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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출발도 못한 교육연정 4대 테마파크 사업 지면기사

  교육연정의 상징적 사업으로 추진돼 온 4대 테마타크 조성사업이 관련 예산조차 확보치 못한 채 겉돌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도교육감은 지난 7월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연정 차원의 반려동물 테마파크, 스포테인먼트, 파주·양평 영어마을 등 4대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키로 발표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도록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무 인적 구성조차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내년에 여주시 상거동에 조성예정인 반려동물 테마파크 관련, 실시설계 등에 필요한 국비 지원금 42억원이 기획재정부 예산편성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다. 교육연정의 상징성을 앞세운 사업추진이 초반부터 삐걱거려 연정의 빛이 바래고 있는 모양새다.경기도지사와 교육감이 공동회견을 통해 내놓은 교육연정의 대안이 실무구성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필요한 국비지원이 반영되지 않았고, 사업추진 실체인 추진위원장 조차 인선이 안돼 사업 자체가 허공에 뜰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실무 인선도 늦어져 사업추진에 전혀 진척이 없다. 도와 도교육청 간에 협의체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광주 곤지암에 조성될 스포테인먼트도 안고 있다. 1·2단계로 추진될 스포테인먼트는 2단계 구역중 14만3천㎡가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내년 6월 문화재 관리방안에 따라 사업 진행이 좌우돼 지금으로선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이 같은 실정은 사업자체가 교육연정이 아닌 도자체 사업임에도 이를 교육연정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의도에서부터 빗나간 때문이다. 도의회는 4대 테마파크는 도가 기존에 운영하던 영어마을 2곳과 새로 추진하는 2개 사업을 묶은 것으로 이는 엄연히 도의 사업일뿐 이를 교육연정으로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시각이다. 또 사업추진 지역이 문화재 구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해소시키는데 걸림돌이 많아 예산심의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 연정이 여야간의 불협화음을 없애고 도민들의 응집력을 키운다는 의미는 있지만 아무곳에나 연

  2015-10-1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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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인천의 정신문화자원인 강화양명학 지면기사

  한국양명학회가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오는 17일 강화군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지성, 인성, 영성으로 본 강화 하곡학의 미래’를 주제하에 국내외 전문학자 50여 명이 양명학 관련 발표와 논평을 이어갈 예정이다. 지성 분과는 한국·중국·일본 등 3개 국가의 양명학 비교를 통해 강화 양명학의 의미를 논의한다. 인성 분과에서는 강화 양명학을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영성 분과에서는 강화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강화 양명학 정신을 비교하는 논의가 펼쳐진다.한국양명학의 핵심은 강화학파의 사상이며, 하곡(霞谷) 정제두(鄭齊斗)선생의 사상과 실천으로 대표된다. 하곡선생은 탐욕과 가식과 허위로 가득 찬 세상을 등지고 외로운 섬 강화에 은거하면서, 자신의 양심을 돌아보며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행동으로 진리를 실천하고자 노력한 사상가다. 간소와 실용을 중시한 하곡 정제두 선생의 실학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소중한 가르침이다. 16일 강화군 양도면 하일리에서 개최될 ‘하곡제’는 정제두 선생의 학문과 삶을 돌이켜 보는 뜻깊은 행사다.강화학파의 사상은 주자학을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진정한 주체성을 확립함으로써 열린 마음으로 외적 사물을 수용하고 창조적 지성으로 다양한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였던 사상으로 개항 이후 근대 민족주의 사상으로 계승 발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강화학파의 사상은 전통사상이 아니라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신의 원천이기도 하다. 인성분과의 주제는 청소년들에게 강화 양명학을 통해 바른 지성과 인성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인천시는 향후 강화양명학 대회가 관련 학자나 학회, 강화군의 행사를 넘어 인천시민의 행사로 개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강화양명학은 인천 강화에서 배태 심화된 사상으로 한국 근대사상과 민족독립 사상의 중요한 원천이 된 사상이기 때문에 인천의 중요한 정신문화자원이다. 하곡선생을 비롯한 이광사·이광려·이광명 등 강화학파 인물들의 사상과 실천을 계승하는 사업도 필요하다. 인천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2015-10-1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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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인천공항 위험화물 관리기준 재검토 필요하다 지면기사

  인천국제공항의 위험화물 관리와 처리 기준이 완화되면서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다. 공항 개항 이후 지금까지 적용해오던 국제기준을 국내기준으로 바꿔 적용하면서 위험화물 중 상당 품목을 일반화물처럼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지난 8월 중국 톈진항에서 발생했던 사이안화나트륨 폭발과 같은 대형폭발사고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제항공수송협회(IATA)는 항공기로 운반하는 9가지 위험물을 ‘클래스-9’으로 분류해 화물처리에 만전을 기해왔다. 폭발물, 인화성 가스 등 위험가스류, 가연성 액체, 유독성·전염성 물질, 방사성 물질 등이 이에 포함된다. 그런데 개항 이후 올 초까지 14년간 일관되게 인천국제공항으로 반입되는 위험화물에 적용돼 온 이 기준이 지난 5월 국민안전처에 의해 바뀌었다. 국민안전처는 화물이 계류장에 내려질 때부터 국내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수입위험화물에 대해 국내법인 위험물관리법을 적용시키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9개였던 해당 위험물 품목이 6개로 줄어들었다. 이 ‘클래스-6’의 적용으로 인화성 가스 등 위험가스류, 유독성·전염성 물질, 방사성 물질 등 3개 품목이 제외됐다. 이들 품목은 개별 관리법규의 적용을 받는다. 실제로 인천국제공항의 아시아나항공 물류창고에서 지난 9월 15일부터 20일간 방사성 물질 포함 제품 650kg, 고압가스류 250kg, 화기성물질 712kg, 산화촉매제 138kg 등이 일반화물과 함께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기간 대한항공 물류창고에서는 부식성 물질 14kg,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제품 90kg, 유기 과산화물질 502kg이 일반화물과 함께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IATA의 기준으로는 모두 별도의 안전시설을 갖춘 인천공항위험물터미널에서 다뤄져야 했던 위험화물들이다. 법규적용에 오류가 있었거나 일관성이 없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난 14년간 국제기준을 적용시켜온 까닭도 충분히 살폈어야 했다. 이렇다 할 사고 없이 이어져 온 제도의 실효성도 집행에 반영했어야 했다

  2015-10-1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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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도시재생 사업 서둘러선 안된다 지면기사

  구(舊)도심을 개발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활기를 띄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가 그간 대규모 전면 개량사업으로 추진하던 도시재생 사업을 소규모 생활권 개선사업으로 전환키로 했기 때문이다. 도내에 산재한 구 도심은 도시 주거 요건의 기본인 상하수도가 낡고 건축물도 20년이상돼 주거생활의 불편은 물론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해 재생사업이 불가피하다. 상수도관이 노후화돼 누수율이 높고 잦은 상수관 파열로 주민 생활에 불편이 크다. 또 상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아 식수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곳도 많다. 하수도의 경우도 배수관이 낡아 우기마다 수해를 입는 등 피해가 크다. 비좁은 도로와 낡은 건축물은 피폐한 생활환경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수요건들이다.현재 도내 31개 시·군가운데 구리와 동두천시는 쇠퇴지역이 75%를 넘고 있다. 읍·면·동 10개중 7~8곳이 도시재생 사업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 광명시와 부천·안양시, 연천군 등도 60%이상이 쇠퇴 지역으로 재생사업이 시급하다. 쇠퇴지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특별법’ 규정에 의해 최근 30년간 인구가 20% 감소됐거나 5년간 3년이상 연속 총 사업체 감소, 20년 이상 건축물 50% 이상 지역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한 지역을 말한다. 경기도는 그간 도시재정비를 위해 도내 23곳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도시정비 사업을 전개해 왔으나 사업 전개에 따른 주민들의 호응도가 낮고 비용부담에 한계가 있어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 충분한 주민 인식이 없는 가운데 사업을 서둘러온 탓이다. 지금은 겨우 10곳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이같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실패로 도시재생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만 높아졌다. 이에따라 도는 내년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 사업을 펼칠 방침이라고 한다. 기존 건물을 존치하면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개선해 실거주 주민들의 삶의 질을 조금씩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주민 생활에 불편한 점을 고치고 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가 함축된 소규모 생활권 개발에

  2015-10-1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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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치공학에 휘둘리지 말아야 지면기사

  새누리당과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최종 결정했다. 야당은 고시 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문제는 이념적으로 첨예한 사안이고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이념적 ‘프레임’과도 연결되는 사안이다. 여권은 현행 검·인정역사교과서의 근·현대 부분이 좌편향돼 있어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반미 친북사관 계급투쟁론과 민중사관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반면 야당은 보수진영에 대해 친일·독재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다. 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둘러 싼 논란은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첫해부터 불거졌다. 그 해 하반기 보수입장을 반영한 교학사 역사교과서 문제로 ‘1차 역사 전쟁’이 벌어졌다. 박 대통령은 6월과 7월 연이어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9월 국무회의에서는 논란 해소를 위한 대책을 교육부에 지시했다. 당시 교학사 교과서의 친일·독재 편향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새누리당은 국정화보다 검·인정 강화라는 방법을 택하려 했다. 그러나 올해 박 대통령이 국정화 추진을 지시하자 여당이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2년전 새누리당의 여의도연구원은 국정화에 대해 이념적 갈등표출 부분에 대한 적절한 관리라는 장점을 제시했지만 단점으로 하나의 관점 강요, 특정 정권 치적 미화, 국가주의 편향 심화 등도 지적했다. 여의도 연구원은 장단점과 세계적 추세 등을 고려해 국정화보다는 검·인정 강화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여당과 정부가 임기 전환점을 돈 시점에서 이념적 대립과 분열이 심화될 사안을 들고 나오는 이유는 정치적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내년 총선에서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야권에게 색깔론을 덧칠하는 이념적 프레임을 추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는 4대 국정과제의 추진이 시급하고 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안될 사안인데 민감한 사안을 들고 나오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야당도 친일과 독재로 현행 여권을 공격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목조목 교과서의 편향된 부분을 지적하고 국정화의 방향에 대한 반론을 국민에게 설득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교과서 문제

  2015-10-1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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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따른 상생방안 모색돼야 지면기사

  건설업계가 소규모 복합공사 수주액 확대를 놓고 갈등이다. 수주 금액을 확대하자는 전문건설 업체와 복합시공 능력이 부족한 업체에 수주 금액을 확대하는 것은 안된다는 종합건설 업체 간의 논란이다. 어떻게 보면 밥그릇 싸움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오랫동안 누적돼 온 과제들이다. 이미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현행 3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 시행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전문건설 업체로선 그간 축적돼온 기술력과 시공 능력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발주액 규모로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3억원 미만 공사 가운데 소규모 복합공사는 전체 공공발주 물량 50여만건의 0.1%에도 못 미쳐 경영압박이 심한 상태라는 주장이다.또한 수주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더라도 전문건설 업체의 수주가능 물량은 전체 14조원 가운데 1천800억원에 불과해 이로인한 종합건설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는 것이다. 그간 전문건설 업체는 3억원 한도의 발주제한으로 종합건설 업계와의 갑·을 관계 등 지속돼온 불편한 관계도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건설 업계는 소규모 복합공사 금액이 상향될 경우 경영난 해소는 물론 불필요한 하도급 관행이 줄어들 것이란 주장이다. 반면 종합건설업계는 현재 2만여 종합건설사 중 98%가 중소규모인 데다 전체 수주물량의 78%가 10억원 미만 공사로 종합건설 업계의 일감이 크게 줄어 경영난이 가중된다는 입장이다.더구나 최근 경기불황으로 수주물량이 급격히 줄고 있는 마당에 전문건설 업계를 위한 발주액 상향조정의 법개정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최근 경기도의 경우 10억원 미만 발주건수와 금액이 15%이상 줄어 전반적으로 경영난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규모 복합공사 수행이 시공능력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현행 소규모 복합공사는 2개 이상의 전문 공종으로 전문건설 업체도 3억원 미만 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국토부의 수주금액 상향조정 법개정안이 입법 과정에 있는 만큼

  2015-10-1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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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끝까지 국민 실망시킨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 지면기사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가 될지는 몰랐다. 제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최악의 부실 감사라는 오명을 남긴 채 막을 내렸다. 역대 최다인 708개 피감기관과 4천175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추석 전후로 두번에 나누어 실시했지만 예상대로 정치쇼로 끝이 났다. 과연 이런 국정감사를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당혹스러운 것은 오히려 국민이었다. 총선이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국감이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될 것이란 우려는 국감시작 전부터 있었다.여야는 처음부터 국감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오히려 공천룰을 둘러싸고 여·야 모두 자중지란에 빠졌다.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손가락질도 아랑곳 하지 않았다. 이제 일상적인 풍경이 돼버린 증인 망신주기, 황당한 질문, 기업인 때리기, 호통, 막말이 국감장을 가득 채웠다. 그러면서도 피감기관을 골탕먹이려고 작심을 했는지 자료요구는 1인당 평균 477건으로 역대 국회중 제일 많았고, 피감기관 한 곳을 감사하는 데 쓴 시간은 1시간 14분으로 역대 국회중 제일 적었다. 이 정도면 삼척동자도 눈치 챌만큼 예산만 축내고 국민들만 괴롭힌 최악의 부실국감이었다.이런 와중에 실시된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가 눈길을 끈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성인 1천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무려 응답자 82%가 ‘19대 국회는 잘못했다’고 평가하면서 19대 국회에 100점 만점에 42점이라는 ‘낙제’ 점수를 주었다. 특히 지역구 의원을 교체해야 한다는 응답이 47%나 됐다. 대대적인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뜻이다.19대 의원들이 이번 국감에 혼신을 기울여야 했던 것은 상당수가 물갈이 되면서 이번 국감이 마지막 국감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최악의 국감을 연출했다. 우리 국회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현행 국감제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졸속·부실 국감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를 막기 위해서 이제 연중 상시 국감체제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국감이 이 지경이 된데는 유권자의 책임도 크다. 다음 총선에서는 저질·막말의 수준 이하의 정치인들을 엄격하

  2015-10-1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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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대외환경에 맞춰 부채·물가관리 철저히 해야 지면기사

  지난달에 미국이 금리인상을 미룬 이유가 밝혀졌다. 8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을 공개했는데 9월의 금리동결은 미국 내 취업률과 물가가 목표수준에 못 미친 터에 중국의 경기부진이 한몫 거들었다는 것이다. 신흥국들은 또다시 전전긍긍이다. 미국 금리인상이 뉴스밸류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나 파괴력만은 여전한 것이다. 최근 세계경제와 미국경제의 성장세가 반대양상을 보이면서 신흥국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지난 6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가 회복과 침체의 중대한 분기점에 접어들어 내년도 세계경제 성장치를 낮추는 한편 미국의 기준금리 연내 인상설에 우려를 표명했다.친미성향의 세계은행(WB)까지 IMF를 거들었다.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카우시크 바수는 금리인상이 오랫동안 예고되었지만 막상 인상이 단행될 경우 신흥시장의 통화가치 급락→‘공포에 질린 자본’의 신흥국 이탈→달러화 강세→미국경제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세계경제의 기초가 좀 더 탄탄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조셉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도 이자율인상이 미국 내 불평등을 악화시켜 전반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경고 했다.그럼에도 연내 인상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 금융당국은 위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막대한 달러유포로 인한 버블확대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Fed에 대한 시장신뢰는 더 큰 문제여서 금년 중 인상론에 힘이 실리는 것이다. 9월 FOMC회의에 참석한 Fed이사 17명 중 13명이 적절한 금리인상 개시 시점을 2015년이라 답했다. 10월말과 12월 중순에 예정된 FOMC회의에 눈길이 간다.LG경제연구원은 미국금리가 인상되면 신흥국 금융위기 재연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출의 신흥국 비중이 60%인데 중국경제가 예상보다 더 냉각될 확률이 커진 데다 러시아,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 원자재수출국들의 경제부진은 설상가상이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안해도 고민이다. 글로벌 환율전쟁 확전(擴戰)이 불문가지여서 한국의 수출경쟁력을 더욱

  2015-10-1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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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경기도의 특별도 지정 요구 타당성 있다 지면기사

  전국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의 특별도 승격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지난 7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특별도설치 건의안’을 의결한 것이다. 건의안은 경기도를 특별도로 지정해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 수준의 조직과 정원 확대로 행정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특별도 지정 문제는 오래전부터 거론돼 왔던 현안이다. 서울이 한국의 수도로 도시 위주의 행정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면 경기도는 도시·농촌은 물론 산업·군사·해양에 이르기까지 복합행정 체계를 갖춘 ‘작은 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경제·문화·체육과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하는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이 같은 비중의 경기도가 단순히 광역 지방자치단체 역할에 그치는 것은 모순이다. 경기도는 관할 면적만해도 1만188㎢로 전 국토의 10.2%, 수도권 전체의 86.3%에 달하는 방대한 지역을 안고 있다. 한국의 젖줄인 한강을 경계로 남북에 걸쳐있는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싼 광활한 평야와 30%에 가까운 산업비중을 갖고 있다. 한강은 514㎞로 그 유역 면적은 압록강에 이어 전국 2위다. 한강을 끼고 발달한 비옥한 땅과 알맞은 기후는 농업은 물론 산업시설과 도시개발에 최적의 요건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인구도 2014년 11월말 기준으로 총 478만세대에 1천234만여명에 이른다.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1천269만명으로 전국 인구의 24.1%나 된다.1895년 한성·인천·개성 등 3부에 속해 있던 경기도는 1896년 13도제 실시와 함께 경기도로 부활됐다. 1967년 서울에 있던 경기도청이 수원시로 이전하면서 경기도의 기능과 역할이 극대화되는 계기를 맞게 된다. 공무원 수 만도 4만7천명에 이르는 광역 단체로 탈바꿈 했다. 최근 경기도는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면서 서해안 시대를 열어 수출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 행정수요도 공무원 1인당 3천500여명에 달해 전국 평균의 3.4배 규모다. 이에따라 지역개발 수요도 팽창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도로서의

  2015-10-08 경인일보
• 사설

  [사설] 인천시 현실성 있는 미래산업전략을 세워야 지면기사

  최근 인천에서 열린 ‘제2회 동아시아 문호도시 정책포럼’은 인천광역시의 미래전략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토론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중국 텐진, 일본 요코하마, 한국 인천 등 동아시아 수도권 도시들의 발전전략에 대한 경험과 전망을 주제로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인천산업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인천발전연구원 서봉만 연구위원이 내놓은 진단과 전망이다. 그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서비스산업 전진기지 전략을 펴고는 있으나 현실은 열세와 저매출”이라고 진단했다.지식서비스산업 영역의 모든 업종에서 인천의 매출액은 전국 5% 이하다.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인천이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0.73%에 불과하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3.47%, 교육 서비스업은 3.95%에 그치고 있다. 실제 시세로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 도시네, 세 번째 도시네 하는 인천의 민낯이다. 서 위원은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다”면서도 “지식서비스산업과 고도서비스산업의 경우 서울과의 지리적 근접성 등으로 전진기지라는 거대한 목표까지 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보통의 인천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과 다르지 않다는 평가다. 인천시는 얼마 전 미래인천의 성장동력으로 물류·첨단자동차·항공·관광·바이오·로봇·녹색금융·뷰티 등 8대 전략산업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들 산업은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전지구적 트렌드이기도 하다. 지구촌에서 웬만큼 산업경쟁력을 갖췄다고 하는 대도시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 미래먹거리들이다. 인천시가 이들 경쟁도시와의 모든 싸움에서 다 이길 수는 없다. ‘서비스산업 전진기지’를 표방하지만 현실의 통계로는 바닥을 헤매고 있는 것처럼. 인천시가 미래산업전략 수립과 추진에서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8대 전략산업을 4대 전략산업으로 줄이고, 4대 전략산업을 2대 전략산업으로 줄이는 길이다. 그렇게 해야만 전 세계 비슷한 도시들과 동일한 목표를 놓고 경쟁하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런 점

  2015-10-08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