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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둘러야 할 생태환경 보전대책 지면기사
경기·인천 곳곳에서 생태환경 파괴의 신음소리가 들리고 있다. 최근의 대표적 사례가 경인운하와 안성 미산골프장 건설이다. 두 사안 모두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발생했다. 생태환경은 한 번 파괴되면 복원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하는 것은 국내·외 많은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의 무감각, 무소신 및 무책임의 편의주의적 행태가 환경을 파괴하는 가장 큰 적이 된 지 오래지만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개발을 멈출 수 없다면, 환경영향평가는 생태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지침서로서 오차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경인운하는 경기도지역 생태환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높은 염도로 인해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포구 등 한강하구에서는 바다에서 서식하는 황석어·고대·물메기·삼식이 등이 잡히고 있다. 이 지역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조류 1급인 저어새와 흰꼬리수리, 2급인 재두루미 등 조류 20여종이 서식하는 생태의 보고로 개발 후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농업의 광범위한 피해도 피하기 어려울 듯하다. 경인운하 개통 후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신곡양수장의 염분 농도가 갈수기에 최대 0.88㎰를 나타내 농업용수의 최저 염도인 0.48㎰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물은 김포평야와 부천, 인천시 서구·계양구·부평구, 서울시 강서구에 펼쳐진 8천372㏊(여의도 면적의 25배) 광대한 농경지의 전용 농업용수다. 염분을 낮추기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일대 벼가 타 죽고 농지가 황폐화되는 피해를 보게 된다. 수자원공사가 숨기려 했던 환경영향평가서 자료로, 재앙수준이라는 표현이 맞다.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경인운하 사업 검토안'에도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돼 있다. 혹 치적이 될까 해서, 윗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 꼭 운하가 필요하다면 제시된 문제점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미산골프장은 골프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골프장이 많은 경기지역에, 그것도 생태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조성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시작부터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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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재조성에 대한 소회(所懷) 지면기사
요즘 들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종종 매스컴에 등장한다. 지난 2월 12일에는 서울 강남의 한 고급식당에 모습을 드러내더니 이달 20일에는 서울 힐튼호텔에 나타났다. 옛 대우그룹 경영진들과의 만남이 잦아진 탓이다. 대우그룹의 부활소식과 맞물려 있어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목되는데 죄수복을 입었을 때보다는 훨씬 나아 보였으나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이 실감되었다.그는 1999년 10월 중국에 출장간다며 해외로 도피했다가 2006년 6월에 귀국, 사기대출 등으로 구속되어 징역 8년6월에 추징금 17조9천여억원을 선고받고 1년 남짓 복역하다가 2007년 12월 특별사면되었다. 덕분에 국민들은 대우그룹 부채 60조원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는데 변제방식은 변종 국민혈세인 공적자금이었다.바야흐로 세계 각국은 불황과의 전쟁이 한창인데 무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공적자금이다. 미국은 벌써 7천650억달러를, 유럽은 2천240억달러를 각각 쏟아부었으며 일본은 10년 전 금융위기 때보다 8배나 많은 규모의 공적자금을 조성해 놓고 한계상태로 내몰린 은행들에 수혈 중이다. 지금까지 주요국들이 금융기관에 투입한 공적자금만 무려 100조엔으로 원화로 환산하면 1천560조원에 달해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보다 훨씬 크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전이되면서 새로운 부실들이 자꾸 불거지는 때문이다. 작년 9월 리먼브라더스에서 시작된 화재가 급작스럽게 산불로 번지다 보니 잔불들이 충분히 진화되지 못했던 것도 이유다. 내달 2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G20정상회의의 주요 화두도 경기부양을 위한 세금투입이 될 예정이다.우리나라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선제공격한다는 목표하에 총 4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자금 마련 방침을 확정했다. 지난 외환위기 때 조성한 부실채권정리기금 21조6천억원보다 2배나 크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격은 아닌지 확실치 않으나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심각하다는 증거이다.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공적자금의 위력은 실로 대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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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와 선관위만 바쁜 교육감선거 지면기사
다음달 8일은 첫 번째 주민 손으로 뽑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일이다. 그러나 예비후보자들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언론계만 분주한 모습일 뿐 유권자들은 아직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경인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화설문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투표율 높이기와 선거관심도 제고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투표를 꼭 하겠다는 응답자도 23.4%이지만 다른 시도의 투표율이 15%대에 머문 것을 보면 20여일 남짓한 교육감 선거가 자칫 교육계 그들만의 잔치로 끝날 공산이 크다.이미 치러진 타 시도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부산 15.3%, 충남 17.2%, 전북 21%, 서울 15.5% 등으로 평균 17%대에 머물고 있다. 경기도라고 해서 특단의 대책이나 유권자들의 관심제고 방안이 없는 한 투표율이 높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주민 대표성은 차치하고라도 그렇게도 열망하던 진정한 교육자치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투표의향이 없는 이유로 '후보를 잘 몰라서(33.3%)' '교육감선거에 관심이 없어서(33.1%)' '시간이 안 돼서(22.9%)'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4.3%)'의 순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설문결과만을 놓고 보았을 때 결국은 홍보부족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를 놓고 선관위나 언론, 교육관련단체의 잘못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주민의 관심도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사실 그동안 선관위에서는 각종 광고 및 이벤트 시행, 투표시간 연장, 인센티브제 운영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도 시내 곳곳에 교육감 선거를 알리는 대형 광고탑과 플래카드 등이 즐비해 있고, 각급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투표참여를 독려한다. 각 언론에서도 공약검증과 정책중심의 매니페스토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서두르고 있으나 아직 시민들의 피부에는 와 닿지 않은 것일 뿐이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각 언론사별로 후보의 지지율을 조사한 것을 보면 기관마다 들쭉날쭉이다. 조사기관에 따라 1위를 달리는 후보가 각각 달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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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힘의 원천 지면기사
2009년 3월 2일. 국회 한나라당 의원들의 농성장을 찾은 박근혜 전 대표. 그를 맞이하는 수많은 의원들. 그리고 3개월을 끌어 온 법안 통과. 그날 언론은 '박근혜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존재를 다시 부각시켰다. 박 전 대표의 움직임을 두고 '기회주의'라고 비판하는 야당은 그렇다 치고, '밥상과 숟가락'으로 불편해 하는 일부 여당의원들의 입장이란 또 무엇인가. 과연 그가 없었다면 집권당으로서 오늘날의 한나라당은 존재할 수 있었을까. 물론 정치적 고비마다 그의 시각은 당과 일치하지 않았다. 그가 정치적 고비마다 무엇을 위해 결단하고 행동했는지 우리는 모른다. 굳이 누구의 편이었던가를 판단해야 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몫이다.그러나 궁금하다. 박 전 대표는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가. 그런데 최근 '경력과 학력이 높아도 그것은 모두 소신이 있을 때 빛나는 것이다'라는 인사말을 자신의 홈피에 올렸다. 일부 언론에서는 새로운 인사말이라고 소개하지만 사실은 2005년 11월 13일자 자신의 홈피에 올렸던 글이다. 지금 이 시점에 왜 다시 그가 그 글을 올렸을까. 당시는 박 전 대표가 대선후보 선호도에서 처음으로 1등을 차지했다고 보도된 날이다. 그리고 경선방식을 둘러싸고, 이명박 현 대통령과 기싸움이 치열했던 때다. 되돌아보면 그가 한나라당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었던 결정적 기준이 마련되었던 시기였다. 물론 그의 홈피 인사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 수는 없다. 재·보선과 관련한 경고인지 아니면 더 큰 그림을 향한 새로운 다짐인지.최근 박 전 대표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박 전 대표가 한때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때부터 장학회 지도교수로서 부정기적인 만남이 있었다. 그러나 몇 사람이 오찬을 겸해 조촐하게 만난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해 일종의 비상사태라고 했다. 그러나 사람이 새롭게 각오하고 노력할 때마다 뇌도 그에 맞춰 초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위기극복을 위해 국민들 모두가 몰입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 교육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참석자들의 지적에 '바다를 교육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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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경쟁력 지면기사
법질서는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根幹)으로 누구에게나 예외가 인정돼서는 안된다. 역설해 우리의 법질서에 대비하면 인정해서는 안될 예외가 있고 그로 인한 불만은 사회에 팽배, 사회적 통합을 가로막는 큰 장막이 돼 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권력을 손에 쥔 힘센 자와 그렇지 못한 약한 자, 돈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등 상황과 여건에 따라 예외가 천차만별로 나뉘면서, 법이 적용되는 곳이면 어떤 경우에도 작든 크든 그 이면에는 피해의식이 존재해 온 것이 사실이다. 모두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지위고하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는 야누스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다.법무부의 용역의뢰를 받아 산업정책연구원이 우리나라의 법질서 경쟁력 지수를 부문별로 산출한 결과에서도 법의 두얼굴이 뚜렷하다. 정치인과 기업·정부보다 시민 부문이 월등히 우위를 보이고 있다. 평가대상은 66개 국가로 우리나라의 법질서 경쟁력은 중위권인 36위(49.91점)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 국가중에는 22위로 최하위 성적이다. 부문별로는 정치인이 49위(36.09점)로 법질서 경쟁력이 가장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지표에서는 더욱 부끄러운 수치를 보인다. 국제경쟁력 62위, 부패수준 50위에 머물렀으며, 정부와 기업 역시 각각 35위(47.24점), 42위(45.85점)로 중하위를 면치 못했다. 반면 시민은 22위(70.47점)로 비교적 후한 점수를 받아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에 올랐다.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계층에서 법을 지키려는 의식이 일반 시민보다 못하다는 반증이다. 법을 지키지 않아도 법망을 피할 수 있는 사실상의 면죄부가 이들에게 부여돼 있다는 불량한 의식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간 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적용된 형량과 복권의 과정에서 이러한 예가 숱하게 반복돼 온 것을 인지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떼법문화 청산' 등 법질서 확립을 강조해 온 정부의 법적용은 일반 시민에게만 미치는, 즉 한계를 정해 놓고 법을 집행하려는 이상한 법이 상례화 하고 있다. 준법질서는 일반 시민의 몫에 불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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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 열리는 광역 환승할인제 지면기사
"연간 최대 50만원을 절약해 드립니다…. 행복한 경기도." 서울과 경기도를 운행하는 광역버스의 안내멘트다. 고유가에다 경제난으로 한 푼이 거금인 상황에서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얼마나 고맙고 반가운 배려인가. 버스환승할인제는 근자들어 정부가 서민복지차원에서 시행한 정책중 가장 갈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수도권 광역버스환승할인제가 실시된 지도 어언 5개월이 흘렀다. 벌써부터 가시적인 성과들이 확인되고 있다. 실제 수원 정자동에서 서울 광진구 능동까지 출퇴근하는 한 시민은 광역버스 환승할인으로 하루 왕복 1천800원의 불로소득(?)을 얻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 출퇴근을 가정할 때 연간 50만원 절약이 거짓이 아닌 셈이다. 좌석버스를 비롯한 경기도 버스 전체 이용객수는 1일 평균 4만8천여명이 늘어났으며 승용차 등 경기~서울간 유출입 차량대수는 3만8천여대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덕분에 버스 운행간격도 단축되는 부수적인 성과까지 시현, 대중교통에 대한 도민들의 만족도도 한층 제고됐다. 국가적 에너지절약 및 지구온난화문제 해소에도 순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광역버스 환승할인제를 민선 4기 최대 치적중의 하나로 홍보하고 있다.'행복한 경기도' 운운 할만하다. 그러나 서울 사당동과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수원대학교 간을 운행하는 광역버스의 경우는 예외인 듯하다. 1만2천여 재학생 및 교직원중 절반가량이 사당동에서 통학하는 탓에 오래전부터 의왕과천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수원대~사당동 직통버스가 운행되고 있었다. 운행시간이 30, 40분대에 불과한데다 수원대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는 편도 일반요금 2천300원보다 저렴한 1천700원의 혜택까지 제공해서 이용 학생수는 나날이 늘어갔다. 심지어 아침 등교시간대에는 입석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늘 만원사례였다. 버스승객의 90%이상이 수원대 학생이었으니 당연했겠지만 말이다.그런데 수도권 광역버스환승할인제 시행을 계기로 문제가 불거졌다. 학생들이 "우리에게도 환승할인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자 버스회사는 지난해 12월8일부터 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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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나눔의 아름다움 지면기사
반월공단의 자동차부품업체인 신창전기 노사가 지난달 16일 아주 중요한 결정에 합의했다. 임금의 자진반납과 각종 복리후생을 양보하는 조건으로 단 한명의 근로자도 해고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지금처럼 기업의 구조조정이 화두인 이 때 노사가 '양보와 나눔'의 정신으로 상생의 길을 택해 오히려 '일자리 나눔(Job Sharing)'을 화두로 떠오르게 하고 있다. 아직도 일해야 할 수많은 장년과 중년들이 삶의 터전을 타의로 떠나고 실업자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현실에서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최근 이 회사를 방문, 격려했을 만하다. 과장이상 사장까지 연봉의 20~40%를 자진 반납형식으로 회사에 돌려주고, 연간 800%에 이르던 상여금도 300(생산직)~360(사무직)% 반납키로 합의했다. 또한 근로자의 날 선물이나 생일 추석 설선물, 야유회 및 체육대회 경비 등도 60%선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자동차업계의 세계적 불황으로 매출이 50% 줄어든 상황에서 대규모 감원이 불가피했으나 이같은 노사협력을 통해 820명 근로자 단 1명도 정리해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충청남도와 시군들도 회식비, 소모성 경비와 행사비를 줄여 680억원을 모아 1만4천여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한다. 전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이를 적용한다면 절감액은 조(兆)단위를 넘고 생기는 일자리는 수십만개다. 단순 수치로만 계산한 논리지만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다. 성남시도 경상비와 공무원 봉급 반납분 수십억원을 이용해 일자리 창출에 쓰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일자리 나눔은 확산되고 있어 바람직한 일이다. 우리 국민들은 예로부터 품앗이로 바쁜 일손을 서로 나누는 일을 미덕으로 여겨왔다. 이웃의 어려움을 살피는 우리의 미덕은 상생과 사회통합까지도 이룰 수 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도 얼마 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 사업을 외환위기 당시 벌였던 금모으기 차원의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취업자 수가 사상 최대로 줄어드는 현재의 고용위기 국면에서 일자리 나누기를 새로운 형태의 기업구조조정 모델로 정착시키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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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에게는 국경이 있다 지면기사
일본 경제산업성이 '대학과 연구기관 등의 정보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지 1년이 되었다. 일본은 자국의 외환관리법에 기초하여 대학이나 연구소가 지켜야 할 기술정보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벤치마킹하여, 법률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지침이 우리의 주목을 끈다. 특히 기술유출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대학과 연구기관에 대해 외환관리법을 빌려 규제를 시도한 점은 우리들도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지침은 첫째, 특허출원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요청하고 있다. 대학 등에서 연구 결과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 출원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출원된 기술 정보는 공개되기 때문에 해외의 표적이 된다는 이유다. 특히 기술정보 중에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예민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허를 통한 수익과 특허 출원 내용 공개에 따른 국가안보위험을 비교 형량하여 특허 출원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둘째, 대학 등의 연구 성과발표에 대한 신중한 판단요구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우도 학술논문 발표나 특허출원의 경우 외환관리법 등에 의한 허가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가 규제 대상기술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포함된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연구 성과가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미국에서도 군사용과 상업용이 동시에 가능한 이른바 듀얼유스(Dual-use·양용기술)에 대한 보안이 문제가 되고 있다. 테러나 군사적 전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대학에는 새로운 부담일 수밖에 없다.셋째, 기술보호의 차원에서 유학생 등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학생 등에게 규제 대상 기술이나 소스 코드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일정한 제약이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있다. 테러 위험국가로 의심받고 있는 국가의 유학생들이 본국에 귀국해 군수기업 등에 취업 할 가능성이 있다면, 연구실 배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원자력·생명공학·항공우주 등 군사전용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 등의 경우 기술정보 관리를 엄격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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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의 조건 지면기사
도시 뉴타운이 이 시대 최대의 화두다. 도시에서 낙후된 지역을 재개발해 현재에 맞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를 건설하는, 도시환경개선사업 측면으로 보면 당연한 선택이다. 언덕바지에 자동차의 진입이 어려운 계단 및 골목길, 구르마와 지게로 겨울철 필수품인 연탄을 날라야 하는 아궁이 집, 오래돼 바람과 빗물이 들이치는 낡은 집 등등. 아파트와 넓은 길로 단장한 신 재생도시와 근접한 마을의 풍경이 이렇다면 서둘러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도시건설의 욕망은 그 도시의 장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다.그래서 인지 정치인들은 선거철 유세에 빠짐없이 재개발개념의 뉴타운을 주창한다. 뉴타운 건설 여건이 갖춰졌다고 생각하는 구 도심 주민들의 요구 또한 많아지고 있다.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이 지역구의 목소리에 부응, 슬럼화하는 도시를 정비해 번듯한 도시로 재탄생시킨다면 나쁘지 않은 빅딜이다. 사업 초기인 지구 지정 단계에서부터 그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속사정을 살피고 여론을 수렴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과정이어야 함은 물론이다.한데 문제가 발생했다. 뉴타운사업을 위한 법인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탄생부터 조급성을 보였다. 2005년 6월 서울시가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고, 국회는 의원발의안 3개를 뭉뚱그려서 6개월만인 그해 12월 말 도촉법을 내놨다. 도깨비 방망이로 새법을 만들어냈다는 표현이 맞을 듯 하다. 그 이후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도시재생의 광풍이 수도권을 뒤덮었다. 낙후된 지역의 정비를 내세워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심리를 이용한 정치권의 계산이 작용했다는 분석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뉴타운 개념은 19세기 하워드의 전원도시론(田園都市論)에서 시작됐다. 영국은 이후 뉴타운법에 의한 뉴타운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채택했고, 이 것이 세계적인 도시 정책으로 정착된다. 뉴타운정책에는 엄격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인구는 일정수의 상한선을 두고 계획해야 한다. 자립·자족적인 도시경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토지이용을 다양화해야 한다, 개발제한 구역이 도시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야 한다. 단계적 개발을 계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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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술을 헌 부대에 담아서야 지면기사
일전 어느 모임에서 있었던 일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인사와 관련한 김병주 교수의 하마평에 대해 모 교수가 농담 삼아 올드보이(old boy)들의 부활이라 평가했다. 또 다른 교수는 항간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며 응수, 좌중을 한바탕 웃겼다.김병주 교수는 남덕우·이승윤·김종인 교수와 함께 한때 서강학파의 대표주자이자 과거 압축성장시대를 상징하던 관변이코노미스트였다. "노병은 사라질 뿐"이라는 맥아더장군의 명언이 허언(虛言)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속의 인물들이 다시 부활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맥아더 장군을 무색케 하는 사례들이 적잖게 확인된다. 사공일 21세기위원회 위원장과 한승수 총리,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같은 케이스이고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장관과 장수만 국방차관은 1997년 외환위기 초래와 직접관련이 있었던 공직자들로서 불명예 퇴진한 바 있다.한물간 인물 혹은 정책실패로 도중하차했던 자들에 대한 중용(重用)이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니다. 실패사례조차 소중한 경영자원인 때문이다. 가정이나 사회적으로 중심이 흔들리는 요즘 같은 때일수록 경륜있는 어르신들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데 국가경영의 경우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이다. 학문세계는 물론이고 각종각양의 조직마다 장노(長老)들을 중심으로 늙건 젊건 모든 구성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그렇다고 일본문화가 고리타분한 것은 아니다. 전통과 현대를 교묘하게 조화, 특유의 모더니제이션으로 업그레이드시킨 탓이다. 반세기 이상동안 자민당 일당독재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것도 일본특유의 고층(古層)에 기반을 둔 집단문화 혹은 화(和)의 문화에 기인한 것이다.이명박 정부의 일련의 경제정책을 보노라면 과거 개발연대가 연상된다. 지난해 의도적으로 원화약세를 유도한데서 60, 70년대의 수출드라이브정책이 떠올려지고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추진이나 출자총액제한제폐지·금산분리완화 등도 군부독재시절의 재벌육성정책과 많이 닮았다. 이 정부의 최대프로젝트인 녹색뉴딜사업은 복고풍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