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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불안이 경제를 망친다 지면기사
비정규직, 8월현재 600만명 넘어서 '사상 최고'양날의 칼로서 가공할 폭발력 지닌 '시한폭탄'소비부진→저성장→고용불안심화 '빈곤 악순환'금년 달력도 마지막 한 장 남았다. 내년도 국내외 경제에 눈길이 가나 장밋빛 전망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지난 4분기 연속 '0%'대의 저성장을 지속해온 터에 생계형 대출마저 증가하는 추세인데 수출여건도 신통치 못하다. 내외수 성장세가 동반 약화되면서 저성장이 장기화할 우려마저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의 을미년 4%성장 호언이 메아리처럼 들린다. 저임금의 비숙련 노동이 주목된다. 마른수건 짜기가 재연될 조짐이 큰 탓이다.국내의 임금근로자 총수 대비 비정규직의 비중은 32.4%로 약간씩 줄어드는 추세이나 그 숫자는 점차 불어나 올해 8월 현재 사상 최고인 600만명을 넘어섰다. 1년만에 13만명이 증가한 것이다. 노동계에서는 임시직·일용직 등을 포함할 경우 경제활동인구의 30%를 훨씬 능가하는 840만명으로 추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정규직 반드시 해소'공약에 역행하는 결과여서 눈길이 간다.정규직과의 소득격차 확대는 설상가상이다. 고용노동부가 3만1천663개 표본사업체 소속 근로자 82만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2008년 134만9천원에서 작년 298만5천원으로 5년만에 무려 2배이상 벌어졌다. 2013년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47.0%에 불과했다. 퇴직금과 상여금, 시간외 수당 등은 물론 사회복지 혜택까지 축소중인데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비정규직들의 수입은 더욱 낮아진다. 장기간의 저성장에다 간접노동 확산도 한몫 거들었다.파견·업무위탁·노무도급·사내하청·외주·분사·근로자공급 등으로 근로자들을 실제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조건 등 일체의 지배력을 행사하면서도 제도적으론 법적 고용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면책특권을 누린다. 1998년 IMF사태 이후 비숙련의 상시지속업무를 아웃소싱으로 전환하면서 작금 '단가 후려치기'는 예사며 '10년을 일해도 신입사원'들이 양산되고 '바지사장'도 성업중이다. 지난달 20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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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창업보육 과세 하면서 창조경제 성공 가능한지 지면기사
외형상 '산학협력단'일뿐 공공성 여전히 지배'공간 빌려주기' 관점은 시대흐름 뒤떨어진것인센티브조차 없는데 '임대사업자 규정' 안돼우리나라 창업보육의 역사도 15년을 넘어섰다. 지난 1990년대 후반 벤처강국의 의지를 담아 신생 벤처들을 키우는 입주시설로서, 대학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출범했었다. 그동안 스타 기업을 많이 키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적이 부끄러운 수준은 아니다. 가장 최근의 공식 통계인 2012년 말 기준으로, 입주기업 5천123개, 고용인원 1만7천276명, 매출액 1조6천592억원에 달할 정도로 만만치 않은 위상을 보인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전국 창업보육센터 276개중 75%인 207개가 대학이라는 사실이다. 이처럼 대학이 창업보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는 창업보육을 공공재(public goods)로 시작했기 때문이다. 즉, 신생 벤처에 혜택을 베푸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이러다보니 비용과 수익을 철저히 계산하는 영리조직에서는 창업보육을 맡을 이유가 없었다.창업보육에서 수익을 얻기 어렵다보니 많은 창업보육센터들이 적극적이지 못하다. 최소한의 외형을 유지하는 선에 머무는 기관도 많다. 그런데 생각해 보자. 수익 인센티브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창업보육시스템에서 양질의 벤처창업을 기대하기 어렵다. 창업보육은 신생기업에 혜택이 되지만 창업보육센터 입장에서도 최소한 숨을 쉴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학의 창업보육을 임대사업자로 규정하고 세금을 부여하려는 정책이 대학 창업보육을 흔들고 있어 안타깝다. 이 정책에 의해 사립대의 경우 재산세를 내고 국립대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내야하는 상황에 몰려있다. 대학은 현재 보육공간의 입주기업들에게 최소한의 사용료를 얻는다. 물론 영리적인 가격 설정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공공성 기조로 운영됨에도 임대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이다. 대학은 공간활용도로만 따진다면 창업보육보다 더 높은 수익을 노릴 수 있지만 공공성에 충실하고자 전략적 결정도 하지 못하고 있다.이 문제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해결 의지와 달리 다른 부처들의 오해로 정책혼선을 빚고 있다. 이미 금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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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不忘危(안불망위) 지면기사
세월호 침몰후 또 터진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 잊어선 안될 참사들편안함 속에서도 항상 위태로움 망각해선 안돼'주역'의 계사전(繫辭傳)에 "是故君子安而不忘危, 存而不忘亡, 治而不忘亂. 是以身安而國家可保也(그러므로 군자는 태평할 때에도 위기를 잊지 않고, 순탄할 때에도 멸망을 잊지 않으며, 잘 다스려지고 있을 때에도 혼란을 잊지 않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 몸을 보전할 수 있고, 가정과 나라를 보전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국가 사회 가정에서 안정과 위기는 반복되기 마련이다. 태평한 시기라 하더라도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위기와 어려움에 대비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너무 쉽게 잊고 산다.세월호 참사가 난 지 반년이다. 그런데 며칠 전 또 애꿎은 사람 16명이 희생됐다. 그렇지 않아도 세월호의 아픔을 너무 쉽게 잊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던 차다. 사고의 원인 속에는 우리가 잠시 기본을 망각했던 것이 자리한다. 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는 또다시 사고공화국의 망령이 되살아나게 했다. '내일의 성장은 오늘의 안전에서 시작됩니다'. 사고 나기 불과 사흘 전 광화문 광장에 국무총리, 관련부처 장·차관, 공공기관장 및 관련 시민단체 등 600여 명이 모여 외친 슬로건이다. 정홍원 총리는 이날 "일상생활에서부터 안전을 지키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성남 판교사고는 국가안전대진단 행사를 비웃기나 하듯 발생했다.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위기와 어려움에 대비해야 한다고 수천년 전부터 고전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그건 교과서에 나오는 말일 뿐이다. 대통령은 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답답해할 것이다. 세월호에 담겨있던 총체적인 비리의 모습들을 지켜본 게 엊그제다. 끝까지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했지만 그 책임 소재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그 책임도 가려지기 전에 또 판교참사 책임에 대한 공방이 시작됐다. 세월호의 외양간을 고치기도 전에 또 부실한 외양간이 연달아 무너지고 마는 상황이다. 이제 내 몸은 내가 스스로 지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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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은 정치혁신이 전제돼야 지면기사
양당체제의 한국정치 독과점 구조 많다는 지적소선거구제에서 다양한 세력 의견반영 쉽지않아합의제로 바꿀 수 있는 정당·선거제 변화 절실우리 정치가 마주해야 할 '블랙홀'이 있다. 문자 그대로 다른 현안을 하나의 거대담론으로 흡수할 폭발력과 휘발성을 갖고 있는 개헌이다. 1987년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9차개헌 이후 5년 단임제가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는 기본인식에서 출발하지만 주장하는 시기와 주체에 따라 정치적 셈법은 제 각각이다. 한국정치에서 개헌은 어떤 형태로든 넘어야 할 산이다. 지난 대선때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는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지난 10월6일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기자회견에 이어 두번째로 '개헌 블랙홀론'을 언급했다. 개헌을 공약한 대선때의 상황과 지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없다.개헌의 초점은 정부형태의 변경이다. 4년중임제·이원집정부제로 대표되는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가 가장 큰 줄기다. 4년 중임제는 레임덕 방지라는 이유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연임을 가능하게 해 대통령권력 비대화의 이유로 내세우는 현재의 개헌론과는 기본적으로 배치되는 면이 있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과 의회의 이원적 정통성(dual legitimacy) 문제때문에 정국의 교착이 발생할 수 있는 대통령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정파가 다른 대통령과 총리의 경우에는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형태중에서 가장 최악의 조합이 될 수도 있는 제도다. 반면 내각제는 의회주의라는 대의제의 성격을 가장 잘 살릴 수는 있어도 총선에서 과반 획득 정당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치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인 2008년 '개헌의 적기'라고 개헌을 촉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이른바 '원 포인트 개헌'은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추동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어차피 개헌은 정국의 대격변을 초래할 대형의제다. 차기를 노리는 대권주자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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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들 지면기사
하든 말든… '너희들만의 리그' 도민들 무관심도정 마비속 '연정' 고집에 상당수 불안감 느껴남지사, 표 던진 50.43% 유권자 마음도 헤아려야요즘 경기도 공무원 사이에서 '김말남초(金末南初)'라는 말이 나돈다. '김문수 말 남경필 초'를 줄임말로 정권 말기의 무기력함, 정권 초기의 어수선함이 경기도에 공존하고 있다는 뜻이다. 경기도 연합정치, 이른바 '경기연정'에 발목이 잡혀 도정이 휘청거리는 것에 대한 공무원들의 자조섞인 푸념이다. 어느 정권이건 출범 초기에는 활기가 넘치게 마련이다. 의욕이 지나치게 과해서 '과유불급'을 우려할 정도다. 이는 국가정권이건 지방정권이건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도정은 지금 구멍이 뻥 뚫려있다. 공백상태다. 절대 선(善)으로 미화되는 연정 때문에 산하기관 통폐합, 조직개편은 모두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오죽하면 '남 지사는 연정인지 도정인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말이 나온다. 이런 와중에 민선 6기 출범 이후 첫 번째 추경에서 도의 역점사업 예산이 연정 파트너에 의해 전액 삭감됐다. '대한민국 정치사의 첫발', '어렵지만 꼭 가야 할 길'이라며 의미를 부여한 경기 연정의 현주소다.그럼에도 남경필 지사는 취임 100일을 맞아 더 파격적인 말들을 쏟아냈다. 도의회와 예산을 공동 편성하고 인사권도 공유하는 이른바 '분권형 도지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논의된 야당 몫 사회통합부지사를 넘어 도정을 야당과 아예 공유하겠다는 파격적 제안이다. "도의회가 남경필 들러리냐"며 사회통합부지사 추천을 거부해 온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내 연정 반대 그룹조차 경악했다는 메가톤급 제안이다. 물론 법적인 문제로 당장 실현이 불가능하지만 이 정도면 연정에 대한 남 지사의 생각이 '소신'을 뛰어넘어 '집착'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생긴다. 그러면서 남 지사는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시행착오와 갈등, 불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연정은 남경필의 정치철학이자 굽힐 수 없는 소신"이라고 말했다. 끝까지 연정 '실험'은 계속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연정을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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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개혁은 정치혁신부터 지면기사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 말들이 많다. 얼마 전 관광공사 감사에 78세 고령의 코미디언 자니 윤씨를 임명하더니 이번에는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을 대한적십자사 신임 총재로 지명한 것이다. 관광공사 감사는 회사 살림을 감시하고 책임지는 사장 다음 고위직으로 회계 지식은 물론 관광산업에 대한 식견이 필수적이다. 한적은 남북한간 중요 창구 역할을 하는 곳으로 대통령이 명예총재, 국무총리가 명예부총재를 맡는 준정부기구인 만큼 수장은 덕망과 사회적 신임이 두터운 원로들이 맡는 것이 관행이었다. 최연소에다 첫 기업인 출신인 김 차기총재와 희극인 윤 감사는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적극 헌신했던 탓에 보은성의 낙하산 인사란 평가다.박 대통령의 '낙하산은 없다'는 공언과 배치되는 결과여서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장하나 의원이 지난해 11월 박 정부들어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 78명을 조사한 결과 43%인 34명이 낙하산 인사로 MB정부의 낙하산 비율 32%보다 훨씬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연말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 개혁을 강조한 이후 새로 기관장에 임명된 35명중 정치인 출신은 15명으로 3배나 격증했다. 박 정부가 집권 2년차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는 심화될 개연성이 크다.문제는 공기업 개혁이다. 박 대통령은 금년도 신년기자회견에서 "올해 공공부문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 예고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19일에 '과대부채' '과잉복지' '과잉기능'의 공기업 개혁 7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300여곳의 공공기관 부채 총액은 523조원으로 정부채무 482조원을 능가하는데다 부채 비율도 216%로 최근 4년만에 무려 2배가량 증가했다. 세금으로 갚아야할 적자성 채무가 70% 이상인 등 부채의 질 악화는 점입가경이다. 전국 지방공기업 396곳의 빚도 근래 빠르게 불어 총 부채가 74조원에 이른다. 내수 부진에 따른 양극화 확대 등 공공지출 수요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데 경제성장은 게걸음이어서 빚더미공화국의 불명예마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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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에 대한 세가지 오해 지면기사
오해가 깊어지면 오류를 범한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오해가 바로 그렇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오해는 오랫동안 사회적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괴물들이다. 하루속히 오해가 해소돼 진정한 사회적 경제의 진면목을 살려야 한다. 첫 번째 오해는 진보이념의 독점물로 보는 오해다. 사회적 경제는 이념과 관련이 없는, 지극히 현실적인 개념이다. 좌파의 독점물도 아니며 우파가 소홀히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자는 노력일 뿐이다. 두 번째 오해는 이윤과 무관하다는 오해다. 사회적 경제도 하나의 비즈니스다. 이윤과 무관한 비즈니스는 없다. 이윤을 무시하면 기업이 이미 아니다. 이는 사회적 경제가 사회복지 및 시민단체와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의 유명한 사회적 기업인 '탐스 슈즈(Tom's Shoes)' 사례를 보자. 이 기업은 고객에게 한 켤레의 신발을 팔면 빈곤국의 아이에게 새로운 한 켤레를 기부한다. 저개발국의 빈곤문제 해결을 담고 있지만 신발 판매를 통한 수익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세 번째 오해는 지속가능성이 낮아 곧 도태될 것이라는 견해다. 사회적 경제의 앞날은 매우 밝다. 어떤 의미에서는 폭발적인 성장 조짐조차 예견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성장동력은 바로 '똑똑한 제조업'과의 결합이다. 하드웨어 제조를 넘어 소프트웨어와 결합하는 새로운 장르를 말한다. 새로운 장르를 통해 우리 인간의 상황을 읽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경제와 잘 어울린다. 특히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이라는 신개념에 의해 제조의 복잡함이 크게 줄어들고 있어 더욱 고무적이다. 크라우드 소싱이란 다수의 참여자들이 의견을 모아 제품을 만들어 가는 방법을 말한다.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 다수의 참여자들에 의해 디자인과 제조 역할이 분담되면서, 시장에서 통할 수 있도록 사업 아이디어를 다듬게 된다. 구체적으로 킥스타터(Kickstarter)라는 크라우드 소싱 사이트를 보라. 그곳에서는 초기 발명품에 다수 참여자들의 아이디어가 보완돼 시장에서 먹힐 제품으로 다듬어진다. 이는 향후 사회적 기업의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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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나무 인천의 나무 지면기사
소나무는 한국인들이 사랑하고 한국을 표상하는 나무다. 한국을 표상할 수 있으면서 한국인에게 사랑받아야 할 나무 중의 하나로 소사나무를 추천하고 싶다. 지난 여름 영흥도 십리포 해수욕장의 소사나무 군락지가 피서객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소사나무의 가치를 다시 깨닫게 됐다. 무엇보다 척박한 환경을 견디는 소사나무의 강인한 기질이 우리 민족과 닮았다. 또 고목나무를 연상시키는 구불구불한 줄기와 작은 잎사귀가 어우러진 모습은 한국인의 자연미적 취향과도 잘 어울린다.소사나무는 이미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무다. 분재용으로 태어난 나무라고 불릴 정도로 분재목으로 인기가 높다. 잎 크기와 줄기의 모양, 투박스러운 질감 때문에 분재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분재업자나 애호가들이 소사나무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가지를 억지로 구부려서 분재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또한 소사나무가 지닌 독특한 조형성 때문에 겪어야 하는 수난(?)인 것이다.마니산 참성단의 소사나무도 유명하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 소사나무는 비록 높이는 4.8m, 수령은 150여년에 불과하지만 마니산 정상을 촬영한 사진 작품속에서는 실제보다 훨씬 크고 신비한 나무처럼 보인다. 다른 문화재급 노거수들에 비하면 크기나 나이는 내세울 게 없지만, 단군신화에 나오는 신단수(神檀樹)나 신의 거처인 천상과 인간의 지상을 연결하는 우주목(宇宙木)처럼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나무다. 한 줌의 흙도 변변치 않은 참성단 돌 틈에서, 바람막이 없는 산 정상에서 비바람과 눈보라를 견뎌온 나무의 모습이 참성단에 오른 이들에게 더욱 경건한 느낌을 주고 실제보다 큰 나무로 여기게 만든 것인지도 모른다.소사나무는 강한 바람이나 척박한 토양에도 잘 자라는 억센 나무다. 해풍을 막아야 하는 영흥도 주민들이 소사나무로 방풍림을 조성한 이유다. 모래와 자갈 투성이의 해변에서 해풍과 맞설 나무로 가장 적당했던 것이다. 하늘로 키를 높이기보다는 옆으로 줄기를 늘려 가는 소사나무의 '겸손한' 생존전략 덕에 어민들은 바람을 막고 그늘을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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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는 '썩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 지면기사
남자들 둘만 모이면 군대 얘기다. 실역을 필한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2박3일간 밤을 새워 해도 모자란다. 여자들이야 지긋지긋하다고 한다. 여기에 군대에서 비오는 날 축구하던 얘기까지 나오면 지긋지긋하다못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그런데 요즘은 신문이나 방송에서 온통 군대 얘기다. 총기를 난사해 전우들을 죽인 임병장, 선임들의 구타에 못 이겨 사망한 윤일병 사건 등으로 온통 관심이 군대이기 때문이다. 군에 보낸, 또는 보낼 아들이 있는 엄마들도 초조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인다. 모두 다 귀한 자식들을 둔 부모들이기에 더욱 그렇다. 나 역시 늦게 둔 막내가 아직 사병으로 복무중이어서 뉴스에 귀를 기울이기는 마찬가지다.또 군대 얘기다. 1979년 9월 101보충대(지금의 306보충대)로 입대했으니 꼭 35년 전이다. 신병 훈련도중 나는 처음으로 폭력을 목격했다.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소대장(교관)의 무릎을 발로 차는 것이었다. 말로만 듣던 '조인트'를 날리는 것이었다. 이내 소대장은 저 멀리 도망쳤다. 장교끼리의 폭력을 직접 목격했으니 사병간의 폭력은 미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던 시절이다. 후반기 교육이 시작될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다. 10·26 사태다. 이등병 신세에 전쟁이 나는 줄 았았다. 완전군장을 꾸리고 전쟁채비를 했다. 두려움 그 자체였다. 후반기 교육을 마치고 자대로 가자마자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났다. '별들의 하극상 전쟁'에 영문도 모른 채 끼여 한 축이 돼버렸다. 정말 정신차릴 수가 없었다.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로 고참병들에게 혼도 많이 났다. 툭하면 집합당해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정신교육과 얼차려를 받았다. 곧이어 발생한 광주민중항쟁 등 암울한 시대적 상황들은 군생활을 더욱 힘들게 했다.그래도 당시는 나라의 위기상황에서 모두가 사명감이 있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여서인지 나라를 지킨다는 자긍심이 있었다. 목욕시설은커녕 우물물도 제대로 안나오던, 지금과는 비교가 안되는 열악한 여건이었다. 그런데도 그때 그시절의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내무반에서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며 힘들었던 시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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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법치 지면기사
정치란 시민사회에서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타협을 이끌어내는 가능의 예술이다. 법치는 공동체적 합의인 법률의 강제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정치적 해결과 사법적 처리는 영역을 달리 하지만 상호대립적 개념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사회에서 종종 발생되는 문제중의 하나가 정치가 갈등조정이라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법치에 기대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관행이다. 정치가 법치의 명분으로 명시적으로 정치이기를 포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의제 민주주의가 기반하고 있는 정치와 법치가 선순환의 구조를 갖기 보다는 상호배타적으로 작동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한국사회에서 정치가 국민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갈등조정에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정치는 상이한 이해관계에 의해 움직이는 집단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작업이다.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유가족은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는 기본방향에 있어서 지향점을 같이 한다. 그러나 각론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유가족과 이에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야당의 어중간한 입장, 이는 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는 여당의 생각에서 접점을 찾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여야의 재협상 결과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한 유가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시 꺼내들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에 부여하는 문제는 세월호 특별법의 쟁점이 특검 추천권을 여하히 배분하느냐의 문제로 가닥이 잡히면서 수그러들었던 문제다. 그러나 유가족이 다시 초강수를 둔 것은 여당은 물론 야당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40일이 넘게 단식을 하고 있는 유민이 아빠 김영오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길 원하지만 거절당하고 있는 마당에서 유가족들이 재협상 결과를 선뜻 받아들일 명분도 마땅치 않다. 정치가 다시 가동돼야 할 대목이다.유가족이 야당과만 꼭 협상의 파트너가 돼야 하는 것도 논리적 정합성이 떨어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