕'을 목격했다. 아니 목격하고 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고는 묻지 마시라. 장담컨대, 인터넷 검색창에 '대선'이란 두 글자만 입력해도, TV뉴스만 봐도 답은 금방 나온다. 그래서인지, 아이를 키우는 가정집에선 TV를 켜기가 무섭다고 한다. 자라나는 아이가, 호기심 많은 아이가 "저들은 왜 저래요?"라고 물으면, 둘러댈 말이 궁색해지기 때문이다. 우리 집 아이만 해도 최근 어디서 들었는지 TV를 보다 대뜸 "아빠! 저 사람들은 대인배야? 소인배야?"라고 묻는 통에 곤혹스런 경험을 해야 했다.분명 여야 대선 경선 후보 개개인은 대한민국을 이끌 리더십을 갖춘 '대인'임에 틀림없다. 그런데도 TV 속 모습만으론 '대인배(도량이 넓고 관대한 사람)'라는 말을 선뜻 내놓을 수 없다. 상대의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고, 약점이 보이면 바로 헐뜯고, 약점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물어뜯는 모습이 '대인배'와는 거리가 멀지 않은가.다른 나라라고 상황이 다르겠냐만, 우리나라 정치현실이 참 우습고도 아쉽다. 민주주의가 성숙한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차기 지도자로 선택될 대통령 후보가 '대인배'이길 바라는 것은 그저 국민의 욕심일까. /김연태 정치2부(서울) 차장 kyt@kyeongin.

[기고] 교육부의 대학평가 방향도 객관성도 '제로' 지면기사

인하대학이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부실대학인 것처럼 낙인이 찍혀 대학 구성원과 동문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단순한 이기적 표출은 아니다. 인하대는 대한민국 건국 초기 국가발전을 위한 공학교육의 절실함에 이승만 대통령과 하와이 교민들의 성금이 기초가 되어 한국 재건을 목표로 설립된 역사에 기록될 유서 깊은 대학이다.인하대는 현재 의과대학에 로스쿨까지 갖춘 한국 최고의 종합대학으로 사회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며, 설립 이래 한국대학의 공학계를 이끌며 산업계의 주역으로서 공헌해온 국가발전의 일등공신인 명문사학이다.지방의 몰락과 함께 지방대의 침몰이 가속화하고 있지만, 인천시의 멈추지 않는 발전과 함께 인하대는 최고의 환경을 자랑하며 대학의 위상을 높여, 서울이 아닌 지역의 대학이 전국 최고의 대학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많은 대학의 본보기가 되는 대학이다. 전통·학생들 만족도·입시 경쟁 최고인데어떤점에서 기본역량 부족한지 납득 안가 인하대는 한국대학의 선두권 그룹에 위치하며, 300만 인천시민과 서울 및 경기도 등의 많은 수험생이 선호하는 대학으로서, 그 어떤 면에서도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뒤떨어짐이 없다.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교육 무용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많은 대학이 존폐위기를 겪고 있지만, 인하대는 위상이나 선호도, 나아가 입지면에서도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대학 정원을 늘려도 시원찮을 상황이다.어느 대학이든 구조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또한 역할을 포기해온 교육부에 기인한다. 급여나 등록금, 나아가 대학경영에는 불만이 있을 수 있어도, 교수나 학생 그 어떤 구성원도 대학의 연구나 교육에 문제를 느끼고 있지 않다. 입시에도 최고 대학에 포진하여 많은 이의 입시문의도 쇄도하며, 입학한 학생이나 그 학부모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 정부가 골치를 앓고 있는 대졸 취업률뿐 아니라, 취업의 질도 최고이며, 기업들이 선호하는 출신대학 순위에서도 최고를 자랑한다. 교육과정이 부실하면 이룰 수 없는 평가이다. 한국 대기업의 임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정부 부담 검토하라 지면기사

인천교통공사와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등 전국 6개 지하철 노조로 구성한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가 파업을 예고했다. 법정 무임승차 손실액에 대한 국비 보전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내달 연대 파업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이들 노조의 파업으로 지하철 운행이 중단될 경우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직장인과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이나 경기 자택에서 서울 직장까지 출퇴근하려면 자가용을 몰고 나오거나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협의회 요구 사항은 '법정 무임승차 손실 등 공익 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이다. 인천교통공사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정부의 복지 정책에 따라 노인, 장애인, 유공자 등에 대해 법정 무임승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손실액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나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법정 무임승차 손실액은 2019년 기준 약 6천455억원으로, 도시철도 당기순손실의 59.4%를 차지한다.초고령화 사회 진입 속도가 빨라지고, 도시철도가 광역화함에 따라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늘어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져 유료 수송 인원은 급감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경영난이 법정 무임승차 제도와 코로나19 사태로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형평성 문제도 있다. 정부는 코레일의 법정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엔 항공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협의회 요구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충분히 일리가 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경영난을 겪게 되면, 노후 시설 보수 및 전동차 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노후 시설에 대한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시민 안전은 위험해진다. 도시철도 경영난이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시민의 발'인 지하철은 필수 공공재다. 다른 대중교통 수단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 법정 무임승차 손실액과 관련해 정부는 국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는 관련

[사설] 조세회피, 위장기업 등 공유오피스 악용 살펴봐야 지면기사

벤처, 스타트업, 1인 기업 등 청년 창업의 인큐베이터로 각광받아 온 공유오피스가 조세회피 근거지로 활용되는 사례가 경인일보 연속보도로 확인됐다. 탈세를 위한 신종 수법인데, 정황상 광범위하게 만연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뿐 아니라 공유오피스가 위장기업의 온상이라는 증언도 나왔다.A부동산업체는 화성과 용인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서류상 본사로 등기한 3개의 부동산매매 법인을 운영했다. A업체가 자회사 격인 3개 업체의 주소지를 화성과 용인에 둔 이유는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인 대도시에 법인을 두고 토지를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세된다. A업체는 이를 피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자체에 유령법인을 세운 셈이다.A업체는 사업근거지인 수원에 본사를 둘 경우 냈어야 할 취득세 중과세분 3억원을 탈루했다고 한다. 수원시의 손해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A업체의 본사 쪼개기로 인해 수원시가 받아야 할 지방세 8억9천만원도 다른 지방으로 유출된 것이다. 수원시가 기획부동산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배경이다.들키지만 않았다면 A업체는 기획부동산으로 서민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것은 물론 세금까지 아끼는 꿩 먹고 알 먹는 사업방식을 만끽했을 것이다. 공유오피스를 활용한 만큼 탈세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았다. 공유오피스가 마치 조세회피국가처럼 활용된 것이다. 이 같은 세금 탈루가 A업체에서만 발생했을 리 만무하다. 세정당국이 전수조사에 나서면 공유오피스를 활용한 엄청난 신종 탈세범죄의 전모가 드러날 개연성이 높다.이뿐 아니다. 정부의 각종 보조금·지원금 수령을 위해 공유오피스에 주소지만 두는 비상주 기업과 단체들이 적지 않다는 현장의 증언도 살펴볼 대목이다. 일부 공유오피스는 홈페이지에 주소지만 빌려줄 수 있다는 홍보를 버젓이 올려놓았다고 한다. 국민 세금인 정부 보조금과 지원금이 서류상 존재하는 유령법인과 단체에 새나간다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정부는 지원 대상 법인의 사무실 전수조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소규모 창업의 요람으로 알려졌던 공유오피스들이 불법적인 이

[경인만평 이공명] 코걸이야? 귀걸이야? 지면기사

[참성단] '세계경찰'과 국익 지면기사

경찰(警察)이란 말은 경계하고 살핀다는 뜻이다. 경찰(police)이라는 영어는 그리스어 'politeia'와 라틴어 'politia'에서 유래한 것으로 도시국가(polis)의 등장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 말은 15세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16세기의 경찰은 절대주의적 국가권력을 유지하는 밑바탕이었다. 그러다 17~18세기에 이르러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그리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을 위한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경찰에 관한 최초의 실정법은 1794년 프로이센의 일반란트법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무인정권 시대 설치된 야별초(夜別抄)가 경찰의 기원이 되며, 충렬왕 때 창설된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가 우리나라 최초의 정식 경찰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 조선시대에는 중종 때 설치된 포도청이 경찰청의 역할을 했으며, 1894년 갑오개혁과 함께 한성부에 경무청이 설치된 것이 오늘날의 근대적 경찰의 기원이라 할 수 있다. 한때 드라마로 만들어져 인기를 끈 '별순검'은 경무청 소속의 순검(巡檢)들로서 주로 왕실 호위와 경찰임무를 담당했고, 별순검은 사복을 입고 정탐 등의 임무를 수행하던 이들로 오늘날의 사복경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별순검들은 드라마와는 달리 왕실 친위조직이었지 백성들을 위한 기관은 아니었다.세계의 경찰 미군의 철수 결정 이후 탈레반으로 인해 아프가니스탄은 지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몰려드는 난민들로 카불 공항은 거의 마비상태에 빠져있고 내홍 상태에서 점차 내전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지난 70년간 미국은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세계경찰을 자처했고, 부작용도 있었지만 그 기여가 적지 않았던 것 또한 사실이다. 국제사회는 그런 팍스 아메리카나에 익숙해져 있었으나 이제 미국은 자국 중심주의와 중국 견제 등으로 세계경찰로서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점차 손을 떼려 하고 있다.이번 미국의 아프간 철군은 동맹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익이 없으면 미군이 떠난다는 실리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를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고 있다. 외교와 국제관계에서 동맹도 중요하지만

[수요광장] 갑과 을, 이분법의 불안 지면기사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미국에서 인기를 끈 한국 드라마 3위에 올랐다. 장르드라마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스타배우 한 명 없이, 10분의1도 안 되는 적은 제작비에도 불구하고 드라마가 인기를 끈 이유는 뭘까. 동기간의 '아름다운 우정'뿐 아니라 '좋은 직업 윤리'란 판타지가 국경을 넘어서도 공감을 끌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 드라마에서는 교수와 레지던트, 레지던트와 인턴, 선배 간호사와 후배 간호사, 의료진과 환자 등 갑과 을로 정형화된 관계들이 손쉽게 그 프레임을 벗는다. 선배의 권위는 실력과 환자를 대하는 공감적 태도 위에 세워지고 레지던트와 인턴, 후배 간호사 역시 소속된 공간과 관계에 책임있는 태도를 지니며 서로에게 나쁠 이유 없는 착한 공간을 만들어 낸다.물론 현실에서는 실현되기 어렵다. 각자의 포지션과 그 포지션으로부터 유발되는 심리적·물리적 차이뿐 아니라, 이미 하나의 프레임이 되어 현상을 해석하는 도구가 된 '갑', '을'이란 구분짓기도 원인이 된다. 교수와 레지던트, 레지던트와 인턴, 선배 간호사와 후배 간호사,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갑질'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순간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해석의 방향은 결정된다. '갑질'이란 단어의 위력은 그만큼 강력하다. 갑과 을로 선 그어지고 이분화된 프레임 안에서는 그럴 것이라는 전제하에 관계나 행위의 대부분이 해석된다.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될까 긴장한 채 이루어지는 관계에서는 직업에 대한 윤리나 상대에 대한 배려보다는 손해보지 않을 것, 책임지지 않을 것이란 양쪽의 불안이 만들어 내는 금지와 거절이 주요한 직장생활의 지침이 된다. '라떼는 말이야'… 프레임에 포위돼자기 역할 제대로 못하는 우리처럼상사 안된 사람들도 방어 나선 걸까 며칠 전 몇몇 친구를 만났다. 직장에서 팀장, 과장, 학과장이 된 사십대 중반은 분노도 많고 고민도 많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나이 어린 사람과 나이 많은 사람, 그래서 주류와 비주류로 나뉜 세상에서 비정규직으로, 나이 어린 사람으로, 부하직

[경인칼럼] 얼리 블루머 전성시대 지면기사

지난달 말 중국 정부는 영리목적의 사교육에 철퇴를 내렸다. 2017년 HSBC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부모 가운데 자녀들에게 과외교육을 시키거나 과거 사교육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93%로 세계평균(63%)보다 월등하게 높을 정도로 중국은 세계 최고의 사교육 국가이다. 초·중학생의 월 사교육비는 우리 돈으로 90만원 이상인데 중산층은 평균 180만원 이상을 지출한다.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GDP)이 1만 달러인 점을 고려할 때 너무 과했다. 저출산 타개를 위한 중국정부의 고뇌가 읽혀진다.영재훈련, 알고리즘 이용 돈벌이 안성맞춤사교육산업, 눈덩이처럼 커질 수 밖에 없어 그러나 미국의 얼리 블루머 신드롬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얼리 블루머란 일찍 꽃이 피는 식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영재 혹은 신동(神童)에 비유된다. 뉴욕의 유아교육학원인 콜럼비아문법학교의 1년 수업료는 3만7천 달러(4천300만원)로 한국의 로스쿨이나 의과대학 등록금보다 훨씬 비싸지만 입학 경쟁률이 치열하다. 서너 살짜리 아이들은 3개의 도서관과 6개의 음악교실, 7개의 화실에서 아주 빡빡한 교육과정을 밟는데 이 학원은 "당신의 아이를 15년 후 명문대에 입학하게 해 주겠다"며 학부모들을 유혹한다. 유아교육의 아버지 프리드리히 프뢰벨의 가르침에 따라 엄마들은 자신의 젖먹이를 기꺼이 고난의 행진 대열에 밀어 넣는다. 미국 명문대에 입학하려면 내신성적 1등급 및 만점에 가까운 SAT(대학입학 자격시험) 점수, 리더십과 사회참여에서 탁월한 수행평가업적이 요구된다. 실리콘밸리의 부모들은 고등학생 자녀의 개인 레슨을 위해 연간 5만 달러(5천700만원) 정도를 흔쾌히 지불한다. 시간당 1천 달러의 수업료를 받는 스타강사도 등장했다. 자유의 나라 미국이 청소년들의 입시지옥으로 변했다.얼리 블루머 광풍(狂風)의 롤 모델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이다. 상류층이 모여 사는 시애틀 교외의 유복한 가정에서 성장한 빌은 고교 학업성적이 극히 우수했을 뿐 아니라 그 와중에서 인근 워싱턴대학 실험실에서 컴퓨터와 씨름하느라 날밤을 새

[생활법무카페] 코로나로 임대료 연체, 구제받을 방법은? 지면기사

임차인 A씨는 2020년 7월29일~2021년 4월20일까지 임대인 B씨에게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임대료 500만원(매월 29일에 지급)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21년 4월21일에 300만원만 지급하였다. 임대인 B씨는 2021년 4월30일자로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한 이유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경우 임차인 A씨는 건물을 비워주어야 하나?위 사안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해지 사유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의 8(3기 이상의 임대료 연체)에 해당하는지와 더불어 A가 2021년 4월21일에 변제한 300만원이 연체한 임대료 중 어느 기간에 충당되는지가 문제된다.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회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9를 신설하여 2020년 9월29일에서 2021년 3월29일 사이(이하 '시행기간') 임대료 연체는 동법 제10조의 8의 연체가 아닌게 되었다. 따라서 신설법에 의하면 위 사안에서 임대차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임대료연체기간은 2020년 7월29일~9월28일까지 2기, 2021년 3월30일~4월29일까지 1기로써 총 3기이다. 만일 300만원 변제한 돈이 위 신설법 시행기간 중의 임대료에 충당된다면 '임대차 해지 통지'는 적법한 것이다.민법은 476조, 477조에서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이 있다. 임차인이 300만원 변제 시 연체기간 중 어디에 충당할 것인지 정할 수 있고 정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정할 수 있다. 임대인의 지정에 대하여 임차인이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법정변제충당방법인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에 충당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B가 위 300만원을 신설법 시행기간 중의 연체임대료에 충당하겠다고 하더라도 A가 즉시 이의를 제기하면 법정변제충당순서에 의하여 2020년 7월29일부터 연체한 임대료에 먼저 충당된다.그렇다면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한 상태가 아니므로 임대차계약해지통지를 할 수 없다./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