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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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경기도, 공격형 농식품수출로 한국농업 살린다 지면기사
올해 '수출농업선도시대 원년' 선포신선원예농산물 수출 전문단지와업체·농가 확대 전략품목 집중육성농식품 해외 판촉·홍보강화 위해박람회 참여 늘리고 신규시장 개척협의회 구성 등 협업체계도 마련경기도가 올해 수출목표를 1천억 달러로 잡고 기업지원에 나서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경기지역 수출액은 2013년 1천20억 달러로 처음 1천억 달러를 돌파한 뒤 1천116억 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세계 경제 둔화로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해에는 981억 달러까지 떨어졌다. 경기도의 발표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과 달리 도내 농식품수출은 2년 연속 1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에 힘입어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가공식품의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 '수출농업선도시대 원년'을 선포하면서 농식품 수출 목표액을 지난해 수출액보다 20% 증가한 15억 달러(1조8천억원)로 설정했다. 농식품 수출 전략품목 육성, 해외 마케팅 강화, 협업체계 구축 등 주요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총 14개 사업에 82억원을 지원한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신선원예농산물 수출 전문단지와 수출지원 업체·농가를 확대해 수출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한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14개 수출단지에서 생산된 신선 원예농산물 수출품목은 배·포도·장미 등 7개 품목으로 올해는 토마토·딸기 등을 추가해 총 20개 수출 전문단지에서 12개 품목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김, 쇠고기 등 수출액 100억원 이상의 품목을 지난해 13개에서 올해 20개로 확대하고 간장, 김치 등 10억원 이상의 수출품목도 34개에서 50개로 늘린다. 이를 위해 배·포도 등 13개 수출 선별장에 공동 선별비를 지원하고, 89개 수출업체에 해외 소비자가 선호하는 맞춤형 포장재 419만개를 제공한다. 이어 과실·채소·화훼·김치·인삼류 등 120개 품목, 2천283t에 대해서는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의 25%를 지원한다. 특히 수출액 1천만 달러 이상의 수출업체 10개와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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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시청사, 인천항 재개발구역으로 옮겨야 지면기사
140년전 서울시민과 인천시민들에 의해 일본으로 쫓겨나는 수모를 당했던 일본공사 하나부사가 위치를 선정하고 구획하여 1883년 개항된 갑문식 인천항이 시민들의 품으로 완전 개방된다.근대 산업화의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인천항은 해방 후 고철, 목재, 곡물 등 수입품목이 늘어나면서 인천항 주변은 먼지와 매연으로 인해 환경, 건강, 정서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다. 먹고 살기가 어렵던 시기라 환경문제를 따지거나 항의하는 일이 전혀 없었다.경제가 발전되고 의식주가 향상되자 환경오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민들로부터 인천항이 주변 환경 악화의 근원지로 주목받게 된 것이다. 인천항에서 날리는 먼지, 매연으로 주변 지역의 건물들은 항상 칙칙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바닷가 주변이면서도 환경이 나빠지자 지역이 쇠퇴하고 자본과 시민들이 외지로 빠져나가는 일이 계속 이어지자 지역경제는 날로 악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지역의 경제가 더욱 나빠지자 시민들과 상인들은 만석동 괭이부리 부두에서 인천항에 이르기까지 고철, 목재, 곡물 등 하역기간 50년 동안 인천 경제 성장을 위해 묵묵히 환경, 건강, 정서적 문제를 참고 견디어왔으나 이제는 시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인천항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오랜 기간 꾸준하게 촉구해왔다. 그 결과로 인천항이 시민의 공간으로 재개발하게 된 것이다. 어렵게 얻어낸 넓은 공간은 인천의 도시 성격, 정체성 그리고 경제적 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재개발돼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다.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청사를 이곳으로 옮기자는 것을 다시 제기한다.최근까지 시청사 이전 논란이 있었지만 10년전 서구 구민들은 시청사를 가정뉴타운 조성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서구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청라경제자유구역, 가정뉴타운, 가정택지개발, 검단신도시, 가좌재정비, 도시철도, 고속도로, 북항배후단지 등 8가지 선물 보따리를 인천시로부터 받았음에도 욕심이 과할 정도로 구민들의 결속으로 시청사까지 유치하려는 노력이 대단했었다.시청사를 가정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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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광장]온 국민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교육개혁을 기대하며 지면기사
지금의 교육제도 개선 시급하고사회구조 변혁 요원한 만큼장기적 관점서 개혁 시도 필요정책 대안 부족함 지적보다난맥상 보완 논의에 초점 맞춰백년대계 신호탄 울려야 할때대선 시계가 빨라졌다는 인식이 일반화되면서 차기 정권에서 추진할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최근 발표된 교육제도 개선안은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6일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연설문을 통해 새로운 교육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우연히도 같은 날 발표된 교육감협의회의 '교육정책 및 방향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역시 앞으로의 교육 개혁에 대해 의미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우선 안철수 의원이 교육혁명이라고 까지 이야기한 교육제도 개선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하겠다는 주장을 했고, 둘째, 초·중·고 및 대학 교육을 창의교육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평생교육을 대폭 강화해 중장년층에 대한 교육도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현재의 만 6세부터 시작하는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의 학제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인데, 만 3세부터 시작해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고등학교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대학교 4년이나 직장으로 이어지는 방안이다.이 방안은 흔히 5+5+2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 초등학교 입학 전 만 3세부터 보육과정을 도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초등학교 이전 과정으로 2년 동안의 보육과 유아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육아 문제로 고민 중인 부모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이는 데, 유럽식 학제개편을 통한 교육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대중적 지지도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교육개혁과 관련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성인남녀 6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그 개혁의 주체에 있어 안철수 의원의 안과 유사한 맥락을 갖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조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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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성어로 읽는 고전]천고청비: 하늘은 높지만 낮은 곳에서 듣는다 지면기사
춘추시대 초(楚)나라의 혜왕(惠王)이 진(陳)나라를 멸망시켰다. 이때 형혹(熒惑)이 심수(心宿)라는 별자리에 들었다. 천문에서 형혹은 화성(火星)으로 동양 고대에서도 전쟁의 신이라 불려서 화성이 침범하는 별자리에 해당하는 나라는 불길의 징조로 여겼다. 심수라는 별자리는 동방(東方) 청룡(靑龍) 7개의 별자리 중 가운데 위치한 별인데 중국에서는 춘추시기 송(宋)나라의 분야에 해당한다고 여겼다. 당시 송나라의 임금이었던 경공(景公)이 근심 걱정을 하였다. 그러자 천문을 관측하는 일을 맡아본 자위(子韋)가 말하였다. "흉조가 제상한테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경공이 "제상은 나의 팔과 다리이다." 자위가 또 이르길, "흉조가 백성에게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경공이 "임금은 백성을 기다리는 존재이다." 자위가 또 이르길, "한 해의 농작으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경공이 한 해의 농작을 망쳐 백성이 굶주리면 나는 누구를 위한 군주란 말인가!? 그러자 자위가 "하늘은 높지만 낮은 곳에서 듣습니다. 군주께서 군주다운 말씀을 세 번 하셨으니 형혹성에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는 천문을 관측 하니 과연 3도를 옮겨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상은 사기의 기록인데 어떻게 경공이란 군주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 때문에 형혹성이 움직였겠는가? 다만 사람의 마음의 기틀인 심기(心機)는 외부세계와 연동되기 때문에 그 심술(心術)을 잘 써야 한다는 경계이다. 군주가 신하와 백성을 아끼는 마음을 하늘이 듣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천체가 높이 떠있는 것 같지만 귀는 땅에 대고 있다니 이게 바로 자기 수성(修省)의 경계일 것이다. /철산(哲山) 최정준 (동문서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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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포켓몬GO! 이용자 안전 이대로GO? 지면기사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증강현실(AR·Augmented Reality) 게임 '포켓몬GO' 사용자가 이미 1억명을 넘어섰다. 이른바 '스몸비족'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는데 스몸비란 스마트폰(smart phone)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보행자 모습을 좀비(zombie)에 빗대 만들어진 신조어이다. 지난달 24일 한국에 서비스가 시작된 '포켓몬GO'는 지난 1일 기준 770만명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다운받는 등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인기몰이가 거세질수록 안전사고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추운 날씨에 모자를 쓰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고 스마트폰을 주시하며 게임을 하는 보행자들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특히, 희귀 포켓몬이 출몰해 많은 인파가 몰리는 지역에서는 교통 혼잡 등으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유저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포켓스탑'이라는 포켓몬 출몰 지도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지도에 위치한 장소들은 희귀 포켓몬을 잡기 위한 사용자들로 주, 야간 구분 없이 붐비고 있다. 실제로 포켓몬을 잡기 위해 차량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다툼으로 폭행사건이나, 나무나 기둥에 부딪혀 얼굴에 상처를 입는 등 각종의 사건, 사고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제작사인 '나이앤틱社'에 안내문구 표시 및 일정 속도(40㎞/h) 이상 시 플레이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협의하고 있고 주요 게임연령층 상대로 SNS(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를 활용하여 사고방지를 위해 홍보하고 있으며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경찰청에서는 '포켓몬GO' 게임 유저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범죄피해방지를 위한 범죄예방진단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치안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찰관의 입장에서 게임 유저들에게 포켓몬 게임 시 유의 사항을 몇 가지만 당부하고자 한다.첫째는 게임에 집중한 나머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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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정경유착 망령의 부활 지면기사
재벌개혁,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보다 훨씬 어려워섣부른 공약 스스로 옥죄는 어리석음 되풀이 안돼"백사장 그 사람 참 꾸준하고 고마운 사람이야. 한번 들어오라고 해."며칠 후 백사장 내외는 경무대의 오찬에 초대되었다. 그 자리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백사장 그동안 도와주어 고마워. 내가 돈이 있으면 갚겠으나 나에게 먹고살라고 준 것이 아니고 나랏일 하라고 준 것이니 고맙게 받겠어. 백사장도 국리민복을 위해 일하면 도와주겠어." 백씨는 이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며 감격했다.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고(故) 백남준의 아버지인 백낙승에 관한 이야기이다. 거상(巨商)의 후예 백낙승은 일제의 전시(戰時)경제정책에 편승해 막대한 부를 챙겼다. 또한 그는 1945년 11월부터 1948년 8월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에 취임할 때까지 생활비 조로 매달 50만원과 정치자금을 상납했다. 얼마나 갖다 바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요즘 가치로 대략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달러라면 그렇게도 벌벌 떨던 이 대통령이 일본 기계를 들여와 태창방직을 확장하도록 허가해준 것은 이 인연 때문이었다." 이승만의 개인비서였던 윤석오의 회고이다. 또한 백낙승은 국내 최대의 방적공장인 고려방직 영등포공장을 귀속재산 명목으로 헐값에 불하받았으며 백낙승 소유의 대한문화선전사는 국가독점사업이었던 홍삼전매권까지 넘겨받았다. 태창그룹이 국내 최초의 재벌로 부상했던 배경이다.고질적인 정경유착의 시발점이다. 이후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권력과 돈과의 밀월 관계는 확대재생산 되었다. 해방 이후에 일관된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이 배태 기반이었다. 정부가 장기간에 걸쳐 자원을 시장원리보다는 낙숫물 효과를 기준한 인위적 배분방식을 고수해 도덕적 해이 시비가 불거질 여지가 컸다. 제2, 제3의 백낙승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장기간의 군부 독재정권 하에서는 '준조세'라는 단어도 등장했다. 일해재단이 대표적 사례이다. 1984~1987년 4년동안 전두환 정부는 30대 재벌과 주인 없는(?) 공기업들로부터 거의 강제로 589억5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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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이제는 비정상을 끝내야 할 때 지면기사
필자가 몸담고 있는 학교 사정이 요즘 아주 복잡하다. 무엇보다 이른바 시흥 캠퍼스 개발 문제를 둘러싸고 학내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시흥 캠퍼스라 해서 지도를 보니 지금 이미 개발된 송도랑 아주 가깝게 보이던데, 여기에 새로운 캠퍼스를 짓겠다는 것이다. 학내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학생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고 급기야 총장실 점거로까지 이어졌다. 학교 행정관, 이른바 본부가 장기간 점거되어 있으니 비상사태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학생을 징계한다, 징계절차를 정지한다 하는 얘기들이 이어지고 급기야 학생들 의견을 받기 위해 학교 이사회에 학생들이 어떤 형식으로든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말도 들린다. 캠퍼스 개발을 당장 철회하면 사태는 종료되겠지만 대학측은 그럴 의사가 없어 보이고 시흥시와 무슨 협약까지 체결한 상태에서 물리기도 쉽지만은 않다. 시흥시 쪽에서도 개발 기대 심리가 좌절되는 데 따른 반발을 우려할 만하다. 학교측은 학생들을 회유하기 위해 학년 단위 이주계획은 세우지 않는다고 했지만 사태 진정은 아직 멀어 보인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필자는 서울대가 법인화를 추구할 때 상황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학장단에서 당시 집권당을 찾아가 법인화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하자 예산안 '날치기' 하던 날 같이 통과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법인화에 따른 부수 대책을 아무것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만 통과되자 당장 국유 재산 처리 문제가 발생했다. 원래 나라 재산인데 서울대가 국립대학인지라 위탁 관리되던 것을 환수하겠다고 하고 못 돌려주겠다 하는 논란들이 일었다. 교수들도 신분 변동에 따른 여러 진통을 겪어야 했다. 연금도 옮기고 알게 모르게 줄을 따지고 위의 눈치도 보는 것 같은 분위기도 나타났다. 법인화를 했다고 예산이 그다지 절감된 것 같지도 않고 학교 운영이 효율화된 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대신에 이사회라는 것이 생겨 나라에서 반을 임명하고 총장도 간선제로 바뀌어 교수와 학생의 의사 참여, 결정권이 현저히 제약되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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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심리학으로 다가가는 화재 예방 지면기사
매년 소방기관에서 화재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안전처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전체 화재 발생 건수는 총 4만3천413건이며,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총 306명이다. 이중 주택 화재는 1만1천541건으로 전체 화재의 27%이고 사망자 수는 무려 193명으로 63%를 차지한다. "왜 화재는 줄어들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필자는 심리학적 요인으로 접근해 보려한다.크고 작은 사고가 대중매체를 통해 알려질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안전불감증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구석구석 세심하게 신경을 쓰며 안전하게 일을 하려는 사람보다는 법과 원칙을 어기면서 성과를 빨리 내는 사람을 융통성이 있는 사람으로 격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화재예방을 위해 꼼꼼하게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심리적 작용을 가지게 된다.우리 국민이 안전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심리학적 특징으로는 '비현실적 낙관주의'가 강하다는 것이다. "어떻게든 되겠지?" "설마 그렇게 되겠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 그럴 거야."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어?" 등의 근거 없는 안전의식을 가지게 된다.이런 심리학적 요인을 타개해 나가고,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먼저 잘못된 문화와 심리적 안전의식을 바로잡고 나부터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책임 의식을 키워야 한다. 가정, 직장과 사업장 내 화재취약장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소방시설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유지·관리하며, 화재대응방법과 대피요령을 숙지한다. 비상경보기가 울리면 오작동이라는 섣부른 판단보다는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인명대피를 유도하고, 화재 징후가 없는지 건물 구석구석을 검색한다. 소방시설 문제가 발견될 시 임시조치가 아닌 즉시 보완 조치하도록 한다.둘째, 허례허식 대충대충 소방훈련을 탈피하여 현실적 화재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 보완해 나가는 안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사람은 대개 경험해보지 않은 위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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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안산,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화 지면기사
1만여개 제조업체·과학기술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국내 첫 스마트 팩토리 유치·마이크로 팩토리 도입4차 산업혁명을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증기기관차(1차), 전기(2차), 컴퓨터(3차)로 대변되는 지난 250여 년의 산업혁명 역사를 한 번에 뛰어넘을 신세계가 다가오고 있다. 제품과 설비와 인간이 하나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혁명이 그 주인공으로,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정의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스마트(Smart)'에 있다. 세상에 얼굴을 내민 지 이제 겨우 10여년밖에 안 된 스마트폰이 전 세계 사람들의 일상을 점령한 사실에서 보듯, 세상은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으며, 이런 시대적 흐름은 공장이나 도시 또한 피해갈 수 없는 대세가 됐다. 누가 더 빨리, 잘 대응하느냐의 문제만 남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장이 스마트해지면 정확한 수요 예측과 맞춤형 생산이 가능해져 효율은 극대화되고 불량률은 최소화될 수 있다. 그만큼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또한 도시가 스마트해질 경우 안전, 에너지, 교통, 오염 등의 문제를 스스로 예측·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지능정보화 사회에서 변화의 속도와 폭은 상상을 초월할 전망으로, 2030년 국내 경제적 효과가 최대 46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보고도 나오고 있다.반월·시화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끌었던 안산이, 다가오는 향후 30년을 준비하며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화를 선언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이러한 안산의 적극적 행보에는 지역 내 1만여 개에 달하는 제조업체의 산업적 토대와 함께 안산사이언스밸리(ASV)라는 과학기술 클러스터가 배경으로 존재하고 있다. 특히 기술·인력·교육·문화 공급기지로 활발한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ASV에는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와 경기테크노파크를 비롯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LG이노텍 등 9개 기관이 참여해 든든한 지적 인프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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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의 연인]소나무 지면기사
생각이 바르면 말이 바르다말이 바르면 행동이 바르다매운바람 찬 눈에도 거침이 없다늙어 한갓 장작이 될 때까지잃지 않는 푸르름영혼이 젊기에 그는 늘 청춘이다오늘도 가슴 설레며산등성에 그는 있다유자효(1947~)당신은 자신의 청춘에게 잘 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바른 생각으로, 바른 말로, 바른 행동으로 살아왔는지 궁금해진다. 그렇다면 '매운바람 찬 눈에도 거침이 없는' 청춘을 보냈다. 발이 퉁퉁 불어서도 불평 없이 침묵하고 있는, 한그루 소나무 같이 '늙어 한갓 장작이 될 때까지' 한 결 같이 자신을 지키며 살아온 것이다. '잃지 않는 푸르름'이 있기에, 이른바 '영혼이 젊기에 그는 늘 청춘이다' 변화 속에서 변해 온 '오늘도 가슴 설레며 산등성에' 걸어가고 있는, 그를 보면 언제부턴가 푸른 영혼이 변질돼 버린, 나의 청춘이 한없이 초라해진다. /권성훈 (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유자효(1947~)권성훈 (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