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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은 지역주민이 우선돼야 한다 지면기사

[경인일보=]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하남시 감북동 감북보금자리 개발 지구지정은 철회돼야 한다.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명분으로 민주적 절차인 여론수렴 등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주택개발을 위한 지구지정을 발표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지구지정 취소를 위한 헌법소원과 함께 자신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역과 주민을 생각했다는 정책이 지역에 적용되면서 주민들을 분노케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지난달에는 하남지역 단체장인 이교범 시장과 홍미라 시의회의장, 서경석 한국기독교연맹 재개발대책위원장, 이 지역 검사장 출신인 박영렬 변호사를 비롯해 1천여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생존권사수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또한 종교와 시민단체가 연계하는 대형 집회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LH 이지송 사장은 "주민들의 뜻이 그렇다면 주민들의 뜻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분노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하남시 감북동 지역주민들이 이처럼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수십년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산권제약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정부에서 타지역 주민들을 위해 일방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생업을 전폐하다시피하고 지구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이들의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이들의 생존권이 지구지정과 연관돼 있어서다. 이들 대부분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농토 등 삶의 터전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 이러한 이들의 몸부림을 정부는 헤아려 줄 의무가 있다.국가적인 사업이 아닐뿐더러 국익에 도움되지 않기에 더욱 그렇다. 이지송 사장이 현명하게도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서는 사업 타당성 조사와 용역결과가 나오는 9월 말께 수익성 등을 종합 검토해 사업포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주민들과 지자체가 원치 않는 개발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2011-04-19 이강범
실패로 끝난 반값아파트 정책 지면기사

[경인일보=]이명박정부 서민정책의 대표 아이콘인 로또아파트가 사라질 예정이다. 국토해양부가 추진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때문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반값아파트가 예상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용지가격을 주변시세의 80~85%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민간 보금자리주택의 추가도 이채롭다. 이변이 없는 한 국회통과가 예상되어 당장 내년부터 효력을 발할 전망이다. 올해 초 청약을 마감한 서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시세(3.3㎡당 2천만~2천500만원)의 46~42%에 공급되어 극소수의 당첨자들은 대박행운을 얻었었다. 반면에 수도권 대부분의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80~90%인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지난 2009년 8월 27일 이 대통령의 "시세의 반값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공언이 불과 2년 반 만에 식언(食言)이 된 것이다.백척간두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적인 이유였다. 총부채가 125조원에 이르는 터에 하루 이자비용만 100억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빚을 내어 보금자리주택을 짓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가 주문한 올해 목표 18만호를 짓는 데 20조원이 필요하단다. 오죽했으면 지난 2월 27일에 개최된 국토해양부 LH 합동워크숍에서 직속상관(?) 정종환 장관의 압박에 이지송 LH 사장이 무려 5시간 동안이나 침묵으로 저항했을까. 이유는 또 있다. 당초 정부는 수도권의 그린벨트 약 100㎢를 해제하고 정부예산 120조원을 투입, 향후 10년간 전국에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를 건설해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공급하기로 하고 조기실현에 '올인'했던 것이다. 2009년 10월에 최초로 6만 가구를 공급하는 등 MB정부 3년간 보금자리주택 31만 가구가 승인되었다. 그러나 대기수요 증가에 따른 주택매매거래 침체 및 민간주택 공급량 급감이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에 직면했던 것이다. 그동안 부동산전문가들은 반값아파트가 민간주택시장을 위축시킨다며 목청을 높였으나 정부는 "보금자리주

2011-04-12 이한구
삼성 바이오와 인천경제 지면기사

[경인일보=]최근 삼성그룹이 바이오사업의 본거지로 송도를 선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추진한다는 선언이 있었다. 그동안 지역경제를 주도할 '중심'이 없던 인천에게 삼성의 투자는 큰 호재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인천경제의 '진정한' 도약이라는 관점에서 침착하게 정돈할 이슈들이 있다. 그 이슈들은 다음 두 쟁점이다. 첫째, 삼성 바이오가 주는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이해다. 이 이슈는 기존 디스플레이와 휴대폰에서의 효과와 대비되는 바이오 효과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포인트다. 둘째, 삼성 바이오가 밟을 전략적 경로에 대한 이해다. 삼성은 우선 기존 IT제조업에서의 노하우를 살리는 전략을 선택하고 경험을 축적한 후 바이오 신약 분야를 공략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따른 인천경제 주체들의 대응전략이 포인트다.첫째, 삼성 바이오가 인천경제에 남길 진정한 효과를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바이오산업이 지역경제에 남길 효과는 기존 삼성이 경북·구미의 휴대폰사업에서 남겼던 결과와는 다르다. 삼성이 주도했던 기존 IT제조업 클러스터에서는 중소부품업체들이 모여들고 지역 고용시장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바이오사업이 지역경제에 주는 효과는 이와 다르다. 바이오 클러스터가 형성된다 하더라도 고용 증가 혹은 부품업체 집적이 발생하지 않는다. 굳이 기대한다면 바이오 발명이 주특기인 연구 벤처기업들이 모여들 수는 있다.그렇지만 이들은 노동집약적 기업이 아니므로 고용효과는 그다지 높지 않다. 오히려 바이오 클러스터가 주는 가장 명확한 효과는 '지식'을 지역에 공급하는 효과다. 바이오 업체들이 증가하면서 지역에 유용한 바이오 지식이 풍성해진다. 이렇게 지역에 지식이 풍성해지면, 지역 우수 인재들의 벤처창업이 증가하며 기존 제조업체들의 지식산업으로의 전환도 활발해진다. 또한 창조인력이 모여들면서 도시 자체가 창조도시로 변모하는 효과도 발생한다. 종합적으로 바이오산업은 IT제조업의 효과와는 달리 창업과 지식창조 측면의 효과를 지역경제에 남기는 것이다.둘째, 삼성은 바이오 역량을 축적하기 위해 초기에는 자신의 과거 장점에 기대는 전략을 추진

2011-04-05 손동원
한국 사회의 다문화 의식 지면기사

[경인일보=]한국은 다문화 사회일까? 이주노동자나 국제결혼의 증가로 외국인 이주자가 12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는 최근의 통계를 보면 우리 사회가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는 평가는 사실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나 결혼이민자의 수의 증가만으로 우리 사회를 다문화사회라 부르기는 어렵다. 여전히 제도나 의식 수준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주자들의 상당수는 차별을 감수하거나 단속 대상인 불법 체류자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 정착해 일하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부의 정책은 이주노동자의 정주화를 막거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단속과 추방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최근 결혼 이주자를 포함한 가족을 '다문화 가족'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다문화 가족이란 명칭은 두 가지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개념의 혼란이다. 다문화 가족은 국제결혼이나 혼혈인이라는 말이 연상시키는 인종주의를 회피하려는 배려로 만들어진 용어다. 그런데 이 용어로 인해 다문화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가치가 궁색해졌을 뿐 아니라 차별성을 감소시키려는 애초의 의도와 무관한 또 다른 차별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다문화 가족' 정책의 대부분이 저 출산 위기 해결이나 복지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어서 낡은 통합주의적 문제의식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결국 우리 사회의 다문화 가족 정책은 외국인과 외국문화를 존중하고 상호 공존을 지향하는 다문화정책이 아니라 '한국인 만들기'를 목표로 하는 '단일문화' 정책에 가깝다.이주노동자들이나 결혼 이민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한국인 특유의 혈통 중심주의나 단일민족 신화에 근거한 폐쇄적 국민관 때문이다. 현재 250여개의 우리나라 성씨 중 절반이 넘는 130여 성씨가 중국을 비롯한 일본, 여진, 위구르 등지에서 온 귀화 성씨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단일 민족 이야기는 신화임이 분명하다. 이민족의 귀화는 멀리 고조선 시대로부터 조선 시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국제적 개방국가였던 고려

2011-03-29 김창수
용기있는 선진의식 지면기사

[경인일보=]"장애인특수학교 및 장애인복지시설 건립을 환영한다." 광교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의 입장이다. 주민반대가 심해 주택가 등 도심에는 설립이 어려웠던 시설중 하나가 장애인복지시설이었다. 대표적인 이유가 '집값 떨어진다'다. 사회공동체에서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상으로 환영한다는 말 자체가 모순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내 뒷마당에는 안된다'는 님비가 우리 사회에 뚜렷한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잡으면서, 장애인시설을 밀어내는 등의 부작용이 당연시되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하게 된다. 여하튼 장애인관련 시설을 배척하는 인심이 대세인 상황에서의 입주환영은 한단계 선진화된 용기있는 행동임에 틀림없다.장애인복지에 대한 역사는 깊다. 기록으로는 근대 이전인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현대와는 차이가 나 비교거리가 될 수 없지만, 복지는 어느 시대건 행복지수를 높이는 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에는 장애인을 독립된 명칭없이 병자와 동일하게 처우했다고 한다. 이들의 구휼제도는 임시적·사후대책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돼 있다. 고려시대는 삼국시대와는 달리 맹인들을 위한 직업대책이 있었다. 고려 초부터 국가에서 복업(卜業)을 과거제도에 포함시켜 복인을 선발했으며, 그 중 매복맹인(賣卜盲人)에 관한 기록이 있다.조선시대에 와서는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구휼사업이 제도적으로 이뤄진다. 복업이 명과학(命課學)으로 개칭돼 잡학교육을 받았고, 관현맹인(管絃盲人)이 음악관련 직업을 가졌다. 정조 7년에는 벙어리와 고자는 자력으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맹인은 복술(卜術)을, 절름발이는 그물 짜는 일 등을 통해 자립하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다. 고종 31년(1894) 미국인 선교사 홀(Hall)여사가 맹인학생을 집에서 양육한 것이 한국 최초의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교육으로 보고 있다.그후 발전을 거듭, 장애인관련 복지법령이 만들어지고 개정되면서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됐다. 장애인복지법이 그것으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2011-03-15 조용완
中企는 동반성장정책을 어떻게 봐야하나 지면기사

[경인일보=]최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동반성장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은 중소기업들에는 분명한 호재(好材)이지만, 혹시 중소기업들이 지나친 정책효과를 기대해 성장의 본질을 오해하는 상황이 염려스럽다.동반성장에 내포된 '협력'이 가진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오히려 중소기업의 성장대책이 정확하게 보일 것으로 믿는다. 보통 경제정책에는 근본적 치유책과 일시적 완화책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정책은 근본적 치유책이 아니고 일시적 완화책이라는 점이다. 동반성장정책이 아무리 주효하다해도 마지막 과실의 차이는 결국 중소기업의 몫으로 남을 것임이 분명하다.많은 사람들이 대·중소기업 사이의 협력을 순리(順理)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프랑스 사회철학자 장자크 루소의 설명을 들어보자. 루소는 사슴사냥 스토리를 통해, 인간은 협력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협력하지 못하는 허망한 존재임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그가 말하는 사슴사냥 스토리는 이렇다. 사슴사냥은 양쪽에서 사슴을 몰아야 하는 두 사람이 짝을 이루는 사냥이다. 이렇듯 사슴사냥은 두 사람의 협력 작품이어서, 상대방이 끝까지 협력해 주어야만 사슴사냥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사슴사냥 도중 각자 옆으로 뛰어가는 토끼를 보았다고 하자. 여기서 사슴은 협조를 통해 얻는 사냥감이지만, 토끼는 혼자서도 잡을 수 있는 사냥감이다. 토끼라는 각자의 사냥감이 생기면서, 두 사람이 끝까지 협력하면 사슴을 얻지만 각자는 토끼를 잡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 된다. 이 상황에서 철학자 루소가 지적하는 것은 두 사람은 결국 상대방의 비협력에서 나올 위험을 회피하려고 사슴 대신 토끼를 잡고 만다는 것이다. 이처럼 협력은 당연한 순리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인센티브를 충족시킬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대상물인 것이다.협력의 어려움을 인식할 때,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 완성되려면 다음 두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하나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이윤을 쥐어짜려는 일방적 욕망을 조절하는 과제다. 이 과제는 대기업 측의 윤리적 성숙도를

2011-03-01 손동원
마트료시카 인형과 '이야기'의 힘 지면기사

[경인일보=]마트료시카는 둥근 모양의 목각 인형이다. 이 인형을 열면 그속에 작은 인형들이 겹겹이 들어 있는데 보통은 네 개에서 아홉 개, 많게는 수십 개에 이르는 인형이 인형의 몸통 속에 차곡차곡 들어차 있다.러시아어로 마트료시카는 어머니를 뜻하는 '마티'에서 유래했다하니 러시아인들은 이 인형을 통해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민속신앙을 상기한다.1891년 예술가 세르게이 말루틴이 디자인하여 발표한 뒤 일약 러시아의 상징이 되다시피 한 이 인형의 기원에 대해서는 일본 목각인형 '다루마'(達磨)나 '시치푸쿠친'(七福神)이라고 보는 견해가 주류다.백년 남짓한 세월동안 이 전통인형은 러시아의 어느 거리나 상점에서도 만날 수 있는 대표적 문화상품이 되었다. 제작 방법에 따라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저가 상품과 장인이나 예술가가 고객의 주문을 받아 직접 제작하는 고가의 애호가용으로 나뉜다. 그 종류도 다양해, 러시아 전통적 머리수건을 쓴 홍안의 농촌 여인을 기본으로, 기독교 성인들, 러시아 혁명 영웅 등이 대종을 이루었으나 점차 시대상을 반영해 비틀즈나 세계적 스포츠 스타, 미국 대통령, 심지어는 오사마 빈 라덴의 모습을 묘사한 것도 있다.미국의 한 수집가는 6천종의 마트료시카를 소장하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종류가 제작되었는지를 가늠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생산이 최고조에 달했던 1980년 한해에 1천만 세트가 제작 판매되었다고 하니 요즘 말로 '대박' 문화상품임이 분명하다.그런데 이 목각 인형이 러시아인과 외국인의 관심을 받는 문화상품이 된 비결은 무엇일까? 그 하나는 외래문화를 러시아적 전통문화와 지혜롭게 융합시켰다는 점일 것이다. 인형의 형상은 외국에서 빌려왔으되 거기에 러시아 신화를 윤색함으로써 고유한 문화로 만든 것이다.이것은 모든 문화의 생성원리다. 외래 문화에 토착문화를 적절히 가미할 때 새로운 문화가 창조된다는 것이다.두 번째 특징은 다양성이다. 마트료시카 인형은 둥근 목각의 재질만 유사할 뿐 그 형상은 천태만상(千態萬象)이다. 인형을 모으면 시사만화가 되고, 역사 인물전이 되고, 대중적 스타의

2011-02-22 김창수
벌써 때가 왔단 말인가 지면기사

[경인일보=]벌써 '때'가 된 모양이다.아직 선택의 날은 1년이 넘게 남았는데 선량(選良)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손으로 별 따기라고 할 정도로 지역구내에서 좀처럼 얼굴 보기가 힘들었던 국회의원들도 요즘 종종 눈에 띈다. '철새'들도 돌아왔다. 선거때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철새'들이 좀 일찍 왔다. 돌아온 용팔이처럼 그 활보가 심상치 않다. 동창회나 신년 모임은 물론이고, 지역의 각종 행사에도 기웃거린다. 감투욕도 노골적이다. 역시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방증이다.따져보니 그 시기가 예년에 비해 좀 빨라졌다. 왜 그럴까. 한마디로 내년 총선은 파동이 클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변혁과 물갈이가 극심할 것이고, 민심 또한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를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19대 총선은 대선과 맞물려 그 변화의 파장은 현재 시계 제로다. 그래서 현역들의 불안감이 더 역력하다. 공천은 공천대로, 지역의 표심은 표심대로,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아 보인다. 지역주민들의 정치 불신도 이전보다 훨씬 심화됐고, 현 정부 여당에 대한 불만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상대적으로 여당이 많은 인천의원들은 스스로가 '위험수준'이라고들 말한다. 그래서 일까. 연초부터 아예 지역구에 내려와 지역주민들과 스킨십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의원들이 부쩍 늘었다.연초에 경인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 내년 총선때 현 국회의원을 지지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률이 38.1%로, '지지할 것'의 36.7%보다 높았다. 사실상 부정의 답에 가까운 '모르겠다'고 답한 경우도 25.3%나 됐다. 이 조사결과만 봐도 현역들의 조바심은 엄살이 아니다. 이런 낌새를 챘나. 역시 '정치 철새'들의 눈치는 고수급이다. 정치 9단쯤은 못돼도 이젠 몇 단쯤은 됐나 보다. 선거를 치른 뒤 몇 해가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던 이들이 갑자기 연초부터 안부 메시지를 보낸다. 또 각종 모임장소에선 얼굴을 마주치기 일쑤다. 주민들과의 스킨십 강도도 예사롭지 않다. 수십년 째 반복되는 '다람쥐

2011-02-15 김은환
우울증 지면기사

[경인일보=]전의경의 부대 이탈행위와 자살 등 극한 방법으로 세상을 등지는 일이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 원인은 상급자(집단생활 부적격자)의 구타와 가혹행위다. 국가가 젊은이들을 불러 모아 사회의 질서를 지키게 해놓고, 이들의 생활근거지에서의 무법적 행위를 방치한 결과다.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환자가 양산되면서 불미스런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근무를 시민들과 같이 하면서 집회 시위를 막으려면 그 긴장감의 강도는 분명 군인과 다르다. 이들은 항상 긴장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무만으로도 압박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과도하다. 그래서 내무생활은 긴장감을 풀어줘 다음 업무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는 인간적인 공간이어야 한다. 물론 긴장감을 일정 부분 유지하기 위한 규율은 필요하다. 이를 구실로 한 선임병의 괴롭힘은 또다른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강박관념에 억눌려 늘 불안감을 안고 생활하는 공간이 되고 만다. 폭탄의 안전고리가 빠져 터지기만 기다리는 불안정한 상태다.전의경 선임자의 구타와 가혹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사건이 발생하면 으레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해 왔다. 최근에는 구타 가혹행위자와 관리감독을 태만히 한 지휘요원에 대해 형사 입건하고 인권교육과 전의경 인권침해신고센터를 만드는 등 그동안 나온 근절 매뉴얼 중 가장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다. 결과는 판정패다. 경찰청의 조치를 비웃기라도 하듯 며칠 지나지 않아 구타와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한 후임병들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번에는 경찰청장이 진화에 나섰다. 관련 부대 해체라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더이상 나올 대책이 없어 보인다.기강 해이가 실제 시위현장에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선임병이나 지휘관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쇠파이프나 죽창 등으로 무장한 폭력적인 시위대와 맞서는 상황에서 긴장하지 않으면 병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긴장감 유지는 필요하며, 엄격한 규율이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휘관들도 긴장감을 유지하고 정신을 번쩍 차리라는 의미에

2011-02-08 조용완
방관과 실기(失機)가 키운 전세난 지면기사

[경인일보=]전셋값이 무려 93주 연속 상승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2009년 4월 첫주 이후 1년9개월 가까이 매주 상승한 것이다. 그동안 전국의 집값은 4.9% 오른 반면에 전세금은 무려 14%나 인상되었다. 작년말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2009년보다 22% 늘어난 12조8천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중이고 금리 또한 작년 5% 내외에서 올들어 6%대 후반까지 올라 세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전세 대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서서히 잉태되었다. 2000년대 들어 물가 상승률을 밑도는 저금리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집주인들이 점진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돌린 때문이었다.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전국적인 도시재개발사업은 설상가상이었다. 서민주택들이 한꺼번에 대량으로 사라졌으니 말이다. 차제에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매진했으나 역부족이었을 뿐만 아니라 민간임대주택사업도 활성화되지 못했다.2008년에 불거진 글로벌 금융 위기는 또다른 복병이었다. 공교롭게도 주택경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을 대폭 줄인 때문이다. 그나마 신규 물량도 중대형 중심이어서 전세 수요가 많은 85㎡미만의 중소형은 상대적으로 적게 공급했다. 시세보다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을 대거 공급한 것도 전세난을 부채질했다. 셋집을 전전하면서도 '무주택요건'만 채우면 언젠가는 싼 집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매매 대기수요가 전세로 전환된 것은 '옥상옥'이었다.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지않은 상황에서 굳이 집을 구입할 이유가 없었던 탓이었다. 정부의 수수방관은 더 큰 패착이었다. 23년 전부터 전세난이 예견되었음에도 정부는 집값 잡기에만 올인했을 뿐 전세 문제는 등한시했던 것이다. 작금의 전세난은 공급 부족과 저금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나 정부의 소극대응 탓이 더 컸다.새해들어 정부가 서둘러 전세대책을 마련했다. 9만7천 가구의 공공 소형 분양임대주택의 경우 공사기간 단축을 통해 조기에 공급하고 올해중에 공급 예정인 매입임대주택 2만 가구도 가능한 상반기에 조기 매입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제공할 예정이다

2011-02-02 이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