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참성단] 자영업자의 실명 비판 지면기사

2017년 6천470원이던 최저임금이 이듬해 7천530원으로, 16%(1천60원) 인상됐다. 역대 최대치 상승 폭이다. 올해는 8천720원으로, 4년 만에 35%(2천250원)나 껑충 뛰었다. 최저 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제한한 것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소득주도성장론(Income-led growth)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성장이 이뤄진다는 이론이다. 서구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임금주도성장론(Wage-led growth)이 바탕이다. 높아진 소득을 분수처럼 분출해 소비를 촉진한다는 '소주성'에 대한 평가가 갈수록 박해진다. 정부와 여당에서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정부의 경제 키워드도 혁신성장으로 간판이 바뀌었다.광주광역시에서 커피점을 하는 자영업자 배훈천씨가 정부 경제정책을 두고 '무식·무능·무대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 12일 광주에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과 호남의 현실'이란 주제로 열린 만민토론회 자리에서다. 그는 "동네 장사하는 사람이 상호와 이름을 밝히고 나서는 게 쉽지 않았다"면서 실명을 공개했다.그는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 "강남이란 구름 위에서만 사는 자들이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오손도손 사는 자영업과 서민들의 생태계를 순식간에 망가뜨려 버렸다"고 주장했다.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 "가계수입이 제자리거나 오히려 줄어드니까 시장의 활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고 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중소상공인을 살리려면 김대중 경제정책을 계승해야 한다"는 그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헛발질하지 않도록 공공부문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도 했다.50대 자영업자가 실명을 내걸고 현 정부를 작심 비판한데 대해 반향이 뜨겁다. 일부 네티즌은 '시무 7조 조은산과 주부논객 삼호어묵을 잇는 재야 논객의 등장'이라 열광한다. 조은산과 삼호어묵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통렬하게 비난하는 풍자콘텐츠로,

[노트북] 무책임한 책임 지면기사

지난 4월, 한 20대 청년이 일터에서 숨을 거뒀다. 청년의 몸무게보다 몇 배나 더 무거운 300㎏에 달하는 철판이 청년의 몸을 덮친 것이다. 이 청년의 이름은 이선호. 학비를 벌고자 평택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꽃다운 스물셋 청춘이었다.2018년 3월, 경기도의 한 대형마트에서 무빙워크를 수리하던 21살 청년이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청년은 고등학교 재학 중 승강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 취업에 나선 고졸 취업자였다.두 청년의 죽음을 취재한 나는, 책임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한없이 가벼워지고 있음을 느낀다. 두 청년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었다. 원청 측은 이들의 죽음에 하나같이 '책임'이라는 단어를 썼다. "책임을 통감한다"거나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식이었다.어디 이뿐이겠는가. 책임이라는 단어는 마치 요술봉 같다.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는 철거 중인 건물이 도로 쪽으로 넘어지면서 승객을 태운 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번에도 원청 측은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했다.참 아이러니하다. 위에 언급한 사례 모두는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인 책임을 다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사고다. 그래서 어리석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책임은 다하지 않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니 말이다.그렇다면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면 그걸로 끝인 걸까. 공허한 메아리 같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면 이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한국에서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882명이라고 한다. 이들의 죽음 뒤에도 분명 책임이라는 단어가 따라붙었을 것이다. 그래도 변화는 없었다. 책임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무책임할 수 있는 것인가./배재흥 기획콘텐츠팀 기자 jhb@kyeongin.com배재흥 기획콘텐츠팀 기자

[방민호 칼럼] 아, 아버님이 어머님 거 사러 오셨구나! 지면기사

휴대전화를 바꾸고 싶다는 어머니노인 인구가 많은 집 근처로 나갔다젊은점원은 '온갖 질문' 친절 응대중 뒷 목 땀에도 혼자 척척 밝은 표정나도 한참 걸려… 세상은 아직 살만어머니께서 휴대전화를 바꾸고 싶다고 하셨다. 당장 바꾸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요즘에는 옛날에 속 많이 썩힌 게 죄스럽기만 하다. 어머니 신분증만 있으면 어디서도 살 수 있는 휴대전화다. 집 근처에서 웬만한 것으로 장만해 드리자, 생각한다.독바위역에서 불광역까지는 서울은 서울이지만 아직도 중소 도시 정취가 난다. 이런 소리도 주민들 들으시면 집값 떨어지는 소리라 할지 모르지만, 정겹다는 뜻이다. 떡집이 많은 것은 옛날 사람이 많이 산다는 뜻이다. 노인분들이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동네다. 한가한 거리를 구경꾼처럼 걷다가 휴대전화 대리점 중에 그래도 좀 크다 싶은 대리점으로 들어간다. 베스트 뭐라는 이름을 가졌다.젊은이 하나가 노인 두 분을 응대하고 있다. 역시 옛날 분들이라 하나를 설명해도 자꾸 되묻는 통에, 아예 저쪽 탁자에 가 앉아서 기다리기로 한다. 휴대전화 하나 개통하는데 얼마나 많은 질문과 대답이 오가는지 모른다. 휴대전화 종류는 얼마나 많고 약정은 또 얼마나 많은가.한참을 기다리고 나서야 두 분이 나가시고 내 차례가 된다. 나가시던 분들이 다시 들어와 깜빡하셨다는 듯 또 뭔가를 물으신다.대리점원이라고는 토요일에 젊은이 한 사람뿐이다. 나이는 한 서른쯤 된 것 같다. 참 끈기가 있다. 말끝마다 예, 예, 그렇지요 등등 공대를 하는데 시쳇말로 요즘 젊은이 같지 않다.드디어 내 차례다. 내가 그를 향해 썩 다가선다. 그가 '아버님, 어떻게 오셨어요? 아버님 휴대폰 바꾸시려고요?' 한다.순간적으로 허를 찔린 기분이다. 내가 벌써 '아버님'으로 불릴 나이가 됐나? 하기는 지난 번에 고혈압으로 늘 다니는 내과에 가서도 같은 소리를 듣기는 했다. 오랜만에 혈액검사를 하려는데 평소에 안 보이던 간호사가 나를 보고 '아버님 이쪽으로 오실게요'한 것이다. 공대법과 명령법이 교묘하게 결합된 이 '오실게요', '하실게요'

[시인의 꽃] 연꽃 소식 지면기사

월요일 연꽃이 피는데그때 만나고 싶어요쭈글쭈글 주름져 검버섯 핀 그녀의 손이핸드폰을 꼭 잡고 물기어린,떨리는 목소리로 말할 때,보이지 않는 먼지 가득한 지하철은 시끄럽기만 하고말이 잘 안 들리는지 똑같은 말을 반복하네그녀의 메마른 입술은 전동차 지나가는 소리에 갈라져 메아리치지만 동굴 속 먼 터널로 빨려나가고흐느끼듯, 연꽃이 피는 다음 월요일에 그때 만나고 싶어요 그녀의 귓가에 붙어 있는 핸드폰이 그녀의 귓구슬 속으로 빨려 들어가자그녀의 흰머리에서 금세 연꽃이 피어나네요김영탁(1959~)진흙 속에서 피는 꽃이라고 불리는 연꽃은 6월부터 개화한다. 연꽃의 꽃말로 배신, 청결, 신성 등이 있지만 '당신 모습이 아름다운 것만큼 마음도 아름답다'라는 한 문장의 꽃말도 있다. 우아미를 나타내는 아름다움은 표준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지각된다. 또한 아름다움을 단순히 표면적인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데 있다. 그것은 '쭈글쭈글 주름져 검버섯 핀 그녀의 손'에서도 미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그녀의 메마른 입술'에서도 '귓가에 붙어 있는 핸드폰'에서도 '그녀의 귓구슬 속'에서도 '그녀의 흰머리'에서도 미적인 것을 보게 된다. 이처럼 대상이 가진 모든 것들을 연꽃과 같이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구성하는 전체에 대한 경이로움의 인식이다. 이 인식을 사랑이라는 대상으로 말하자면 그녀를 그녀로 존재하도록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녀를 피워올린 보배로운 연꽃인 셈이다. /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

[기고] "공정사회의 첫걸음은 청렴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지난 2016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공정사회로의 발걸음을 힘들게 내디뎠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LH 사태'를 통해 공직 사회 부정부패의 민낯이 드러냈다. 몸을 낮추고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할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이 본인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불법 투기를 자행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향했던 공정사회가 다시 멀어지고 있다.2020년 OECD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37개 조사 대상국 중 23위를 기록했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조사한 부패인식지수에선 180여 개 대상국 중 33위였다. 이같이 눈에 보이는 공정성 순위는 2017년부터 상승하고 있으나, LH 사태로 여전히 사회 곳곳에 부정부패가 여전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우리는 '공직자의 청렴함'을 과거 백성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았던 청백리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비록 고관대작이라 하더라도 청렴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청백리를 무시할 수 없었다. 청백리의 행동과 말은 정치·사회적으로 큰 의의를 가지는 명분이 되었다. 청렴한 정신이 사회 전반을 떠받치고 있었을 때, 부정부패한 사회에서 벗어나 풍요와 번영의 시기를 맞이할 수 있다.현재는 역사에서 배운다. 관리의 청렴함이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기초가 된다. 이런 분위기가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면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기본이 된다.쇠락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 역사는 우리에게 부패가 국가의 쇠락을 이끈다고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다. 부패의 먹구름을 걷어내면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 수 있다. 공정한 사회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선 우선 공직사회부터 청렴의 기치를 앞세우고 부패척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공기업과 사기업, 더 넓게는 국민 개개인에게도 청백리의 정신이 이어지고 '내'가 솔선수범해도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공직자가 자신의 몸가짐을 바로 하고 주위를 경계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유지된다. 이런 노력이 모여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로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를

미스터 달팽이 2021년 6월 14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이준석 호' 출범, 정치교체의 기폭제가 되어야 지면기사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선출은 한국 정당사에 기념비적인 이정표를 세웠다. 30대의 '0선'이라는 파격도 그렇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새로운 정치문법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박근혜 탄핵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과 '윤석열이 박근혜 탄핵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다른 보수 정치인들은 할 수 없는 언어들이다. 젊은 초선도 당의 눈치를 살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969년 김영삼 신민당 의원이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하고 1971년 7대 대선에 김대중이 출마하여 파란을 일으킨 40대 기수론, 2002년 노무현의 당선이 결과한 3김 정치의 종언, 그리고 20년 만에 한국 정치는 대변혁의 변곡점을 마주하고 있다. 보수정당발 쇄신으로 이어질지 두고 볼 일이지만 한국 정치의 재구성을 바라는 민심에 부응할 책임이 여야 모두에게 있다.이 대표가 전당대회 중에 '여성 청년 호남할당제 폐지' 등을 내세웠지만 우파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판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왜 할당제 폐지가 필요한지를 국민께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또한 당내 중진들과 조화를 이루고 그가 언급한 '샐러드 볼'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구체적 복안도 마련해야 하는 등 이준석 호가 당면한 과제는 녹록지 않다.국민의힘 경선 흥행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공개 행보 등이 영향을 미쳤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도가 국민의힘에 밀리는 결과를 민주당은 직시해야 한다. (4대 기관 전국지표조사 6월 2주 차 결과와 지난 7, 8일 리얼미터 조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검찰인사에서 정권 편향적 인사의 주요보직 진출과 정권 수사 관련 검사들의 좌천성 인사, '조국의 시간'에 대해 비판적 발언 하나 내지 못하는 민주당이 진영에 갇힌 채 기득권 정당의 구각을 깨지 못한다면 정권 재창출은 언감생심이다.여야는 이준석 대표 선출이 한국 정치에 던질 파장과 정치사적 의미를 성찰하고 민생에 천착하는 정치교체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으로 당내 경선에서 친문의 환심을 사려는 민주당의

[사설] 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누구나 집' 사업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0일 수도권 지역에 집값의 6~16%만 내고도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누구나 집'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상지는 경기도 안산·화성·파주·시흥시와 인천시 검단지구 등 6개 지역으로, 1만785가구가 공급된다. 안정적인 소득은 있지만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이 공급 대상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85% 선으로 책정됐다. 의무임대기간은 10년으로, 이후에는 일반 분양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임대주택 정책과는 차별성이 있다는 긍정 평가가 나온다.'누구나 집'은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 시범 도입한 정책이다. 잘만 되면 수년 사이 집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줄어든 서민과 청년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란 기대다. 분양 가격은 최초 계약 당시 미리 확정해 분양 때 발생하는 시세차익이 사업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점이 기존의 기업형 임대주택사업과 차별화된다는 설명이다. 사업시행자는 집값이 내려가도 부담이 없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시범사업 대상지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한 공공부지여서 공모를 거쳐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곧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민주당은 누구나 집 사업은 사업자와 입주자가 상생할 방안이라며 공급 규모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이 정상 추진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분양가 책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업추진 기간을 합해 13년 뒤 시세를 예측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간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사업성 보장도 전제돼야 한다. 일반 분양과 달리 건설자금 대부분을 자체 조달해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상지 대부분이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이어서 매력이 떨어지는 점도 사업 성공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송영길 대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누구나 집 사업은 기대 못지않게 걱정도 큰 게 사실이다. 임대사업자와 입주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반면 사업성이나 입지 등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상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6월 14일자] 나를 밟고 가라 지면기사

[참성단] 이준석의 샐러드 볼 정치 지면기사

지난 주말 내내 대한민국 온·오프라인 키워드는 '이준석'이었다. '36세 0선 이준석'이 보수 대표 정당 국민의힘 당 대표로 선출되자 국민이 놀랐고 대한민국이 들썩였다. 사전 여론조사는 그의 당선을 예고했지만, 막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현실이 워낙 충격적이고 신선해서다.대한민국 보수, 진보 정당은 40대 정치군인들과 민주화투사들이 대립한 60년대 정국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전국의 청년 학도들이 4·19혁명으로 이승만을 하야시켰다. 이승만 공백의 혼란을 틈타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킨 나이가 44세였다. 박정희의 장기집권을 저지하려 71년 대선 야당 경선에 나섰던 김영삼, 김대중은 40대 기수들이었다. 40대 후반인 육사 11기 전두환, 노태우는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했다.쿠데타를 감행한 40대 정치군인들은 권력을 탈취했지만 끝이 안 좋았다. 박정희는 측근에게 암살당하고, 전두환과 노태우는 역사의 법정에서 영원한 피고이다. 70년대 40대 기수였던 김영삼, 김대중은 두 번의 군부정권이 종식되고 나서야 고목에 꽃을 피웠다.권력은 총구에서 나오거나 인내에서 싹 튼다는 오래된 경험칙이 최근 들어 갑자기 무너지고 있다. 친문 당원들로부터 '듣보잡' 소리를 듣던 0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화려한 스펙의 중진 후보들을 제치고 집권여당의 유력 대선후보로 자리 잡았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은 정권의 방탄조끼 역할을 거부한 이유만으로 정권교체의 선봉이 됐다. 보수정당은 민심과 힘을 모아 청년 이준석을 대표로 선출해 화룡점정을 찍었다.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 된다. 이재명, 윤석열에 이어 이준석을 호출한 민심은 대한민국 정치를 완전히 바꾸기로 작정한 듯싶다. 이준석을 통해 정치 격변을 눈치챈 정치권은 분주하다. 국민의힘 중진, 다선의원들은 이 대표 체제를 신속하게 인정했다. 대통령은 축하전화를 하고 이재명 지사는 긴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벤치마킹을 서두른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엄지 척' 분위기다. 정치판 전체에 혁신과 변화의 기운이 퍼지는 나비효과가 상서롭다.이 대표는 취임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