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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은 독서의 계절(?)

    가을은 독서의 계절(?) 지면기사

    [경인일보=]찬바람이 난다는 처서가 지난 지 한참이고 태양이 작열하던 찜통더위도 한풀 꺾여 아침저녁으로 제법 서늘하다. 과일들이 무르익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황금들녘이 펼쳐져 농부들의 마음도 푸근해질 때다. 계절이 바뀌는지도 모르면서 일상에 파묻힌 이들도 많을 테지만 그래도 찬바람에 모기는 쫓겨가고 귀뚜라미가 바쁘게 오고 있다. 인간사는 반칙이 많아도 자연의 섭리는 반칙이 거의 통하지 않는 모양이다.매년 이맘 때가 되면 꼭 등장하는 말이 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던가? 덥지도 춥지도 않으니 책 읽기에는 딱 맞다. 책을 많이 읽어 마음을 살찌우자는 것이다. 가을은 과연 '독서의 계절'일까? 그러나 실제로는 통념과 달리 1년 중 책이 가장 안 팔리는 계절이다. 여름과 겨울에 오히려 책이 15%가량 더 팔린다고 한다. 판매량만 놓고 보면 의외로 여름과 겨울이 독서의 계절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책을 안 읽는 계절인 가을이 왜 독서의 계절이 됐을까 하는 원초적인 궁금증을 자아내게 한다.일설에 따르면 농경문화의 관습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가을에 독서를 장려하기 위해 쓰이는 사자성어 '등화가친(燈火可親)'은 중국 당나라의 대문호 한유가 아들에게 책읽기를 권장하기 위해 지은 시 '부독서성남시(符讀書城南詩)'에 등장하는 한 구절인데, 수확기 먹거리가 풍성한 가을은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게다가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은 기상적 요인도 '가을=독서의 계절'로 규정된 이유로 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너도나도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느라 책을 볼 틈이 없다고 군색한 변명마저 늘어놓는다.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름대로 이름을 남긴 사람들은 대부분 책을 가까이 했다. 얼마 전 서거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3만권의 장서를 소장했다.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하다"며 "책을 읽기 위해 감옥에나 한 번 더 가야 할 모양"이라고 말했다고도 한다. 감옥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책을 보며 일본인 간수에게 '一日不讀書口中生荊棘(일일부

  • 한반도의 변화, 국운상승 기회로

    한반도의 변화, 국운상승 기회로 지면기사

    [경인일보=]한반도는 지금 전환의 국면에 있다. 국제적으로는 북핵 문제로 촉발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제도화 되어 가는 와중에 클린턴의 방북을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의 모색이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다. 두 여기자의 석방이라는 사건보다는 김정일과 북한에 대한 클린턴의 보고서와 클린턴과 오바마의 조용한 면담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어떤 방식으로든 철회하면서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을까. 과연 북한 핵의 불인정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모색할 수 있을까.국내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별세에 따라 3김 정치라는 한국 정치의 반 세기가 완전히 마감되어 가고 있다. 더군다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별세도 더해져서,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한국정치를 구분하던 진보와 보수의 틀마저 퇴색하고 있다. 의회정치 밖의 '거리정치'를 벌이고 있는 민주당과, 내부 분열과 무기력으로 인한 '방향상실'의 한나라당의 차이는 그리 커보이지 않는다. 과연 국내 정치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은 나타날 것인가.여기에 남북관계도 변화의 물결에 서 있다. 현정은 회장의 방북과 이에 따른 북한의 '일방적'인 남한에 대한 제재조치의 철회,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에 이은 대통령 예방과 남북간 고위급회담은 이명박 정부 들어 지속되던 남북관계의 경색을 깨는 계기가 될 것인가 주목받고 있다. 과연 북한이 남한에 대한 전통적인 통일전선전술에서 변화가 있어, '뜨거운 민족애'로 통 크게 접근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제사회의 제재를 각개격파로 돌파하려는 목적에서 남한을 과도기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인지 아직은 분명하지가 않다.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지속적인 움직임도 있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서서히 극복되어 가는 조짐 속에서, 한국과 중국과의 경제적인 협력은 더욱 밀접해져가고 있다. 아마도 경기가 다시 좋아지면 원래 제1의 무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인 중국에 대한 한국 경제의 의존과 결합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6자회담의 의장국인 중국은 북한에 대한 밀사외교와 사실상의 경제 제재라 할 국경통관 검색의 강화

  • 서둘러야 할 사회적 합의

    서둘러야 할 사회적 합의 지면기사

    [경인일보=]한국사회가 미래의 복지사회로 가는 데 가장 걸림돌이 무엇일까. 무서운 속도로 선진 국가를 추월하고 있는 고령화를 우선 꼽을 수 있다. 생활의 편리와 의료기술의 발달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간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추세다. 미국 인구통계국은 '세계고령화 인구실태 및 전망 보고서'에서 10년 내에 65세 이상이 5세 이하 유아 인구를 앞서는, 늙어가는 사회구조를 경고하고 나섰다. 물론 인간의 평균수명이 높아지는 것은 사회가 그만큼 윤택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는 하다. 문제는 나이별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데 있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가 단연 으뜸이다. 그래서 대비의 수준이 궁금한 것이기도 하다.수치로 보면 그 심각성은 더욱 확연하다. 2008년 기준 세계인구의 7%이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40년 14%로 30여년 만에 두 배로 급증한다. 80세 이상 초고령인구는 초고속 행진을 해 같은 기간 233%라는 기록적인 전망치가 나왔다. 100% 신뢰수준이 아니더라도 출생과 사망, 평균수명 등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했으니 오차범위가 크지 않을 듯하다. 교육에 대한, 삶의 질에 대한 욕구치가 커지는 등 가열된 사회현상으로 출생률이 가장 낮아 1%대 미만이 점쳐지는 한국사회의 인구 측정치를 보자. 1980년대 고령인구 3.8%, 2010년은 10.4%, 2040년 28.9% 상승이 예측된다. 고령인구가 유아 인구를 앞지르는 시점이 10년 이후라면, 이들이 고령인구를 책임지는 시기에는 가족을 넘어 복지차원의 공공지출비용, 즉 사회적 부양인구가 넘쳐나 엄청난 부작용을 낳게 된다. 그 시기에 맞는 대책마련과 실현에 실패한 것을 전제해서다.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아무리 살펴도 걱정하는 부류는 많은데 적절한 대책이 아직은 나오지 않은 듯하다. 인구증가율을 높이기 위해 내놓은 정부정책도 당장의 대책에 불과해서인지 그 타령이다. 실효적인 대책마련이 급한 것이 현실인데도 사회 전반이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하나인 진실, 그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사회적 낭비가 커 많은 것을 잃

  • 함량미달의 서머타임제 논리

    함량미달의 서머타임제 논리 지면기사

    [경인일보=]서머타임제(일광절약시간제) 부활작업이 드디어 수면위로 부상했다. 내년 5월 시행에 대비해서 금융 및 행정전산망, 산업망 등의 사전 조정작업에 비용과 준비기간이 필요해 금년 10월까지는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때문이다. 최대 관건은 서머타임제 조기시행에 대한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정부는 조만간 여론 수렴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기업들이 서머타임제를 근로시간 연장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재계 및 노동계와 함께 정시퇴근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등 대책강구와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녹색성장 비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만큼 서머타임제 관철에 대한 정부의 각오가 유난해 보여 자칫 올여름은 더욱 무더워질 개연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정부가 서머타임제 조기시행에 천착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저탄소 녹색성장형으로 바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로자들의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여가선용기회 확대에 따른 레저 및 관광분야의 일자리가 늘어 내수경기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조기퇴근으로 향락성 소비가 감소되어 교통사고 및 야간범죄건수도 크게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방지에도 순기능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중 서머타임제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가 일본과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무역협회 등 재계의 집요한 요구도 한몫 거들었다.특히 정부는 서울대 경제연구소 등 7개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 연구한 결과를 강조하고 있다. 4월부터 9월까지 서머타임제를 실시할 경우 연간 전력소비량이 0.13~0.25% 감소해 최대 653억원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출퇴근시간대 분산에 따른 교통혼잡 해소와 교통사고 감소로 연 808억~919억원의 교통비용이 절감되는 등 연간 최대 1천362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과 2년인 2007년에 한국개발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교통연구원·문화관광연구원 등이 서울올림픽기간(1987~88년) 동안의 실적을 근거로 진행한 '서머타임효과 분석'에 따르면 서

  • 시군 통합, 서두를 일은 아닌데…

    시군 통합, 서두를 일은 아닌데… 지면기사

    [경인일보=]시군 통합에 관한 얘기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2001년 행정구역 개편과 시군통합논의가 이뤄지다가 공무원들의 반발에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이유로 슬그머니 사라진 지 8년만의 일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생각은 올해 안에 시군 통합을 마무리 짓고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한다는 얘기다. 물론 자율적 통합이 전제란다. 하지만 내년 6월 동시 지방선거가 9개월 남짓해 물리적으로 계산한다 해도 실현가능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시군통합은 경기도가 또 타깃이다. 31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27개가 시지역이다. 여주 양평 가평 연천만 군으로 남아있다. 전국 70여개 시 가운데 37% 정도가 경기도에 몰려있으니 시군통합 논의가 불거지면 항상 도마에 오른다. 대상지역은 남양주·구리, 의정부·양주·동두천, 안양·군포·의왕 등 3군데다. 시내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노선이 통합되어 있고 시민들의 생활권역도 거의 동일해 통합에 대한 당위성이 표방된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합을 너무 서두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겉으로는 자율적인 통합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치권과 행정부가 개편안을 이미 만들어놓고 오히려 하향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지는 않은지 염려스런 점도 있다. 벌써 통합이 거론되고 있는 구리시 주민의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자치단체장들끼리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이 구리시와의 통합논의에 불을 지펴 촉발됐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를 보면 시장들의 간단한 입장표명 이외에는 주민들의 관심조차 없어 아직 통합논의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서서히 논의가 시작된다면 이 문제가 지역간, 주민간의 또다른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고 국론이 분열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주민들의 요구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우후죽순처럼 시로 승격시켜놓고 20년이 지난 이제 와서 통합이냐는 여론도 들리고 있다. 시군통합은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다. 시청사의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든지, 교육청 경찰서 소

  • 정쟁거리가 된 학교급식

    정쟁거리가 된 학교급식 지면기사

    학교급식이 경기도 정치권내 큰 싸움거리가 됐다. 학생 먹거리 마저 정쟁의 도구가 돼버린 슬픈 현실이다. 당과 정책이 다르다고 급식에 대한 접근법 조차 큰 차이가 나 극과 극을 달리는 정치권을 보고 있는 시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문제의 발단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핵심 공약사업인 경기지역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지역 학교의 무상급식 확대 예산을 도교육위원회가 삭감키로 하면서 불거졌다. 삭감 이유로 이들 지역 학생들의 가정이 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어려운 학생에게 골고루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저소득층 가정 학생도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잘사는 가정의 학생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무상급식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논리다. 무상급식 찬성측은 의무교육차원에서 무상급식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농어촌지역 학생 300명 이하 학교지원은 시작의 의미가 있다고 맞선다. 이후 "진보니 보수니, 1년2개월짜리 교육감이니 따지면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대안도 없이 발목이나 잡는 부끄러운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도민들의 환심을 사서 선거에서 표나 많이 얻으려는 어설픈 포퓰리즘이다" 등등 여·야 공히 정치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의원도 가세, 이견을 좁히는 등 해결하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자당과 같은 무늬의 아군 응원에만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래서는 어느 쪽으로 결정나더라도 두고두고 정쟁거리로 골만 깊게 하는 화근으로 남게 될 것이 뻔하다.학교급식의 역사는 17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독일의 뮌헨에서 어려운 가정의 아동을 구호할 목적으로 '수프식당'을 개설한 것이 계기가 돼 유럽 전역과 세계로 파급됐다. 우리나라에서 학교급식이 시작된 지는 유럽처럼 긴 역사를 갖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50년을 훌쩍 넘겼다. 1953년 6·25전쟁 이후 국가와 국민 경제가 몹시 빈곤했던 시기로 한끼 조차 때우기 힘든 빈곤층 아동이 대상이었다. 이 때 학교급식은 구호급식을 의미한다.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폐허가 되다시피한 국토를 재건하던 정부가 자체 재정으로 구호급식을 한다

  • 시험대에 오른 MB노믹스

    시험대에 오른 MB노믹스 지면기사

    터미네이터 아널드 슈워제네거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궁지에 몰렸다. 기존의 감세틀 내에서 만성적인 재정적자 해소를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됐는데 6년이 지난 지금 재정적자 축소는 고사하고 오히려 적자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공무원 강제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변제일을 적시하지 않은 단기 차용증까지 발행하는 등 재정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파산 위기가 애리조나·일리노이·오하이오·노스캐롤라이나·펜실베이니아 등으로 번지고 있다. 미 연방정부도 지난해 금융위기 수습을 위해 천문학적인 재정자금을 살포했던 탓에 국고가 거덜 날 지경에 이르면서 감세정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는 분배보다는 성장을 우선하는 MB노믹스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전봇대를 모두 뽑아낼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세를 추진해서 파이를 최대한 키우겠다는 것이었다. '물이 넘쳐흐르면 바닥을 적신다'는 트리클다운 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공약 실천차원에서 정부는 지난해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세율도 낮췄으며 다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세금 중과도 대폭 완화하는 등 노무현 정부의 세금대못을 몽땅 제거했다. 올해들어서도 소득세와 법인세를 각각 인하한 터에 법인세율도 현행 25%에서 20%까지 낮출 뿐만 아니라 증여·상속세도 단계적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진 자 위주의 감세청사진까지 이미 확정했다.당장 문제가 불거졌다. 이 정부 집권이래 단행한 대규모 감세 조치로 세수감소분이 2012년까지 무려 90조원에 이를 예정인데다 유류세 환급이란 명목으로 서민들 푼돈으로 4조원을 낭비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 지급보증액이 215조원에 이르고 금년 상반기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28조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으나 서민경제는 여전히 한겨울이다. 덕분에 국가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며 금년 1분기에만 경기부진으로 세금이 8조원이나 덜 걷히는 등 올해 재정적자가 5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예산

  • 사교육 때려잡기로 교육 바로설까?

    사교육 때려잡기로 교육 바로설까? 지면기사

    우리나라처럼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드높은 나라도 없다. 그러기에 모두가 교육전문가를 자처한다. 저마다 교육에 대한 철학이 있고, 일가견이 있다. 자기 자녀에 대한 관심은 하늘을 찌른다. 옆 집 아이가 1등을 했다는 소식에 잠이 안 온다. 자녀는 매일 들볶일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야간자율학습이 끝난 밤 10시 이후 학원을 전전하고 과외선생을 붙인다. 이런 꼴을 보기 싫어 아예 초등학교에서부터 자녀들은 부모의 극성에 못 이겨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 됐다.수백년 전인 조선시대에도 부모들의 교육열은 지금과 다르지 않았다. 사교육기관인 서당이 마을마다 있었다. 양반이나 부잣집에서는 독선생(獨先生)을 앉혀 과외를 시켰다. 최근 정부가 교육을 바로 잡겠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대학입시 제도도 또 손을 보고 사교육을 때려잡겠다고 나선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주도해 지난달 '중산층 서민경제 위협하는 사교육과의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라는 토론회도 열었다. 교육에도 무시무시한 전쟁이 벌어지게 됐다. 범죄와의 전쟁, 무질서와의 전쟁, 조폭과의 전쟁,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등등 너무나 전쟁이 많다. 그렇다고 그동안 이같은 무시무시한 전쟁에서 이긴 것은 하나도 못 보았다. 모두가 엄포로 끝났을 뿐이다.곽 위원장은 "수만의 학원 종사자가 반대해도 1천만 이상의 학부모와 학생이 우리 편에 있다"면서 과열입시를 부추기는 학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고 했다. 황산벌 전투에 나서면서 가족들을 죽인 계백장군의 의지를 보는 것 같다. 이 같은 정책의 배경에는 '중산층 살리기'가 자리한다. 중산층 가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줄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사교육비라며 경제위기 속에 학원을 때려잡으면 중산층이 살아난다는 논리다. 사교육비는 중산층의 원수가 됐다. 그럴듯 하다.학원을 때려잡으면 오히려 강남부자와 이에 버금가는 상류층의 음성적인 '독선생 모시기'는 더욱 창궐할 것이다. 그나마 식당일에 심지어 허드렛일을 하면서까지 번 돈 몇 십만원을 갖고 학원다니는 것도 어렵게 만들 것인가?

  • 사회 갈등과 경제 지면기사

    대한민국이 수치 계산으로 혼란스럽다. 사회 갈등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나쁘다는 수치가 나왔다. 한국사회의 실태를 반영한 것으로 부끄러운 현실이다. 반면 한국이 글로벌 경제위기가 끝나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장기 금리가 최고조에 달해 서민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도 나왔지만, 사회갈등과 경제성장률이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삼성경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 보고서는 갈등지수가 0.71로 평균(0.44)을 크게 웃돌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세계 14위라는 경제선진국이 사회적으로는 후진국 주위를 맴돌며 벗어나지 못하는 극과 극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OECD가 낸 중장기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실질 GDP 증가율이 2011~2017년 평균 4.9%를 기록하는 것으로 돼 있다. 룩셈부르크(5.5%), 슬로바키아(5.3%)에 이어 회원국 중 예측순위 3위다. 상당히 고무적인 보고서라 하지 않을 수 없다.실업순위도 GDP와 비례해 2010년 3.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데 이어 2017년에는 3.5%까지 떨어질 것으로 진단했다. 멕시코(3.2%)에 이어 두 번째로 고용 형편이 좋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사회갈등이 심할수록 그 비용, 즉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사회와 경제적 연관성에 대한 분석에 비춰 한국의 사례는 비정상적이라는 표현이 맞을 듯하다. 사회적 갈등에 따른 우리나라의 국가적 비용 부담은 GDP의 27%에 달한다는 분석에서 보듯 긍정적인 경제수치도 예측에 불과, OECD 전망이 전망으로 끝날 가능성 또한 내포하고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우리나라의 피곤지수는 얼마나 될까 따져 보면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많은 국민이 매우 심각하다고 느껴 온 것이 사실이다. 민주공화국을 앞세운 스트레스공화국으로 사회적 갈등이

  • 수신(修身) 지면기사

    한국 사회가 어지럽다. 국민을 불안케 하는 요인이 해소되기는 커녕 갈수록 확대 재생산되면서 총체적 부실을 걱정하게 한다. 문제는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립 정국을 종식시키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만 궁극의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는 여론 주도층 인사들이 대립각을 세우며 주도권 싸움에 혈안이 돼 있다는 것이다. 보·혁으로 대별되는 정치권과 사회지도층의 이슈에 대한 해법이 나눠지면서 경제난 극복과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 또한 이분화하고 있다.국민 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뚜렷하다.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냐보다 수치상 앞서고 있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정책이 아닌 단지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케 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수치가 높아지면 국민들의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신뢰를 회복해 가고 있는 증거라는 식이다. 한 언론기관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에 열세를 보이던 민주당 지지도가 10.4%포인트 수직상승, 10%포인트 낮아진 한나라당을 추월했다는 결과를 발표해 진위에 대한 양당의 희비가 엇갈렸다.이후 두 당이 지지율을 놓고 벌이는 날선 신경전은 측은할 정도다. 한나라당은 일련의 조사에서 재역전해 10%포인트 이상 앞섰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권역·계층에서 민주당이 폭락하고 자당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 이유로 광장정치를 들고 있다.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 해결해야 할 민생·경제 현실을 저버렸다는 논리다. 민주당도 여론조사 결과로 맞대응하고 있다. 2005년 4·30보선 이후 4년만에 역전한 지지율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자신한다. 6월 임시국회 공전책임을 묻는 질문에서도 응답자의 65.5%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라고 답했고, 지난주 같은 조사에 비해 7%포인트 상승한 것이라는 주장이다.이 모두 현실을 외면하는 아전인수격 해석의 논리를 들이대 국면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방편에 불과하며, 이를 관심있게 관전하는 측은 두 당과 관계가 있거나 언론 정도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많은 국민들도 안다. 지지하는 정당보다는 어느 당이 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