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생활법무카페] 개명과 생년월일 정정 지면기사

'우리나라'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필자의 사무실에 오신 적이 있다. 명함을 내밀면서 본명이라고 했다. 개명하러 왔느냐고 했더니 자신은 이 이름이 좋단다. 성은 우씨이고 이름은 리나라인데 실제로 나라라고 부른다고 한다. 이외에도 참 특이한 이름을 가끔 대한다. 필자와 같은 직업인 법무사 한 분은 이름이 변호사이다. 필자도 이 분의 사무실 간판이 궁금하다. 변호사 법무사사무실인가? 아니면 법무사 변호사사무실일까? 이 분도 듣기로는 본인 이름이 좋다고 한다.오래 전에 조카의 초등학교 졸업식에 갔는데 6학년 담임선생님 이름이 '마귀녀'였다. 이름이 '귀녀'인 것은 괜찮은데 성이 마씨이다보니 '마귀녀'로 초등학교 졸업반 선생님을 하고 있었다. 점순이, 말자 등 여자 이름을 대충 작명한 경우가 많았다. 남자 이름도 천하게 지어야 오래 산다고 생각하는 단명집안에서 많이 사용하여 왔다. 그런데 맘에 들지 않는 이름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십수년전까지만 해도 법원에서 개명허가 받기가 어려웠다. 요즘은 전과조회, 신용조회를 거치면 쉽게 개명허가를 해주는 편이다. 어느 법원장님은 작명까지 해주었다.지금도 나이(생년월일) 정정은 쉽지 않다.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어 신용이나 전과를 세탁하는데 이용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필자에게 1천만원을 줄테니 생년월일 중 한 자만이라도 바꿔 달라는 사람이 찾아온 적이 있다. 생년월일을 정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아보니, '자신이 일본에서 추방당했는데 일본으로 자기가 들어가야 1억원 정도의 돈을 받아올 수 있는데, 같은 생년월일로는 평생 재입국이 안 된다는 거였다. 개명은 주민등록지 법원에 신청하지만 생년월일 정정은 가족관계등록지(구 본적지) 법원에 신청한다. 이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지가 부산이어서 그 핑계로 거절했던 기억이 있다. 나이 정정은 병원의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어렵다. 초등학교 졸업장에 4살에 학교 입학한 기록이 있다든지, 형과 동생이 뒤바뀐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 허가받은 경험이 있다./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이상후 법무사

[기고] 코로나 시대, 학교 보건교육 정책 방향 재모색되어야 지면기사

보건교사 한명 학생 천명 담당 꼴감염병 대응 의존도 너무 높다업무 정상화없이 학교방역 힘들어골든타임내 조치 보조인력 배치전문성 확보 교육 여건 마련 급해6월이다. 예년 이맘때 학교는 중간고사를 마친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갈 생각으로 신나서 터뜨리는 웃음소리가 넘쳐났지만, 지금은 예전 같은 활기찬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교육기획위원장 선출 이후 10개월 동안 많은 교육가족들의 민원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정담회 개최 등을 통해 소통하는 가운데 학교 코로나19 현장에서 가장 고생하는 보건교사들의 고민에 깊은 공감을 하며 경기교육의 보건정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코로나19시대 많은 사람이 실내에서 장시간 함께 생활해야 하는 학교에서는 바이러스 감염의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학교 보건교육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 예기치 못한 질병들의 등장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교육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학교 현장의 물적·인적 인프라는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21세기 들어 2003년 사스(SARS)와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MERS), 2019년 코로나 19까지 인류를 위협하는 신종 바이러스의 습격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대규모 신종 바이러스의 유행을 보며 향후 5년 이내에 새로운 감염병이 유행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견을 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2016년부터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 대응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감염병 발생 시 학교 내 대응 주체를 모든 구성원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감염병 대응 업무에 보건교사 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한 명의 보건교사가 천명 정도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의료인의 전문성이 필요한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이다.학교에서 아이들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 보건실이다. 그러다 보니 보건교사는 교

미스터 달팽이 2021년 6월 8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LH 혁신 국민 분풀이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지면기사

정부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밝혔다. 공공 토지개발과 주택공급을 실행하는 공기업 직원들이 개발정보를 독점해 신도시 투기를 벌인 사실에 전 국민이 공분했던 만큼, LH 혁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 또한 지대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혁신방안은 LH의 기능축소와 재발방지에 집중됐다. 혁신의 핵심인 조직개편은 미뤄졌다.우선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회수했다. LH는 이제 신규택지 계획 업무에서 제외된다. LH의 고유업무와 관련 없는 사업들도 모두 관련 공사에 이관한다. 특히 지역 공공개발 사업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한다. 혁신안의 요체는 LH를 국토부의 공공 토지주택사업 계획을 실행하는 원청 공기업으로 격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천명 이상의 인력도 감축된다.내부자 투기와 갑질 방지 대책은 위압적이다. 전 직원에게 재산등록 의무를 지우고, 실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을 금지했다. 직원의 토지 투기를 감시할 준법감시관을 채용하고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한다.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도 임원 7명에서 2급 이상 간부 529명으로 확대했고, 이들의 인건비는 향후 3년간 동결했다. 신도시 투기가 발생한 시점의 기관 경영평가를 수정해 임직원 성과급도 회수한다고 강조했다. 임직원에 대해 연대책임을 묻고 벌칙을 부과한 셈이다.정부의 혁신방안을 보면 반사적으로 의문이 치솟는다. 비대하고 방만한 LH 사업구조 혁신, 내부직원들의 투기 방지와 공룡공기업의 갑질비리 방지대책은 이미 작동되고 있어야 마땅할 상식적 행정이었다. 혁신안은 비대한 공룡 공기업 LH의 방만한 경영을 방치하고, 내부비리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정부의 직무유기 자인서다. 국민 분노가 터지자 뒤늦게 당연히 시행됐어야 할 제도와 내규를 부랴부랴 만들고, 분노의 수준에 맞추느라 전 직원 재산등록, 토지취득 금지와 같은 위헌적 규제를 보태는 법석을 떨고 있다. LH 혁신의 요체는 공공 토지와 주택공급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만드는 일일 것이다. 2009년 출범한 LH는 공공의 이름으로 민간의 토지 및 주택시장을 지배하는

[사설] 끊이지 않는 산재 사망사고, 사용자 각성 절실하다 지면기사

2022년 1월 말 50인 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재계와 노동계가 입장 차이를 보이며 격돌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법인 또는 기관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다른 국가에 비해 처벌 수준이 높은 것은 정부도 인정한다. 그럼에도 처벌을 강화한 데에는 현행법으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처벌규정을 강화해도 사망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상당수는 사소한 부주의나 안전관리자 부재 때문이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참변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현장 노동자들의 하소연이다. 지난 4월22일 평택항 부두에서 나뭇조각을 치우던 이선호(23)씨가 무게 300㎏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졌다. 이날 이씨가 투입된 작업은 사전에 계획도 없었고, 안전관리자나 수신호 담당자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틀 뒤인 4월24일 남양주 신축오피스텔 공사장 화재로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현장에는 안전관리자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5월24일 인천의 한 기계제조 공장에서는 용접하던 50대 노동자가 300㎏ 철판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지난 4일에는 인천 서구 원창동의 한 물류창고에서 25t화물차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2m 아래로 떨어져 숨졌고, 같은 날 오후 1시21분께 중구 항동7가의 물류센터 8층 옥상에서 50대 일용직 노동자가 7층 주차장으로 떨어져 숨졌다.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사업장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719건에 이른다. 이 중 경기도는 161건, 인천은 28건이 발생했다.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경기도에선 34건의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인천은 6월까지 16건에 이른다. 노동자가 안전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6월 8일자] 어느새 지면기사

[포토데스크] 초여름 더위에도 '열일하는' 꿀벌 지면기사

초여름 더위가 시작된 6월, 노지에는 금계국이 활짝 피었습니다. 봄꽃이 지고 나서 잠시 일을 놓았던 꿀벌들이 초여름 더위에도 움직입니다. 무더위가 찾아오기 전에 일을 마치려는지 이곳저곳 옮겨 다니기 바쁩니다. 성실한 꿀벌들 덕에 내년에도 화사한 금계국을 마주할 수 있겠습니다. 글·사진/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참성단] '임자 만난' 일론 머스크 지면기사

익명(인)을 뜻하는 어나니머스(anonymous)는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국제해커집단이다. 2000년대 초반 미국 웹사이트 포챈(4chan)에 게시물을 올려 존재를 알렸다. 신분을 철저하게 숨기는 점조직으로 운영되며, 회원은 3천명 정도로 추정된다. 사리사욕을 챙기려 범죄를 일삼는 블랙 해커(black hacker)와 달리 표현의 자유, 사회 정의를 추구하며 부패와 폭력에 저항한다. 2010년 미국 정부 외교 기밀문서를 폭로한 위키리크스를 지지하는 선언을 해 주목받았다.정치학자들은 2011년 아랍 민주화운동의 성공 요인으로 어나니머스의 역할에 주목한다. 아랍 시위대를 지지하는 선언을 했을 뿐 아니라 튀니지, 이집트 등 독재국가 정부 사이트를 공격해 마비시켰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그해 어나니머스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100인'에 선정했다.회원들은 '가이 포스크'를 쓰고 등장한다. 매트릭스의 워쇼스키 형제가 2005년 제작한 영화 '브이 포 벤데타'에 나오는 가면이다. 전체주의나 독재 정부의 국민 통제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홍콩시위대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어나니머스가 가상화폐를 쥐고 흔드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경고장을 던졌다. '머스크에게 보내는 어나니머스 메시지'란 영상에서 "당신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하는 놀이 때문에 여러 삶이 파괴돼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아공 광산에서 훔친 자산 속에서 태어난 당신은 (노동계층의 힘든 사정을)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머스크 아버지가 에메랄드 광산을 소유한 사실을 빗댄 거다.머스크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가상화폐 시장을 들쑤시고 있다. 막강한 영향력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올린 뒤 사익을 챙겼다는 비판을 받는다. 어나니머스는 "당신은 이 안에서 당신이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번엔 임자를 만났다"며 "기대하라"고 했다.머스크는 반응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침묵은 길지 않을듯하다. 어나니머스가 이슬람 무장단체 IS도 집요하게 공격한 이력을 모를 리 없다. 전황(戰況)은 머스크에게

[시인의 꽃] 능소화 지면기사

꽃이라면 이쯤은 돼야지 / 화무십일홍 비웃으며두루 안녕하신 세상이여 / 내내 핏발이 선 나의 눈총을 받으시라오래 바라보다 손으로 만지다가 / 꽃가루를 묻히는 순간 / 두 눈이 멀어버리는 / 사랑이라면 이쯤은 돼야지기다리지 않아도 / 기어코 올 것은 오는구나주황색 비상등을 켜고 / 송이송이 사이렌을 울리며 / 하늘마저 능멸하는 / 슬픔이라면 / 저 능소화만큼은 돼야지 이원규(1962~)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말에는 세상의 권세 역시 오래가지 못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것은 세속적인 것을 의미하며 순수성이 결여된 상태로서 불명예스러운 데서 발견된다. 그만큼 이름 석자 남긴다는 것은 일생동안 자신을 성찰하고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생겨난다. 여름이 깊어 갈수록 화려하면서도 정갈하게 꽃을 피우는 능소화같이 온몸으로 강렬한 땡볕을 견뎌내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법. 이처럼 '꽃이라면 이쯤은 돼야지'라는 찬사를 받기 위해 '두루 안녕하신 세상'을 향해 '내내 핏발이 선' 상태로 '눈총을' 받아내야 한다. 순간적으로 '두 눈이 멀어버리는 사랑'도 그 사랑을 지켜주었을 때 명예스러운 것이 되는 것 같이. 순수한 의미에서 사랑에게 당신을 남기고 싶다면 그 대상을 끝내 보호해야 하는 것. 그렇다면 '기다리지 않아도 기어코 올 것'이 오는 순간에도 당신은 당당해질 수 있다. '여성'과 '명예'라는 꽃말을 가진 능소화를 보면 '하늘마저 능멸하는 슬픔'이 저리도 오래 피어 있구나라고 감탄하게 된다. /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

[이남식 칼럼] 콘텐츠 시장의 게임 체인저 OTT 지면기사

다양한 OTT 콘텐츠제작사 시장 주도시청자 잡기 오리지널 확보경쟁 시작드라마·영화·음악·웹툰 장르 확장콘텐츠가 미래산업 가능성 보여줘전 국민적 지지와 호응 필요한 때다OTT(Over The Top)는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를 일컫는다. OTT는 전파나 케이블이 아닌 범용 인터넷망(Public internet)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애플TV 등이 기존의 방송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온디맨드 방식으로 골라보기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모바일 폰을 비롯한 다양한 단말기에서 이어보기가 가능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등장했다.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송출권을 가진 공중파 방송들이 콘텐츠 시장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다양한 OTT의 출현으로 오히려 콘텐츠 제작사가 시장을 주도하는 형태로 갑을 관계가 바뀌고 있다. 각각의 OTT서비스들이 많은 시청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 경쟁이 시작되었다. 현재 공표된 것으로 웨이브가 2025년까지 1조원, 네이버가 3년간 3천억원, 카카오도 3년간 3천억원, 티빙이 3년간 4천억원, KT도 3년간 4천억원, SKT가 3년간 3천억원 등이며 해외 OTT들 중 넷플릭스가 21년에 6천억원, 디즈니가 한국에 진출하면서 적어도 50편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 계획이며 애플TV는 이민진 작가의 파칭코를 드라마로 제작하여 한국시장에 진출하려 하며, HBO MAX, 아마존프라임비디오 등도 모두 한국에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오리지널 콘텐츠 시장이 한 해 수조원으로 늘어나 향후 작가, 연출가, PD, 연기자 등 이 분야의 종사자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닌가 한다.그동안 드라마의 외주제작은 원가의 70~80%를 방송사로부터 방영권료 형식으로 받고 저작권(IP)은 방송사에 귀속되고 20~30%의 차액은 드라마 제작사가 직접 협찬, PPL 등의 부가수익을 창출하여 맞추어 왔는데 일반적으로 드라마 작품당 -7%의 적자를 보는 구조였다. 그러나 글로벌 OTT가 외주제작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