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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월요논단]트럼프의 광풍과 연방법원의 급제동 지면기사

이민자 규제에 동포들 살얼음판연방지방법원, 행정명령 막아도향후 연방대법원 보수화 된다면미국 우선주의 한국에 '일파만파'조속 탄핵·대선으로 헌정 정상화트럼프 광풍 막아낼 돌파구될것'당분간 한국에는 못 갈 것 같네'. 이른 아침 미국에서 걸려온 친구의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다. 노모를 뵙기 위해 방학마다 한국을 방문해 머물던 교수였다. 미국 영주권자로서 교수를 하고 있는 그로서는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갔다가 재입국을 하지 못할 사태를 걱정하고 있었다. 미국의 대학들도 비상이라고 했다. 외국인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현재로서는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학이나 동료들이 6개월 동안은 해외활동에 대해 자제를 권하고 있다고 했다. 그와 한참 동안 통화를 하면서, 1950년대 미국을 광풍으로 몰아갔던 매카시즘의 시대를 생각했다.과연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동포들은 얼마일까. 재외동포재단의 자료에 의하면 2014년 말 기준 미국 재외동포는 전체 223만8천989명이다. 그 가운데 시민권자는 141만4천875명, 영주권자 42만6천838명, 일반체류자 29만7천714명, 그리고 유학생은 9만9천562명이다. 문제는 20만 명 내외로 추정되는 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다. 그들은 트럼프 정책에 따라 강제로 추방될 가능성이 크다.일반 체류자와 유학생들도 불안하다. 트럼프가 이민자를 규제하지 않는 도시에 연방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물론 다양한 형태의 불복이 진행되고 있다. LA시의회는 불법 노점상을 운영하다 추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합법적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또한 관련 소송들도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연방지방법원은 수정 헌법 1조 등을 논거로 행정명령에 급제동을 걸었다.문제는 향후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각종 정책에 대해 어떻게 최종판단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트럼프는 사망한 스칼리아 후임으로 고서치(49) 판사를 종신직 대법관에 지명했다. 물론 민주당은 그의 인준 표결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외형적으로는 연방대법관의 임명을 둘러싼 투쟁이다. 그러나

2017-02-05 김민배
칼럼
[김준혁의 역사산책]다산의 지조(志操) 지면기사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진으로 유배를 간지 몇 년이 지난 뒤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다. 아버지 자신과 함께 가족을 위해 조정의 집권 세력들에게 고개를 숙이면 중앙정계에 복위시켜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그 편지를 받아든 다산은 아들에게 답신을 썼다. 그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힘들지만 자존심을 지키자는 간단하면서도 단호한 내용이었다.다산은 천하에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하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요, 또 하나는 이롭고 해로움의 기준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기준에 네 종류의 등급이 생긴다고 하였다. 옳은 것을 지켜서 이익을 얻는 것이 가장 높은 등급이고, 그 아래가 옳은 것을 지켜서 해를 받는 것이며, 그다음으로는 나쁜 것을 좇아서 이익을 얻는 것이요, 가장 낮은 것은 나쁜 것을 좇아서 해를 보는 것이라 하였다. 참으로 대학자다운 식견이다.옳은 일을 해서 이익을 얻으면 그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옳은 일을 하다 해를 당해도 좋다 생각한 것이다. 국가를 위해 올바른 이야기를 하다 유배를 가는 해를 당하더라도 마땅히 선비가 해야 할 일이라고 다산은 생각한 것이다. 다만 나쁜 일을 하며 이익을 얻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다산은 자식들에게 자신을 유배 보낸 자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들과 한통속이 되어 살아가는 것은 나쁜 것을 좇아 이익을 얻는 것이고, 마침내 이익도 얻지 못하고 해만 입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 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로움이 무엇이고 자신을 지키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다산의 편지 말미에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리고 또 하나는 폐족(廢族)이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산의 편지를 읽은 두 아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폐족으로 전락한 가문의 자식이지만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실천적 공부를 시작했다. 그래서 아버지 다산 버금가는 위대한 학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국면과 함께 시작된 조기 대통령선거로 정치적 이합집산이 나타나고

2017-02-05 김준혁
칼럼
[기고]겨울철 화재예방 실천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부터 지면기사

올겨울은 어느 해보다 추울 거라던 기상청의 예보가 맞아떨어졌다.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고 시민들은 각종 난방기구를 이용해 겨울을 나고 있다.소방관들은 겨울을 싫어한다. 습도가 낮고 건조해 작은 불씨 하나가 큰 화재로 이어지는 계절이기 때문이다.최근 3년간 발생한 화재 4만3천여 건 중 주택에서 1만500여 건(25%)이 발생했고, 취약 시간인 오후 11시~새벽 2시가 가장 많다. 주택화재가 전체 화재의 25%와 사망자의 60%를 차지하는 만큼 그 위험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주택화재는 대부분 심야 시간 시민들이 수면 중에 발생하기 때문에 유독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시민들은 수면 중 화재 발생을 인지하지 못한 채 치명적인 유독가스를 흡입하고, 알더라도 소화기가 없어 초기진압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우리는 주택 화재예방에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정부는 주택화재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2012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기존 주택의 경우 5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오는 2월 4일까지 소방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화재를 조기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이다. 설치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화재 초기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하는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손쉽게 찾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주방, 거실 등에 1개 이상을 비치하면 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서 화재가 발생했음을 알려주는 경보설비다. 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 주방, 거실, 방 등 구획된 방마다 천장에 설치하되 벽이나 보 등으로부터 60cm 이상 떨어진 중앙에, 벽은 천장으로부터 10~50cm 이내에 감지기 중앙이 오도록 설치하면 된다. 특히 에어컨 송풍구나 환기구 위치로부터 1.5m 이상 떼어야 한다.전문가들

2017-02-02 박정
칼럼
[춘추칼럼]특검과 검사의 차이점 지면기사

정치적 고려없이 법의 잣대로만 죄 판단하는 '특검'정치권 눈치 보지않도록 검찰 인사권 독립 필요대선후보 '인사권 독립 안지키면 사퇴' 공약 넣어야박영수 특검의 인기가 뜨겁다. 주말과 설연휴를 가리지 않고 일하는 성실성도 국민들을 감동시켰지만,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저돌성은 역대 어떤 검찰에서도 보기 힘든 덕목이었다. 게다가 모든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했던 김기춘과 장황한 동문서답으로 보는 이들의 혈압을 올린 조윤선을 구속시키는 치밀함도 갖췄으니, 이런 특검을 사랑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궁금증이 생긴다. 도대체 이들은 어디서 뭘 하다 갑자기 나타났을까? 특검을 맡은 박영수를 검색해보니 다음과 같은 경력이 뜬다. 서울지검 강력부 부장검사, 대통령 민정수석 사정비서관, 대검 중수부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요직이란 요직은 다 거쳤다. 이런 질문을 해보자. 1999년부터 10년간, 즉 이분이 검찰의 핵심요직에 있던 그 시기 검찰의 신뢰는 어땠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특검이 받는 환호의 100분의 1도 받지 못했던 것 같다. 그 시기 검사들은, 지금 검사들이 그러는 것처럼,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의 실세에게 한없이 약했고, 삼성을 필두로 한 재벌들에게 순한 양처럼 굴었다. 그랬던 그들이 특검으로 발탁되자 갑자기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하는 건 무슨 연유일까? 추측컨대 더 이상 얻을 것이 없기 때문이리라. 우리나라에선 대통령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임명한다. 높은 곳에 오르고픈 검사라면 청와대의 뜻을 거스르기 힘들다. 그리고 우병우처럼 능력있는 검사가 청와대에 들어가 검찰수사에 간섭한다. 설령 검사에게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의지가 있다 해도 제대로 수사하기가 쉽지 않다. 특검은 다르다. 박영수 특검은 2월 말까지로 예정된 임기가 끝나면 다시 본업인 변호사로 복귀한다. 대통령에게 잘 보여봤자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얘기다. 게다가 특검이 일을 잘 하는지 국민들의 관심이 높으니,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법의 잣대로만 죄의 유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검은 박수를 받는다. 그 값

2017-02-02 서민
칼럼
[풍경이 있는 에세이]윤동주 탄생 100주년에 바로잡아야 할 것들 지면기사

오래 전부터 인터넷에 떠도는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잘못 인용최근 생긴 용정 생가 표지석 문구'중국 조선족 애국시인' 誤記일본 교토 도시샤대학 시비의그릇된 번역 등 바로잡아야 할때윤동주 탄생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치러지고 있고 또 준비 중인 모양이다. 특이하게도 윤동주는 북간도 용정에서 태어나, 북간도와 평양과 서울과 도쿄와 교토에서 공부했고, 후쿠오카에서 죽음을 맞고, 다시 북간도 용정으로 돌아와 묻힌 일종의 원환적(圓環的) 이력을 가진 시인이다. 불과 27년 1개월 17일의 짧았던 삶이 커다란 동아시아적 스케일을 가진 이채로운 것이었다. 이러한 윤동주를 역사 속에 선명하게 각인한 것은 정지용, 강처중, 정병욱 등 선후배 동료와 윤일주, 윤혜원 등 형제분들이었다. 이분들의 정성으로 윤동주는 세상에 알려졌고, 그 후로 그는 그야말로 자발적 기억에 의해 기려진 특수한 사례에 속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그의 순결했던 시와 삶과 죽음이 그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올해 그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생산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고대해본다. 하지만 그 전에 윤동주와 관련하여 고쳐야 할 점이 몇 있다.먼저 그의 시로 잘못 알려진 예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그 대표적 경우는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이라는 작품이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냐고 물을 것입니다."라는 인생론적 사색의 시편인데, 오래 전부터 인터넷상에서 윤동주 작품으로 잘못 인용되고 있다. 또한 윤동주 시편으로 통용되는 '편지'라는 작품 역시 그의 것이 아니다. "그립다고 써보니 차라리 말을 말자/그냥 긴 세월이 지났노라고만 쓰자"라는 말랑말랑한 센티멘털리즘 시편을 윤동주는 쓰지 않았다. 이렇게 잘못 인용되는 이유는 그의 시가 맑고 서정적이기만 하다는 편견 때문일 것이다. 윤동주는 그냥 단순한 서정시인이 아니라 훼손된 세계와 긴장감 있는 대결을 택했던 시인이다. 인터넷에 의존하지 말고 윤동주 시집을 직접 읽고 기억하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다음으로 우리는 최근 용정

2017-02-02 유성호
칼럼
[열린마당]미국에서 본 대한민국 지면기사

반만년 역사 중 불과 반세기만의 눈부신 경제발전으로 선진국 문턱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일등 국민을 자처하는 미국 국민보다 경제적 문화적 복지혜택을 누리며 더 잘살고 있다면 믿을까? 필자가 2011~2016년 동안 매년 4~5개월간 미국에 체류하면서 체감한 대로라면 사실이다.미주지역 한 일간지 보도(Bergen News 2016.5.13자)에 따르면 미국 전체 인구 중 25% 내외가 문맹자이고, 미국 인구의 10%는 식량 부족의 빈곤상태라고 한다. 한국의 결식인구가 전체인구의 5% 미만인 점에 비하면 과연 미국 통계가 맞나 의심이 들 정도다.미국은 국민 전체의 담세율이 40%인 고부담 고복지 사회이다. 상류층 약 10%는 세계 일등 국민답게 화려하고 호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개인이 수백만평씩 소유하며 경비행장, 풀장, 요트장, 승마장을 갖추고 사냥도 즐긴다. 50% 국민들은 연수입 20만달러 이상 100만 달러에 가까운 중산층들로 열심히 일하며 여가활동을 충분히 즐긴다. 나머지 40% 국민들은(극빈층 10% 포함) 대부분 주말도 없이 가족 전체가 아르바이트나 주급 또는 월급 생활자들로서 가족 총연봉이 2만 달러~10만 달러 미만이다. 이들은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국내외 여행은 엄두도 못내고 태어난 지역에서 평생을 보낸다고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경제적으로 고속성장을 하는 동안 2016년 현재 3천5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외환보유고로 전 세계의 10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고, 2010년부터 전 국민의 96%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한 가구당 2대 이상 자가 차량을 보유하며, 지하철과 철도는 물론 거미줄 같은 고속도로를 통해 금수강산을 누비며 맛집도 찾고 지방 곳곳의 문화행사를 즐기는 수준에 이르렀다.통계상의 수치만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 중산층에 버금가는 삶의 질을 향유 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우월한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 미국을 떠받치고 있는 도덕적 가치와 인성교육을 감안하면 아직 우리

2017-02-02 김명선
칼럼
[특별기고]주한미군 주둔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큰 사고' 지면기사

주한미군, 한국안보 생명줄이지만美의 亞 진출·태평양 사수 '교두보''北 핵무기포기'와 '북·미관계 정상화'동시에 맞바꾸면서 '정전 체제'를향후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게동북아 평화를 위한 기본 방향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인이여! 꿈을 크게 꾸자"라는 메시지를 외쳤다. 이와 유사하게, 필자는 무려 10년 전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포괄적 정책: 크게 사유하고 크게 행동하라'를 국제학술지(The Journal of Global Issues and Solutions, 2007년 7월)에서 발표한 바 있다.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이 '무임승차'한다고 비난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유지비를 부담하든가, 아니면 철수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인식이며 언사이다. 왜냐하면 주한미군 철수 여부는 '돈'으로 흥정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은 태평양 건너에 미국의 아시아 전초기지로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위한 세력균형의 핵심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한국의 안보적 측면에서 보면 '생명줄'이지만 미국의 아시아 진출과 태평양 사수를 위한 교두보인 것이다. 일찍이, 사무엘 헌팅턴 교수가 갈파했듯이 대서양 시대는 퇴장하고 태평양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미국은 '태평양 국가'라고 선언하였고 아시아-태평양 시대의 주역이 되고 싶어 한다. 동아시아의 전체 인구는 20억명이며 국내총생산(GDP)은 7조5천억달러이며, 여기에 인도·호주·뉴질랜드를 포함하면 인구는 30억명이 되며 GDP는 8조7천억 달러 규모에 이르게 된다. 이 지역은 미국의 큰 시장임과 동시에 세계 경제성장의 엔진인 것이다. 게다가 남·동중국해의 해상지역(난사군도와 다오위다오)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황금 노선이다. 이러한 보고(寶庫)를 미국이 방기할 것인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분담 비율은 조정할 수 있겠지만 철수를 운운한다는 것은 경솔하기 짝이 없는 위험한 발언이다. 과거 대소련 유화

2017-02-01 임양택
칼럼
[기고]선거연령 18세로 하향하기 위한 전제 조건 지면기사

선거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어야 한다는 논의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특히 여당보다 야당에서 더 적극적이다.이는 짐작컨대 선거 연령을 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했을 때, 여야의 유·불리에서 추진하다 보니 순수성을 의심 받기에 충분하다. 현행 유지와 하향 둘 다 타당성과 당위성에서 나름 명분이 있다고 사료된다. 우리나라의 선거연령 변천사를 보더라도 제헌국회부터 4대 국회까지 21세, 제4대에서 제5대 국회까지 20세,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부터 지금까지 19세를 유지하고 있다. 협의로 해석하면, 이는 우리나라 국민소득, 평균 수명과 같이 변천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을 보면 공무원 연금 입법 당시(1959년) 남자는 55세, 여자 57.8세였다. 현재(2015)는 남자 77.3세, 여자 84세다. 국민소득을 보면, 제헌국회 당시 세계 최빈국으로 1953년 통계는 67달러였다. 2016년 현재 2만7천633 달러다. 필자는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다. 현행 초·중등 학제와 교육과정 개편이 전제되어야 한다. 물론 각종 법령의 불일치 및 민법(성년 연령) 등은 논외로 하고 교육적 관점에서만 살펴보고자 한다.OECD 국가의 사회제도는 비교적 타당성과 합리성을 만족시키기에 참고는 하되 절대적 바이블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OECD 국가인 북유럽의 여러 나라 특히 덴마크처럼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자면 정치인들이 동의할 것인가? 물론 국민 대다수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다. 우리의 문화와 여건을 무시하고 자기 당에 유리하다고 OECD 국가가 하니까 우리나라도 하자는 주장은 명분을 앞세운 차용입법일 뿐이다. 그렇다면 선거권 하향의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첫째, 현행 초·중등 학령을 18세에서 17세로 하향하는 학제 개편이 우선 되어야 한다.왜냐하면 현재 고교 3학년생에게 투표권을 주었을 때의 교육적 역기능은 필설로 다 형용할 수 없다. 교사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학생들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쳐 교실은 정

2017-02-01 김기연
칼럼
[열린마당]대한민국 교육과정의 출발점, 홍익인간! 지면기사

"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참다운 인식은 감성의 수용성과 오성(悟性, 지성이나 사고 능력)의 자발성이 결합하여 이루어짐을 강조한 임마누엘 칸트의 명언이다.학창 시절, 이 말을 자의적으로 '실천 없는 이론은 공허하고 이론이 부족한 실제는 매우 비효율적'이라 해석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교직의 꿈을 펼쳐 왔다.그러나 세월호 참사와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가치 기준들이 무너지며 오히려 허무와 무기력에 휩싸였다. 급기야 교직 경력 30년을 모두 무시한 채 교육 원론을 다시 찾아 헤매고 있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가르쳐야 하는가?'최근 두 가지의 교육 소식을 들었다.육아정책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5세 아동 10명 중 8명, 만 2세 아동 10명 중 3명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90% 가까이가 초·중·고 교육 수준을 A∼E등급 가운데 'C 이하'라고 낮게 평가했다.그리고 자녀가 다닐 학교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가장 중시할 교육내용으로 초등학교는 인성교육(44.1%)을, 중·고교는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 지도(중 26.1%, 고 45.4%)를 가장 많이 꼽았다.결국 국가 중심의 교육제도와 정책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한계를 드러내면서 매우 비효율적인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래서 많은 관계자와 대권 후보들은 교육부 대신 교육위원회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과정은 좀 더 섬세하고 공정하게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다. 그 출발점을 우리는 세계 유일의 소중한 뜻을 담은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 찾아야 한다.우리 건국이념이자 교육이념인 홍익인간(弘益人間)에 담긴 뜻은 바로 '배려와 나눔'이다. 이 메시지에는 인간들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 아닌 모든 세상 만물이 어우러져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우리 몸도 어느 한쪽에 병이 나면 다른 기관들이 자신의 활동과 성장을 멈추고 우선 그쪽에 모든 힘을 모아주도

2017-02-01 이철규
칼럼
[경인칼럼]대통령의 처신 지면기사

논리 비약과 사실 왜곡 가득한 인터뷰 적절치 않아반성·성찰할때 지지자에 최소한 예 갖출 명분 찾는것조기대선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으나 예기치 않은 역사의 반동은 늘 있어왔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헌재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며 탄핵심판 시한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측은 "(헌재가)추가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재판부의 공정성이 의심돼, 대리인단이 중대결심을 할 수도 있다"며 헌재를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1일 기자간담회에 이어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 형식을 빌어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탄핵 사유와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다.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허황된 거짓말'이라며 민심과는 동떨어진 '장외 여론전'을 펼쳤다. 인터뷰 다음 날 최순실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이 강압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박 대통령과 대리인단이 노골적으로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고 자신들을 지지하는 '보수층'의 결집을 도모하여 기각을 위한 전략을 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대면조사가 성사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된다면 그 후유증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에서 압도적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고, 탄핵 인용을 바라는 국민이 80%를 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은 상상하기 어렵다. 탄핵 기각은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의 첫 번째인 국민주권주의의 위반이기 때문이다. 헌법적 절차에 의한 통치인 헌정주의는 다수결의 횡포에 직면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견제하고 소수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에서 국민주권주의와 보완을 이룬다. 그러나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자격의 유무를 논한다는 자체가 헌정주의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의 비정상적 상태의 종식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러한 상황이 내각제 권력구조에서 일어났다면 불필요하고 소모적 논쟁은

2017-01-31 최창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