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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일과 국제정세 관계, 차분하게 생각해야 지면기사
[경인일보=]중·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항상 배웠던 것은 4대 열강으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였다. 국제정치의 변화에 의해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되었고, 임란이후 우리는 이를 극복하고자 여러 시도를 하였다. 특히 한일합방 100주년이 되는 올해는 우리의 내정과 국제정치의 관계에 대해 더욱 생각하게 한다. 가까이는 현재의 분단 상태를 만든 60년 전 한국전쟁부터,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는 을사늑약과 한일합방, 그리고 일본의 한반도 진출이 사실상 용인된 청일전쟁에서의 일본의 승리, 1876년 강화도에서의 개항과 새로운 국제체제의 편입, 아니 저 멀리 1592년 임진왜란까지,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중요한 변화는 거의 모두 한반도의 내정에서 촉발되었다.열강의 이해관계가 있었다지만, 동학혁명이 계기가 되어 조정의 요청으로 청-일 양국군은 한반도에 진입했고, 서해바다, 아산과 평양은 물론, 중국 랴오닝성에서 청-일 양국군이 전투를 치렀던 것이 청일전쟁이었다. 1882년 구식군대의 반란이 계기가 되어 발생한 임오군란도 예외가 아니었다. 내정에서 대원군을 중심으로 하는 수구파와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하는 개화파의 대립이라지만, 우리 내부의 난을 계기로 대외적으로 청나라와 일본의 조선에 대한 권한을 확대시켜 주는 국제문제로 변하였던 것이다.그러나 교과서에서 항상 배웠듯이, 당시 우리의 세계에 대한 인식은 매우 열악했던 것 같다. 비록 일부가 어느 정도 인식하였을지라도 내부적인 대립에 골몰하느라 바깥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것은 아니었을까? 근세 동아시아 역사상 중요한 고비마다 우리의 내부 문제가 국제화되고, 그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이 우리인데도, 정작 우리가 국제정세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은 비극이다. 물론 분단이라는 상황은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우리의 일을 국제정치와 연관하여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다른 비극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인 것이다.이번 천안함 침몰사건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이런 생각이 든 것은 대학에서 국제정치를 가르치는 직업병 때문일까? 천안함 침몰 후 일본이 보인 예의주시 반응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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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대계인 4대강 사업 지면기사
[경인일보=]아주 오래 전부터 치산치수는 최고 권력자의 통치 덕목중 가장 앞에 있었다. 중국 하(夏)나라의 시조(始祖)인 우(禹)는 홍수를 다스리는 치수에 성공, 순나라를 이어 받은 역사적 사실에서도 잘 나타난다. 또한 물길의 원천인 산과 숲, 늪의 기능을 잘 살려 가두는 곳과 흘리는 지역을 달리해 자연스럽게 치수를 돕는 것에 공을 들여 풍년농사가 되도록 했다. 우의 부친인 곤(鯤)도 치산치수에 뛰어난 식견이 있었지만 물길 조절에 실패, 유폐됐다고 한다. 지형에 따라 치산치수의 방법을 달리해야 하는 자연의 이치를 깨닫지 못한 소치라 하겠다. 나라마다 지형의 특성이 달라 물을 다스리는 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 물길을 열고 가둬야 매년 되풀이 되는 홍수피해와 우려되는 물부족 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수질 정화효과는 물론이다.4대 강에 대한 치수공사가 한창이다. 2006년부터 10년간 연평균 3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수질을 개선하고 물을 풍부하게 하며 주민 삶도 풍족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표현대로 말하면 4대강 정비는 이수 및 치수를 위해 하천 기능을 한층 끌어올리는 것이고, 잘 정비된 수변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들에게 녹색공간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그런데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지 않는다. 공사 전부터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고 홍수 피해와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더니,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요즘엔 그 강도가 더하다. 마구잡이식 굴착과 매립으로 강변의 숲과 농지·숲지를 초토화, 생태연결망을 단절시켰다는 것이다. 환경단체 등 강 정비를 반대하는 측은 강물이 정체돼 썩어가고, 농지가 오니로 매립되며, 농민과 동물이 쫓겨나는 현장을 사진 등을 곁들여 보여 주고 있다.환경부 통계도 예사롭지 않다. 2004년과 2009년의 연평균 수질비교를 보면 우려수준이다.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질 오염 관리대상지역 중 절반 가량이 지난 5년간 수질이 나빠졌다. 3대강 유역의 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지역 92곳 가운데 48%인 44곳은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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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그들만의 잔치 지면기사
[경인일보=]6·2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임박하면서 정치권이 부산하다. 전국의 시도지사 16석, 자치구시군의 장 228석, 시도의원 761석, 구시군의회 의원 2천888석에다 금년에는 교육감선거까지 겹친 탓에 교육감 16석, 교육의원 82석까지 합칠 경우 총 3천991석의 감투가 걸려있으니 말이다. 사상최대 규모라던 4년 전 5·31지방선거 때보다 더 큰 장(年市)이 개설된 것이다.대목을 노리는 수많은 지방선량(選良)지망생들로 문전성시인 몇몇 도가(都家)의 경우 벌써부터 계파간의 힘겨루기가 시작되었다. 진부한 유행가 가사 같은 청렴성, 도덕성 내지는 공천혁명타령이 재탕, 삼탕 되는 터에 올드보이들은 낡은 깃발을 앞세우고 권토중래의 전의를 다지고 있으며 철새정치인들은 어떤 둥지에 안착할지 머리가 복잡하다. 언론들도 판세 키우기에 한몫 거드는 느낌이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반응은 별로인 듯하다. 서민들일수록 더욱 냉담해 보인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 출마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서민들이 잘사는 사회' 혹은 '내 고장발전'을 공언했었는데 4년 동안의 결산내역이 속빈 강정격인 탓이다. 2006년 대비 2009년의 GDP성장률은 5.2%에서 0.2%로 급격히 낮아졌으며 총투자증가율은 3.4%에서 마이너스 0.9%로 곤두박질했다. 거시지표들 중 성적이 가장 좋은 수출증가율마저 11.4%에서 지난해에는 마이너스 1.0%를 기록했다. 반면에 소비자물가지수는 2006년의 102.6에서 금년 2월에는 113.2로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실업률은 3.4%에서 5.0%로 크게 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또한 소득5분위배율(상위 20%계층 소득/하위 20%계층 소득)은 2006년의 5.36에서 지난해에는 5.76으로 확대되었다. 사회양극화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덕분에 가계부채와 정부부채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경제가 갈수록 나빠졌으니 경제주체들의 재무구조만 열악해진 것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서민들의 실망은 이뿐 아니다. 지난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은 용인시 신청사를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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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공모제가 비리를 차단한다? 지면기사
[경인일보=이준구 논설위원]교육장 공모제가 비리를 차단한다?새 희망과 새로운 포부로 새 학기를 맞은 학교현장에 꽃샘 추위보다도 더한 매서운 추위가 닥치고 있다. 가뜩이나 교장 교감과 교사들이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바꾸고 학사일정에 어수선한 터인데 말이다. 촌지신고포상제를 하겠다던 서울시교육청의 간부들이 승진·영전 약속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속속 적발되면서 각 시도교육청은 덩달아 좌불안석이다.급기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이 나서 전국 지역 교육장을 공모제로 임명하고 수석교사가 장학사나 장학관이 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처방을 내놓았다. 이 같은 교육계 비리들은 교원 인사제도 때문이어서 과열된 승진 경쟁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교육장 자리가 교육감 선거에서 논공행상에 의한 전리품으로 인식되는 데다 교감 교사의 인사를 담당하는 권한이 크기에 공모제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논리다. 정두언 의원은 교장도 공모를 통해 학부모가 뽑아야 한다고 한 술 더 떴다.시군의 교육장은 해당 지역 초·중학교 교육을 책임진다. 그나마 1972년까지는 초등학교만 담당했다. 교육장의 막강한 인사권한? 동의할 수 없는 얘기다. 관내 교사 교감인사의 경우 희망지를 써내면 거의 100% 전보된다. 타 시군에서 전입오는 교원도 희망지를 받아 일정기준에 의해 배치하면 그만이다. 그야말로 별 권한이 없다. 오히려 고위 교육전문직과 교육행정직의 승진·전보권을 가진 교육감의 권한만이 막강할 뿐이다.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교육에 있어 기초자치는 유보한다는 이름 아래 시군교육청에 자치단체의 명칭도 빠져버렸다. 이를 테면 수원시교육장이 아니라 경기도수원교육장이다. 자치단체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 시군의 교육장은 기관장 대접도 못 받는 곳이 있다고 한다. 그래도 교육지원비를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 시장, 군수 꽁무니 따라다니는 게 일과다. 심한 표현일지 몰라도 실제가 그렇다. 교직의 명예일 뿐 그다지 막강하지도 않다.그 옛날에는 10년씩 교육장을 지내도 뭐라는 사람이 없었다. 언감생심(焉敢生心)이었으리라. 이후 교육장의 임기가 5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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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뢰 행동으로 보여줘야 : 한-중 공동번영의 한 방향 지면기사
[경인일보=]중국정치에서 주요한 행사 중의 하나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3일부터 14일까지 열리고 있다.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인대는 예전의 고무도장이라는 오명을 벗어나, 점증하는 중국의 국력에 맞게 점차 중국정부의 중요한 한 기구로 자리잡고 있다. 온 세계도 전인대 회의에 물론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위안화절상이나 중국의 출구전략 같은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칠 정책이 이번에 발표되는가 하는 점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언론도 예전과는 달리 전인대의 일정을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고, 한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중국경제가 한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보건대, 이웃나라 변화에 대한 자세한 보도는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중국 관영언론의 이번 전인대 보도는 베이징 올림픽 보도처럼 매우 상세하다. 중국중앙티비방송국(CCTV)의 태국중문방송 관련 보도를 보면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유사한 움직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태국에는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약 700만의 화교화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중국계 화교화인들 대부분은 태국이름을 가지고, 태국어를 배우며, 어느 정도 태국의 문화에 동화되어 민족간 분쟁이 적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기에 중국 국적을 소유한 화교(華僑)보다, 현지 국적을 가지고 있는 화인(華人)이 절대 다수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의 경제력은 태국 상업 및 제조업 자본의 9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모국인 중국으로의 투자도 늘려 중국과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나온 CCTV의 보도는 태국의 한 중국어 티비방송국 사장이 이번 전인대에 참여해 전인대에서 발표되는 정책변화가 작게는 태국의 화교화인사회에, 크게는 동남아사회에 미칠 영향을 직접 취재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해외 화교화인사회의 바람직한 움직임을 보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한-중 간에는 화교와 중국동포가 중첩되어 있는데, 양국 사이에서 이들의 활동이 중국-태국 사이처럼 활발한가 하는 의구심이 중국의 보도를 보면서 들었다. 가령 태국국적의 화인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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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해야 할 전통사상 지면기사
[경인일보=]노인복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상투 틀던 시절, 조상들은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훼상 효지시야(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毁傷 孝之始也)라 하여 '몸과 머리카락과 피부는 모두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함부로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라 여겼다. 첨단과학시대·가족핵분열시대인 오늘의 효도도 자식이 행해야 하는 인간의 근본임에 틀림없지만 부족한 점이 많다. 나라에서는 효를 권장하고 효자에게 상을 내리던 소극적인 정책에서 지금은 복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등 노후를 책임지려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변해가고 있는 반면 가정에서는 노부모를 보살피는, 인간의 근본으로 여겼던 효가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다. 부모의 재력 여부에 따라 효도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얘기가 정설로 돼가고 있다.위기의 노인을 구출하려는 경기도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31개 시·군에 노인자살예방 전문상담원을 배치키로 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상담원을 통해 자살 위기 노인들을 발굴, 상담과 자살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지원 대상자는 1인당 연 최대 6개월간 모두 45만원 상당의 진료비와 약제비 등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앞서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노인을 자살로 내 모는 가장 큰 원인이 경제라는 통계다.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상관관계가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경기도의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평균 13.3%의 3배이상인 45.1%다. 미국 23.6%, 일본 22.0%, 영국 10.3%, 독일 9.9% 등 선진국과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사회발달·경제성장과 함께 향상돼야 할 노인 보호망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사회 재정이 고갈되면서 미래 노인복지에 대한 고민이 크다. 국민소득 향상과 의학발달, 보건위생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이 매년 0.3~0.4개월 연장되면서 보살펴야 할 노인인구도 늘 수밖에 없다. 정부의 복지사업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답은 머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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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할수록 돌아가야 지면기사
[경인일보=]백화점 및 대형마트들이 설 특수를 톡톡히 누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신세계백화점의 매출액이 무려 39.7%나 증가했으며 롯데백화점은 35.8%, 현대백화점도 22.9%의 신장률을 기록했다. 서민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1천만원 이상의 선물세트들이 날개돋친 듯이 팔렸단다. 지난해 설 재미를 별로 보지 못했던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도 양호한 실적을 올렸으며 온라인쇼핑몰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대형유통업체 및 신업태들이 기대 이상의 호황을 누린 것이다.수입액이 늘어난 탓에 무역수지가 2개월 연속 적자행진을 지속하는 등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말이 사실인 모양이다. 그러나 재래상권의 경기는 지난해보다 훨씬 못해 보인다. 국내 최대의 전통시장인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등은 썰렁하다 못해 허탈하기까지 했단다. 필자의 눈에 비친 설밑 동네 풍경도 지난해보다 못한 듯했다. 작년만 해도 아파트 경비실마다 선물더미들로 넘쳐나고 택배차량들이 단지 내를 풀 방구리 쥐 드나들듯 했었는데 올해는 별로였다. 단지 앞 슈퍼들에 진열된 선물종류나 물량도 예년에 비해 눈에 띄게 줄었다. 민초들에겐 설 특수 운운이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린다.소비 양극화는 경기회복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부자들부터 먼저 지갑을 여는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설대목에 확인된 소비양극화를 경기회복기의 과도적 현상으로 치부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지난해 3분기에는 명목근로소득이 하락, 월평균 가계소득이 최대의 감소를 기록했다. 관련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처음이다. 작년 1인당 국민소득(GNI)은 1만7천달러로 2005년 수준으로 곤두박질했다. 상품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단위노동비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지난해 초부터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지난 5년간 546개 상장기업들의 매출은 24%나 증가한 반면 직원수는 오히려 2%나 감소한 것도 주목거리이다.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임금삭감 내지는 대량해고 등을 통해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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庚寅年 새해와 京仁日報 50년 지면기사
[경인일보=]경인년(庚寅年)의 새해가 밝았다. 해가 바뀐 지 달포가 지났는데 무슨 생뚱맞은 소리냐고 하겠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인들은 음력을 중시한다. 그래서 민족 고유의 최대 명절은 설인 셈이고 경인년의 시작이다. 1월1일이면 매스컴들은 '경인년의 새해가 밝았다'고 앞다퉈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틀린 얘기다. 60간지(干支)는 음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신정(新正)과 구정(舊正)이라는 이중과세(二重過歲)의 논란도 있지만 어떻든 경인년의 시작은 지난 14일이다. 공교롭게도 한자는 다르지만 경인년은 경인일보가 태어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4·19 혁명의 정치적 소용돌이를 딛고 1960년 8월15일 인천시 사동에서 인천신문이라는 이름으로 경인일보가 창간됐다. 위국정론, 지역발전, 문화창달을 사시(社是)로 하여 경인지역 언론의 새 지평을 연 것이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숨가빴던 반 세기를 지나오면서 새로운 100년을 향해 그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 50년 격동의 역사 만큼이나 경인일보의 역사도 수많은 변화가 있었다. 창간 8주년을 맞은 1969년 8월15일 경기연합일보로 제호를 변경하고, 이듬해 경기도청의 수원 이전에 맞춰 본사 사옥을 수원시 교동으로 옮겼다. 1970년에는 연합신문으로 또 제호가 바뀐다.당시 수원에서 발간되던 경인일보 전신인 연합신문과 인천에서 발간되던 경기매일신문, 경기일보 등 3개 신문이 존재했으나 이를 통합, 1973년 9월 1일 경기신문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탄생하게 된다. 이후 1981년 7월1일 인천시가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1982년 3월1일 경인일보로 개칭해 오늘에 이르게 된다. 이후 1989년 10월 인계동 신축 사옥으로 이전, 동수원 시대를 열었다.지난해 2월11일에는 지령 1만5천호를 발행, 우리나라 신문역사상 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전통있는 언론으로 자리하게 됐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수도권의 중심언론으로서 지난 50년 동안 한결같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와 비판의식 그리고 냉철한 사회감시를 통해 언론의 사명을 다해 온 것은 모두가 경인일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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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중국의 외교정책은 변화하고 있는가? 지면기사
[경인일보=]중국이 미국에 대해 강하게 나가고 있다. 미국 정부의 타이완에 대한 무기판매 결정으로 촉발된 긴장 국면은 티벳문제를 둘러싼 설전을 거치면서 통상분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타이완에 무기판매를 하는 미국기업을 제재하고, 중-미 군사교류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중국의 대응은 얼마나 격렬하든 정당하다"며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서 미국은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태도를 보여왔기에, 이번 제재조치는 외교적 마찰을 다루는데 있어 다른 강경조치보다 더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다. 단순한 마찰이 아니라 중국이 미국에 대해 주도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지난 1~2년 전을 회고해보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 사용하던 외교적 수사를 중국이 사용하는 것 같아 흥미롭다. G2의 시대라고 하더니, 이제 중국이 대놓고 미국에 외교적 제재를 가하는 국면으로까지 변화한 것이다.도요타 사태에 묻혀 그렇지, 중국의 제재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수세적이다. 양국이 서로를 무시할 수 없고 국제문제에서 협조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얘기와 함께, 타이완에 대한 무기판매는 미-중 수교 이후 줄곧 지속되어온 관행이고, 중국도 이를 이해해 왔다는 정도다. 티벳의 달라이 라마와 오바마 대통령이 만난다는 발표에 대해, 만약 미국이 실제적으로 면담 결정을 한다면, "중국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으름장에 대해서도, 미국은 예정대로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고, "안정성이 떨어지는 사태가 와도, 이를 상호이해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자"는 희망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중-미관계를 관찰하는 입장에서 보면, 타이완과 티벳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이번 대응은 과거와 분명히 다른 것이고, 미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외교적인 대응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과연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지속되어온 중-미관계 중심외교에서 벗어나, 진정한 하나의 독립적인 외교강국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외교정책의 근간이 변화하고 있는 것인가? 단순히 세계적인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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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하는 청소년과 노인 지면기사
[경인일보=]사회안전망 장치가 고장난 듯하다. 어려움없이 성장한 중산층 청소년의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며,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인이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다. 고소득층 수입과 저소득층 적자가 늘어 빈부 격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노인 범죄자와 자살자, 청소년 자살자가 급증하고 있다.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인 청소년과 노인이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거꾸로 가는 사회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통의 부재와 부의 양극화, 부모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대화없는 가정 등 혼재된 부작용으로 혼란만 커지는 대책없는 사회다. 사회를 안정시켜야 하는 어른들, 각계 인사와 정치권이 온통 정쟁에 몰두, 가치적 판단을 흐려놓고 있다. 부부가 주도권을 다투면 자식이 믿고 따를 바가 없는, 부처지정 자무적종(夫妻持政 子無適從) 정국이다.검찰청 통계로 본 중산층 소년 범죄는 1998년 29%, 2004년 32.6%, 2006년 37.3%, 2008년 37.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09년 9월까지 청소년 범죄의 원인 유형은 '유흥 목적'이 23.3%로 가장 높았고 '사행심'도 19.5%로 빈도가 높은 편이다. 우발적 또는 호기심에 의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각각 19.7%, 14.9%나 됐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친부모 밑에서 자란 소년범 비율은 높아진 반면 한부모 또는 부모없이 자란 소년범의 비율이 줄었으며,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라는 것이다. 결국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청소년은 누구든지 범죄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실증이다.매년 증가하고 있는 중산층 가정 출신 소년범죄는 시시비비(是是非非)에 대한 경계가 이들에겐 모호한데서 기인하고 있다. 늘 봐왔고 우상이던 일명 잘 나가는 연예인을 예로 들면, 폭력·마약 등에 연루돼 연예면을 장식한 후 얼마 안가 다시 방송계에 나타나는 것에서 죄의식이 무뎌진다고 한다. 좀더 시야를 넓히면 경제인·정치인 등 이름깨나 알려진 유명인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권선징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범죄는 하나의 유희거리일 뿐이다. 또한 먹고 입는 것에 올인, 먹고 입는 걱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