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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상환제를 노후준비 계기로… 지면기사
[경인일보=]대학생들이 하루 8천여명씩 학자금융자신청을 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상담문의 폭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르는 중이다. 취업후 학자금상환제(ICL) 관련 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 사회가 기회의 평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대학생수가 80여만명인 점을 감안할 때 신청건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개연성이 커 자칫 미래의 청년신용불량자 양산마저 배제할 수 없다.어쨌거나 대학생 자녀를 둔 서민학부모들에겐 가뭄의 단비만큼이나 반갑다. 외환위기 이후 역대 정부들은 국민총생산이나 수출량, 경상수지 등 각종 거시지표 발표 때마다 이구동성으로 '사상최고'를 운운하며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들먹였으나 그 와중에서 서민경제는 간단없이 무너져 내렸다. 글로벌금융위기는 설상가상이었다. 전대미문의 경제적 재앙에 대응한답시고 기업들이 서둘러 긴축경영을 감행한 탓이다. 유통대기업들의 공세로 고전하던 재래시장 및 슈퍼, 빵집 등 대부분의 영세자영업자들은 기습불황에 따른 수요부진이 겹쳐 빈사지경이며 직장인들은 몇 년째 계속된 임금동결에다 심지어 감봉도 비일비재한데 장바구니물가까지 가세해서 서민가계를 압박하고 있으니 말이다.주목되는 것은 목하 대학생 자녀를 둔 가장들의 절대다수가 은퇴를 코앞에 둔 베이비부머(1955~63년생)들이란 점이다. 생산인구 점감에다 베이비붐세대의 무더기퇴진에 따른 생산공백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당장 퇴직 후의 삶이 더 큰 문제이다. 평생토록 열심히 일했으나 주거마련 내지는 자녀들 교육비지출 등으로 벌이의 대부분을 소진한 때문이다. 적자가계도 수두룩해 노후대책준비는 사치일 뿐이다. 지난해 12월 현재 베이비부머는 총 712만명인데 이중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수는 450만명이니 4명중 1명 정도는 연금수혜대상에서 아예 배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인연금을 소액이라도 가입한 가구는 10가구 중 3가구에도 못미치고 퇴직연금의 경우는 훨씬 열악하다. 베이비붐세대의 상당수는 은퇴 직후부터 노인빈곤층에 편입되도록 예비(豫備)되어 있다. 근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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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이제 人骨塔? 지면기사
[경인일보=]대학은 신성한 학문과 진리의 전당이라 하여 상아탑(象牙塔)으로 불렸다. 세속적인 생활에 관심을 갖지 않고 정적(靜寂)·고고(孤高)한 예술지상주의 입장을 취한 19세기의 프랑스 시인 알프레드 드 비니를 평론가 생트뵈브가 평할 때 사용한 말에서 비롯됐다. 국어사전은 '속세를 떠나 오로지 학문이나 예술에만 잠기는 경지'로 적고 있으며 요즘은 대학을 달리 부르는데 사용된다.이같이 대학 또는 대학의 연구실을 지칭하는 말로 전용되기도 한 고귀한 이름의 상아탑이 30~40년 전 우골탑이란 해괴한 이름으로 탈바꿈하여 불리게 된 적도 있다. 우골탑은 문자 그대로 소의 뼈다귀를 쌓아 올려 만든 탑이다. 못 배운 한을 자식에게까지 물려줄 수 없다는 일념 아래 땅팔고, 소팔아 서울로 대학을 보냈던 우리네 부모들이다. 지금처럼 현대화한 농기계가 보급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는 소가 없이 농사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으리라. 농사일 뿐만 아니라 짐도 실어나르고, 송아지도 낳아 부(富)를 축적하는 최대의 수단이기도 했다.소를 팔아 보내주는 등록금을 일부 짓궂은 학생들은 향토장학금(?)이라는 애칭으로 부르기도 했다. 대학들은 소 팔아 거둔 등록금으로 번쩍거리는 대리석과 화강암으로, 또는 붉은 벽돌과 검은 벽돌로 건물을 높이 쌓았으니 어찌 우골탑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나 상아탑을 우골탑에 비유한 시절은 어느덧 까마득한 옛 말이 되고 말았다. 30여년 전 4년제 대학교 학비를 감당하고도 남았던 소 한 마리 값이 지금은 겨우 한 학기 등록금이 될까말까 하기 때문이다. 30년 전 소 한 마리 값은 58만8천원으로 국립대학 1년간 등록금 최고가 11만3천500원 기준(최저 5만300원)으로 따지면 4년간의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고도 남을 정도였다.그러나 최근 한우(600㎏기준) 수소 평균 산지가격은 570여만원으로 국립대학 1년 등록금 최고가 964만9천원(최저 300만8천원)을 감안할 경우, 1년간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소 2마리를 팔아야 한다. 그 것도 요즘 소 값이 사상 최고가인데도 그렇다. 소 값이 9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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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치기식 중국 이해는 지양돼야 지면기사
[경인일보=]2010년 세계의 화두 중 하나가 '중국'이라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난 2년간 글로벌 경제위기에서도 중국은 고속성장을 지속하였고, 세계경제에서 그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지난해 중국은 드디어 독일을 제치고 세계 제1위의 수출국이 되었다. 물론 지난 몇 년간 역시 세계 1위인 1조9천억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점차 목소리를 높여왔다. 지난 12월 열린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는 결국 미국과 중국의 입장 차이로 인해 실질적 합의가 안 되었다고 할 정도로, 중국의 세계적 역할이 강조된 회의였다.2006년 미국 경제학자 도널드 스트라즈하임이 처음 사용하였다는 G2라는 용어는 지금 세계 사람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과 중국이 세계를 공동으로 통치한다는 차이메리카(Chimerica)라는 용어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11월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중국 방문 당시, 현안에 대해 아무런 요구도 못한 채 오히려 중국과의 전면적 협력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중국의 위상을 더욱 높여보이게 하였다. 미국과 EU 등 서구 국가들이 위구르나 티벳의 독립운동에 대한 중국의 탄압에 대해 그 비난의 어조를 급격하게 낮추기 시작한 것도 최근 몇 년간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이다. 과연 21세기는 지난 200여년의 '치욕의 역사'를 뒤로 하고, 다시금 중화제국 질서가 부활하는 세기가 될 것인가? 중국과 붙어있고(물론 북한이 가로막고 있다), 중국이 제1의 수출국이자, 제1의 투자국이며, 중국에 유학생을 가장 많이 보내고, 인적교류가 연 550만명에 이르며, 국내선보다 많은 항공편이 중국으로 매일 운항되는 한국. '중국'이라는 용어와 매일 접해야만 하고, 앞으로 더욱 접할 한국에서 '중국'에 대한 생각은 그렇다면 어떠할까.대학에서 국제정치와 중국외교를 가르치는 필자는 지난 20여년간 대학생들과 일반인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을 바라보며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뒷북치기'식의 중국에 대한 인식과 '찰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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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 지는 사자성어 지면기사
[경인일보=]정국이 지난해에 이어 격렬한 2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다. 전면에 세종시와 4대강이 있다. 준예산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정국이 혼란을 거듭해 온 기축년에 이어 경인년, 백호의 기상을 넘어 어두운 정국을 예고하고 있다. 경제 활력과 변화가 절실한 대한민국 현실에서 구태가 만사의 첫번째 자리를 꿰차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격이다. 국가발전과 복지는 기업 및 정부·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하면 되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발목을 잡혀 발전이 더뎌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이다.정치권에서의 깨달음이란 이전투구속에 있는 듯하다. 싸워 정권을 탈환하면 생각과 정책이 바뀐다. 기업과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비생산적이며 비효율적인 정치활동으로 보여 긴장하고 애태우지만, 정치권에서는 통과의례 정도에 지나지 않는 듯해 마음이 상한다. 그해 말 세태를 반영하고, 연초의 희망을 담아 선정하는 대표 사자성어에서 이러한 세상을 읽을 수 있다. 2010년 새해의 희망을 담은 사자성어로 '강구연월'(康衢煙月)이 선정됐다. 교수신문이 각 대학 교수와 일간지 칼럼니스트 등 지식인 2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번화한 거리에 달빛이 연기에 은은하게 비치는 모습'을 나타낸 말로, 태평성대의 풍요로운 풍경을 묘사할 때 쓰인다고 한다.이 말은 중국 전국시대 사상가 열자(列子)의 '중니'편에서 찾을 수 있다. 천하를 다스린 지 50년이 된 요(堯)임금이 민심을 살피려 미복 차림으로 번화한 거리에 나갔는데, 아이들이 "우리 백성을 살게 해 주심은 임금의 지극한 덕"이라고 노래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한다. 태평성대를 노래한 동요 '강구요'(康衢謠)다. '강구연월'에는 요 임금처럼 사회지도층이 신뢰를 토대로 태평성대를 열어갈 책임과 의무를 다해 달라는 간곡한 바람이 있다. 현실에서 뒤집어 생각하면 지도층, 특히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교수신문은 지난 한해를 표현한 대표 사자성어로 '바른 길을 좇아 정당하게 일을 하지 않고 그릇된 수단을 써 억지로 한다'는 뜻의 '방기곡경'(旁岐曲逕)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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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태민안의 경인년을 소망한다 지면기사
[경인일보=]작취미성(昨醉未醒). 한해를 마무리하는 군상(群像)들의 관행적인 모습이다. 근래 들어 이런 관습들이 잦아들고 있는데 금년 연말에는 밤거리를 배회하는 취객들이 더 많이 줄어든 듯하다.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바뀌고 신종플루의 영향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나 올해 작황이 부진한 터에 내년 농사전망마저 밝지만은 않은 때문으로 추정된다. 예년 이맘때만 되면 펄펄 끓어 넘치던 '사랑의 온도계'의 수은주도 매운 날씨만큼이나 뚝 떨어지는 판이다.지난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일상화하고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서 비정규직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세계화에 따른 제조업 공동화는 또 다른 걸림돌이어서 청년실업 양산을 부채질했으며 유통업자유화는 재래상권을 비롯한 영세자영업의 몰락을 촉진했다. 반면에 시간이 흐를수록 집값은 치솟고 사교육시장도 덩달아 커졌다. 적자가계비율이 점증하고 사회적 취약계층도 눈에 띄게 늘었는데 사회안전망은 허울뿐이었다.지난 2003년 16대 대선에선 예상 밖의 인물인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다. 승자독식사회에 염증을 느낀 수많은 유권자들이 몰표를 던진 결과였다. 참여정부는 동반성장 운운하며 서민생활 안정에 올인했다. 전국 곳곳을 투기지역으로 묶고 양도세를 큰 폭으로 확대했으며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는 등 부동산가격을 옭아맸다. 또한 사교육비를 잡는다며 수시입학비중을 크게 늘리고 사회약자계층에 대한 대입 기회를 확대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 막대한 세금을 사회복지에 투입하고 비정규직의 확산방지를 위해 비정규직법까지 제정했다. 그 결과 국제수지 흑자폭이 확대되고 경제규모는 커졌으나 재벌부문은 더욱 비대해지고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건설시장이 급랭했다. 부동산값과 사교육비가 크게 올랐으며 사회양극화도 심화되었다. 조세부담률이 크게 늘었음에도 국가재정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빈대 잡는다며 초가삼간만 태운 격이었다.2007년 12월 17대 대선에서는 '7%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강국 진입' 등의 소위 '747공약'을 앞세운 보수성향의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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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해를 보내며… 지면기사
[경인일보=]한해의 끝에 서서 뒤를 돌아보면 어김없이 다사다난했다. 연말이면 상투적으로 등장하는 말이라지만 올해는 더욱 그런 것 같다. 졸지에 두 사람의 전직 대통령이 영면을 하고, 김수환 추기경께서도 이들에 앞서 선종했다. 종교계와 정치계의 거물들이 돌아가셨을 때 종교 정파 지역 이해관계를 떠나 하나가 된 때도 있었다.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라는 유언을 남기고 각막을 기증해 두 사람에게 광명을 준 김 추기경의 숭고한 뜻이 온 데 간 데 없는 이즈음이다.올 한해는 정말 슬프고 비극적인 일들이 점철된 해였다. 용산참사로부터 시작된 올해는 미디어법의 강행처리, 고 장자연 사건, 강호순의 납치살인극, 쌍용차노조의 총파업, 조두순의 여아 성폭행 사건, 세종시 수정논란, 신종플루의 유행, 4대강 사업논란 속에 국회예산안 처리의 파행 등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를 슬프게 했다. 안톤 슈낙의 오뉴월의 장의행렬과 가난한 노파의 눈물, 그리고 굶주린 어린 아이의 모습과 무성한 나뭇가지 위로 내려앉는 하얀 눈송이보다도 더 말이다.게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등 미국발 경제위기는 세계와 우리 경제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웠으며 남북화해·협력과 국토의 균형발전정책 등이 물거품이 되려 해 그 끝이 어디인지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온 나라의 이슈는 민생은 제쳐둔 채 4대강 사업의 찬반양론과 세종시 논란에 얽매여 국력을 소모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오죽하면 올해 한국 사회의 모습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방기곡경(旁岐曲逕)이 선정됐을까. 旁岐曲逕(곁 방, 갈림길 기, 굽이 곡, 지름길 경)은 바른 길을 좇아서 정당하고 순탄하게 일을 하지 않고 그릇된 수단을 써서 억지로 하는 것을 비유할 때 쓰이는 말이다.조선 중기 유학자 율곡은 "제왕이 사리사욕을 채우고 도학을 싫어하거나 직언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구태를 묵수하며 고식적으로 지내거나 외척과 측근을 지나치게 중시하고 망령되게 기도해 복을 구하려 한다면 소인배들이 그 틈을 타서 갖가지 '방기곡경'의 행태를 자행한다"고 지적했다. 율곡도 당시 동인과 서인이 극심하게 대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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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발전은 흐름의 유연함에서 출발한다 지면기사
[경인일보=]2009년 인천은 변화의 한 해였다. 도시축전과 인천대교로 인천의 브랜드 가치는 더욱 높아졌다. 세계한상대회 등 여러 국제회의를 유치하면서 국제도시 송도가 그 위상을 점차 다져간 한 해이기도 했다. 내년부터 제2기 국제도시사업이 시작되기에, 지금까지는 변화를 추동한 기간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순간 인천의 자기 정체성(아이덴티티)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도 더 큰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아이덴티티는 과거에 의해 규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새롭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인천의 아이덴티티와 관련해 항상 생각하면서도 잊고 있는 것이 인천의 중간적인 매개적 성격이다. 서울도 지방도 아닌 수도권의 인천광역시는 대한민국의 사람과 물자의 흐름을 이끄는 정류장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인천은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혹은 국내의 다른 지역 사람과 물자가 인천으로 모여서 다른 곳으로 나가는 곳이다. 물론 인천 자체의 산업도 있지만, 안산-시흥-부천-김포 등 인접지역과 연결해 이뤄지거나, 혹은 전국이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 고유의 중간적 매개적 기능과 함께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최근에는 부상하는 중국과 더불어 인천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다. 바야흐로 국제도시 송도와 청라 등 인천의 지역들은 작게는 동아시아, 크게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다. 그러기에 인천은 한국의 어느 도시보다도 글로컬(전 지구적이면서 동시에 지방적인)한 도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그러나 중간적 매개적 기능, 즉 외부와 연결된 사람의 흐름(人流)과 물자의 흐름(物流)으로 먹고 사는 도시임에도, 이를 네트워크화해 허브가 되는 기능(網流)을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 촘촘히 엮어지는 정보화시대인데, 인천에서의 인류와 물류의 예측가능성은 떨어진다. 한번 보자. 공공교통을 통해 서울에서 인천으로 오는 두 개의 고속도로는 거의 항상 막혀 시간을 예측할 수 없다. 서울 바로 옆의 인천이지만 KTX로 연결된 대전보다 오래 걸린다. 여기에 인천내부의 교통문제도 복잡하다. 매개적 기능이 인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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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 드라마가 필요한 세태 지면기사
[경인일보=]'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했다. 시련을 겪은 뒤 더 강해짐을 말한다. 우리의 현실을 비춰 보면 명문으로 조상들의 슬기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강하다 못해 대의(代議) 민주주의 체제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힘이 넘쳐난다. 둘로 나눠진 민의가 숱한 대결 국면을 겪으면서 견고해져 이제는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는 자세가 자연스러울 정도다. 정치권이 그렇고 노사도 마찬가지다. 사회단체도 다르지 않다. 최근에는 지역간 다툼으로까지 번져 사생결단 태세다. 예외는 국민이며 서민들이다. 시련을 겪고 또 겪어도 고단함만 남는다. 이들을 위해 싸우는 부류는 없는 듯하다.최근의 대형 이슈만 나열해도 벌어지고 있는 대결구도가 얼마나 심하고 고착화돼 있는지 알 수 있다. 세종시부터 살펴보자. 원안은 행정중심복합수도 건설이다. 노무현정부에서 세운 이 안이 이명박정부로 넘어오면서 수정안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독자적인 도시기능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정의 효율성도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행정도시를 만드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수정안에 답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서로의 주장뿐이다. 이같은 주장의 한쪽은 결과적으로 국익에 반하고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불확실성을 놓고 두쪽으로 나눠 다툼을 벌이면서도 확신은 변하지 않고 있다.'4대강 살리기'는 세종시와 논쟁거리가 다르지만, 추진하는 쪽과 반대편의 시각이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대동소이하다. 정부는 가뭄·홍수·수질 등 물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히고 있다. 야당과 환경단체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이자 '대운하 전초사업'이라고 비판한다. 평행선이다. 궁금한 것은 세종시든 4대강이든 잘못한 쪽에서 책임을 질 것인지다. 다툼은 정치권과 경제·노동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문제, 지역간 이해관계로 해결이 쉽지 않은 행정구역 및 선거구제 개편, 수면하에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철도파업 등 메가톤급 사안이 줄을 잇고 있다.부작용이 크다. 특히 격화된 여야 대치정국으로 인해 예산심사 과정이 순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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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양산이 우려된다 지면기사
[경인일보=]외국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 단속이 완화될 예정이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전력이 있는 고용주가 다시 외국인을 고용할 때 취업비자 발급을 일정기간 제한했던 행정제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출입국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규정을 개정해서 지난달 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때문이다.외국인 고용허가법에는 불법체류자 고용시 최소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과 벌금을 물릴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이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다가 적발돼도 범칙금만 내면 즉시 재고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즉 고용주가 출입국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 채용하고 싶은 외국인에게 보내면 해당 외국인은 이를 근거로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현재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이 제한된 기업까지 소급 적용된다.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비자발급을 규제하는 기존의 제재가 너무 과도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음성적인 고용을 부추긴다는 점이 개정사유다. 전국에 산재한 수많은 영세사업장들이 당장 혜택을 볼 예정이다. 정부가 엄정한 법집행 운운하며 대대적으로 불법체류자 단속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해당 사업주들은 뒷맛이 개운치 못하다. 불결하거나 힘들고 위험스런 데다 저임금인 3D업종의 경우 만성적인 인력난에다 경기침체까지 겹친 터여서 영세사업주들이 선처를 호소했으나 정부는 애써 외면했으니 말이다. 영세자영업장들의 딱한 처지를 혜량했다면 진작에 규제를 완화했어야 했다. 자영업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면서 신빈곤층이 급증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었던 것이다.불법체류자 고용제한 규정은 그동안 형평성 시비가 불거지는 등 2중 잣대식이어서 사문화(死文化)는 예정되어 있었다. 농촌의 경우 제조업보다 임금이 낮고 근무환경 또한 열악해 인력난이 훨씬 심각하다는 이유로 유야무야로 일관해온 터이니 말이다. 농촌을 중심으로 불법체류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지난 2004년 고용허가제로 전환한 이후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가 줄어들기는커녕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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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오 바디스? 外高' 지면기사
[경인일보=]'외고는 공공의 적인가?' 외고폐지와 개선론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1974년 고교평준화 정책의 산물로 80년대 초에 과학고에 이어 태어났다. 본래의 설립목적을 상실했느니, 우수 인재를 싹쓸이한다느니, 사교육비 증가의 주범이라느니, 또 수월성 교육에 큰 몫을 했다느니…등등. 당사자인 외고나 학생 학부모 모두가 혼란스럽다. 대통령까지 나서 외고의 해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한다. 외고가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우선 폐지론자들의 주장이다. 외고가 이미 비평준화 시절의 입시명문고를 훨씬 능가하는 공룡처럼 비대해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란다. 올해 서울ㆍ경기 지역 외고의 이른바 명문 SKY대 진학률이 41.1%에 달한다는 통계나, 올해 초 판사로 임용된 138명 가운데 33명이 외고 출신이라고 한다. 한국 사회 지도층이 특정 고교 출신에게 집중돼 특정세력화하는 현상은 국가적으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대로 뒀다가는 편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할 것이 뻔하다는 논리다.이 때문에 외고진학에 대한 열풍은 끝이 없다. 자녀가 외고에 합격이라도 하면 세상을 얻은 것처럼 잔치분위기다. 그렇지 못한 학부모는 은근히 샘을 내며 옆집이 부러워 어쩔줄 모른다. 어학영재 양성을 설립 목적으로 한 외고가 존속돼야 하는지도 냉철히 따져봐야 한단다. '어학'과 '영재'라는 개념이 어울리느냐는 그렇다 치더라도 요즘처럼 초등학생부터 영어에 매달리고 해외연수와 토익, 토플 시험 준비가 일반화한 상황에서 더 이상 영어에 올인할 교육기관이 필요하냐는 것이다.외고폐지에 반대하는 측의 주장을 들어보자.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이다. 지금처럼 35년 이상 하향평준화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우수인재들을 모아 잠재력을 더욱 계발시키자는 것이다. 평준화를 보완하고자 수준별 이동수업이나 특기적성교육 등 많은 방법을 취해보았지만 일반고교에서의 수월성 교육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학부모나 학생들 역시 공부하는 분위기에서 우수학생들이 경쟁하다 보니 이른바 명문대학에 들어가기가 유리하다는 측면이다.또 다른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