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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환골탈태해야 할 인천시 관광행정 지면기사

  인천시 관광행정과 인천관광협회의 비리가 목불인견이다. 인천시로부터 사업보조금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인천관광협회가 공금의 일부를 협회장선거비용 뿐 아니라 공무원의 뇌물 자금으로 횡령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에는 인천시 관광진흥과 직원이 중국인 관광객 상대 상설공연 ‘비밥’업무를 담당하는 업체로부터도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인천관광협회의 부실운영과 비리는 회장선거 과정에서 드러났다. 인천관광협회 현 회장 A씨는 2012년에 실시된 회장선거에서 공탁금 2천만원을 협회 공금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빠져나간 회장선거비용을 채워넣기 위해 사업비인 관광안내소 직원 교육비를 전용해 왔다. 비리가 결과적으로 조직운영의 부실을 초래해온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인천관광협회는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지도 감독기관인 인천시는 지난 8월과 9월에 걸쳐 두 차례 이상 협회에 운영부실에 대한 소명 기회를 줬지만 회장의 개인적인 각서만 제출됐을 뿐 공식적인 입장은 접수되지 않은 실정이다. 연간 12억원 이상의 시비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기관이라 하기 어렵다. 이 같은 인천관광협회의 비리는 인천시 관광진흥과 공무원과의 결탁으로 수년간 계속돼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천시 공무원 B씨는 인천지역 관광 상품업무를 담당하면서 업체에 위탁사업을 배정해 준 대가로 업체별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위탁업체를 감독해야 할 인천시 공무원과 업체가 이권으로 결탁해온 셈이다.인천관광협회와 인천시 소속 공무원 간 비리, 인천시의 관리부실 문제로 애꿎은 관광안내사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일선 관광안내소 직원의 월급은 물론 수천만 원대의 4대 보험금까지 밀리는 등 관광안내사들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인천관광의 최일선이라 할 수 있는 관광안내소가 파행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관광활성화를 내세우고 ‘유커’유치를 위해 노력한다 한들 제대로 추진될 리 없다. 인천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천시와 관광공사, 관광업체로 이어지는 관광행정 시

  2015-10-0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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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오산 죽미령 평화공원사업 道 적극나서 지원해야 지면기사

  한국전 당시 유엔군 첫 참전지인 오산 죽미령에 조성하려는 ‘유엔 초전 평화공원’조성 사업이 재원조달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오산시가 내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해 왔으나 재원조달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시는 시예산 외에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경기도가 시책보전금 100억원을 내걸고 시행한 넥스트경기 창조 오디션에 참가했으나 탈락했다. 문제는 이렇듯 중요한 사업을 도비나 국비로 요청해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이를 오디션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방침 자체가 무리였던 것이다. 오산시는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 첫 참전지를 평화공원으로 조성, 전후 세대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추모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평화공원을 통해 역사·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에도 파급효과를 낳겠다는 계획이었다.특히 안보관련 관광지가 경기북부 지역에만 집중돼 있어 남부 권역의 대표적인 안보관광지로 만든다는 상징성도 있다. 이 같은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시는 우선 150억원이 소요되는 전체 예산중 50억원 규모의 자체 예산을 편성, 내년부터 부지매입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영세한 살림으로는 전체 예산확보가 어려워 국·도비의 지원은 필수다. 국·도비의 확보가 어려워질 경우 평화공원조성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유엔군 초전 평화공원 조성은 우리가 처한 안보 상황에서 국민적 유대감을 위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도비 지원이 정책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현재 오산시 내삼미동 유엔군 초전 참전비에서는 매년 한·미합동으로 추모행사가 치러지고 있다. 이곳은 1950년 7월 5일 스미스 중령이 이끄는 미군 최초의 참전부대인 24사단 21연대 1대대가 북한군과 최초로 격전을 벌인 곳이다. 스미스부대는 첫 전투에서 150여명이 숨지고 26명이 실종되는 손실을 입었다. 맥아더 장군에겐 죽미령 전투가 북한군의 전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유엔군의 6·25 한국전쟁 첫 참전지로서 뿐 아니라 북한군의 전력 파악에 단서를 주어 한국전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도록 한 군사 전

  2015-10-0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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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70년, 통일시대를 지향하는 경인일보 지면기사

  경인일보가 태어난 지 오늘로서 꼭 70주년이 된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해방둥이로, 어느덧 고희 (古稀)를 맞은 셈이다. 독자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 격려와 채찍질이 없었다면 가능하지도 않았을 일이다. 한국 현대사에 1945년은 광복이 주는 환희와 분단으로 인한 좌절이라는 상반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경인일보는 그해 10월 인천에서 ‘대중일보’로 출발해 장장 70년 성상(星霜)을 겪으며, 질곡의 역사를 헤치고 여기에 섰다. ‘대중(大衆)’이라는 제호를 선택한 것은 신문 제작의 목표가 오직 독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제호였다. 여기에 정론직필(正論直筆)이라는 언론 본연의 사명은 창간사에 “모든 부면을 향해 적극적으로 진언(盡言)하고 정력적으로 보도하지 아니하면 안될 절대의 사명이 있는 것”이라는 말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대중일보는 그런 염원을 바탕으로 경인지역 최초의 언론으로 첫발을 떼었다. 대중일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제호가 바뀌어 1982년 3월 경인일보로 제 이름을 갖게 됐다. 경인지역 언론의 변천사는 독재정권의 탄압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신헌법이 선포된 후 1975년 4월 7일자 사설 ‘신문의 날’에 “우리의 현실이 과연 사회의 공기로서 그 사명을 다했는가 하는 것과 또 신문인 스스로도 제구실을 다하려 얼마만큼이나 노력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쓴게 겨우 ‘저항’이었다고 할 정도로 제대로 정권 비판을 하지 못했다. 시대의 흐름을 잘 못 읽는 우를 범했으며, 때로는 잘못된 취재방향으로 독자들을 실망시키거나 여론을 호도 시킨 적도 있었다. 언론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이를 지키지 못하는 부끄러움, 어떤 상황에 닥쳐도 언론의 본연을 잊지 말자는 교훈이 경인일보 70년사에 담겨 있다. 언론의 공과에 대한 독자여러분들의 애정어린 질타를 경인일보 전직원들은 겸허하게 수용할 것이다.해방이후 좌우의 유혈대립, 민족끼리 총부리를 들이댄 6·25의 비극, 숙명

  2015-10-07 경인일보
• 사설

  선거구 획정 두고 여·야가 벌이는 밥그릇 싸움 지면기사

  선거구 획정과 여야의 공천룰을 둘러 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의 회동이 있었으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게다가 새누리당의 공천룰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기구와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직자선출평가위원회의 인선을 둘러싸고도 양당 내부의 조율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공천룰과 선거구 획정은 다른 사안임에도 같이 맞물리면서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선거구 획정은 아직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정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미 246석의 현재 지역구를 유지하자는 쪽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여·야의 농어촌지역 출신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 분구가 예상되는 수도권 등 대도시 지역구만 늘릴 수 만도 없는 실정이다. 대도시 지역구 증가를 염두에 두고 비례대표를 줄이더라도 농어촌지역구를 줄일 수 없다는 새누리당과 비례대표의 숫자를 현행으로 유지하자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이 워낙 팽팽히 맞서서 선거구획정 법정처리기한 내에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지난 17대 총선에서 당시 인구편차를 3대 1로 맞추라는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불과 총선을 한 달여 정도 앞둔 시기에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진 적도 있다. 이번에도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2004년도 상황이 재현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으면서 지역구 인구편차를 2대 1로 맞추기 위해서는 농어촌의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이 통폐합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농어촌지역구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것도 어렵다면 인구 상한과 하한을 조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출구를 모색해야 한다. 아니면 솔직하게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현재 거론되는 10석 안팎의 농어촌지역구 축소 지역을 살리기 위해 의원 정수를 늘리는 출구전략도 고민해야 한다.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도 여·야는 국정감사나 민생 법안에 대해서 눈곱만치의 관심도 없는 듯하다. 아무리 선거구획정이나 공천룰이 국회의원들에게는 사활적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건 정도가 있는 법이다. 국민들이 언제까지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2015-10-05 경인일보
• 사설

  부적합 업종 입주로 빛바랜 판교테크노밸리 지면기사

  경기도가 핵심 첨단업종 발전을 위해 조성한 판교테크노밸리에 부적합 업체들이 대거 입주해 말썽이다. 본래의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실거래가의 반값분양의 특혜가 엉뚱한 업종에 돌아가 실망이 크다. 부적합 업종 가운데엔 부동산 중개소와 기념품점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서상 임대율을 초과해 임대를 하는 등 당초 조성 목적이 크게 퇴색했다는 지적이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현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해 있는 부적합 업체는 무려 198곳이나 된다. 목적에 위반되는 입주업체의 사용면적만 해도 연구지원용지 5만2천600여㎡, 일반연구용지 3만8천여㎡ 등 모두 9만1천500여㎡에 달한다.이 같은 계약위반 행위는 경기도가 유치업종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제대로 제재조항을 이행치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첨단업종의 발전을 위해 마련한 첨단 테크노밸리가 상업주의 밸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판교테크노밸리는 정부와 경기도가 주도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판교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2004년부터 조성, 2009년에 완공했다. 이곳은 정보, 바이오, 나노 및 융합기술 중심의 첨단 혁신 연구개발 단지로 수도권 광역적 입지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당초 이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실거래가의 절반 수준에 분양받은 것을 이용, 계약을 어기고 멋대로 초과 임대사업을 해왔다.사업자별 부적합 업체의 임대 현황을 보면 삼환컨소시엄이 41곳으로 가장 많고 유스페이스 35곳, 판교에듀파크 31곳, 이노밸리 24곳, H스퀘어 24곳, 판교벤처밸리 15곳 등이다. 메디포스트컨소시엄의 경우는 사업계획상 임대율이 없음에도 4만3천200여㎡를 임대하는 등 아무런 제재 없이 사업자들이 멋대로 임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감에서도 경기도의 미온적인 관리와 계약서상 제재조항이 없다는 허점을 이용, 판교테크노밸리의 사업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경기도가 판교테크노밸리를 특별계획 구역으로까지 지정하면서 첨단글로벌 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은 시작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양상이다. 계약위반 사항에

  2015-10-05 경인일보
• 사설

  소비자 중심의 GMO 먹거리 대책 마련해야 지면기사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 중 15개국에서 유전자조작(GMO) 작물재배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EU주도국인 독일·프랑스·영국은 물론 오스트리아·이탈리아·네덜란드 등이 동참한 것이다. 종주국인 미국에서조차 인조농작물을 꺼리는 의견이 점증하고 있다.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GMO먹거리들이 선진국 식탁에서 사라질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1996년 최초로 유전자재조합 옥수수가 상용화된 이후 세계적으로 GMO작물 재배면적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작물의 종류 또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5대 GMO작물인 콩·옥수수·면화·사탕무 외에도 쌀·감자 등이 새로 선보이고 있는 것이다. 품질개선에도 열을 올린 나머지 제초제 내성 및 해충 저항성 강화에 추가해서 최근에는 비타민 함량 강화, 트랜스지방산 감소, 가뭄 및 식물병 등에 내성이 강한 유전자변형 작물들을 선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가뭄에 잘 견디는 GMO쌀 등의 기능성 농작물 개발이 한창이다.서민들의 밥상과 어린이 간식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대두와 옥수수의 내수는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데 두 품목의 GMO비중이 각각 77%와 52%이니 말이다. 소·돼지·닭 등의 사료 중 GMO비중이 특히 높은 점은 설상가상이다. GMO옥수수 재배용 라운드업(Roundup)제초제는 불임·암·파킨스씨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GMO를 섭취한 동물들의 장기 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수명도 줄어들었다는 실험결과도 나왔단다.한국은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에 GMO표시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화근이다. GMO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했더라도 가공 후에 GMO DNA 혹은 GMO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 GMO표시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한 것이다. 잔류물 검출방법조차 미비해 위반사례를 거의 적발할 수 없었다. GMO사료로 키운 소와 돼지·닭고기 등에 대해서는 GMO표시에서 아예 제외한 것은 점입가경이다. 소비자들의 알권리 요구가 갈수록 비등했음에도 정부는 십수년 간 방치했다. GMO는 중금속이나 잔류 농

  2015-10-04 경인일보
• 사설

  ‘소문만 난 잔치’된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지면기사

  예상대로였다.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에 대한 반응이 신통치 않다.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는 중국 국경절을 맞아 한국을 찾는 유커들의 지갑을 열게하고 나아가 내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정부 주도로 마련된 행사다. 당초 백화점·대형마트 등 2만6천여 개 업체가 이 행사에 참여해 내수를 진작할 것이란 기대가 높았었다. 그러나 걱정대로 백화점만 북적거렸을 뿐, 전통시장까지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기에는 무리였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인기가 높은 고급 가전제품이나 화장품 등은 할인품목에서 빠졌으며 가격 역시 정기세일 때와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다.블랙 프라이데이가 지지부진한 것은 너무 갑작스럽게 실시한 게 문제였다.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저질러 놓고 보자는 ‘한탕주의’가 부진의 원인이었다. 특히 제조업체 참여 없이 유통업체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된 것은 패착이었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는 제조업체들의 재고털기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조업체가 80%이상 가격을 내려 대방출에 나서니 유통업체도 할인폭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것이다. 또 행사가 성공하려면 제조업체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데 정부가 이를 간과했다. 물론 삼성전자·LG전자가 각각 직영점·대리점을 통해 이번 행사에 동참하는 시늉을 보였지만 실질적인 할인 폭은 최대 10%에 불과했다. 이 정도 할인폭으로 실효를 거두기란 어렵다.하지만 가능성은 보여주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는 오랜기간 시행착오를 거쳐 정착한 할인행사다. 이번 한번으로 블랙 프라이데이를 정착시키려 했다면 이는 지나친 욕심이다. 이번 행사도 업계와 더 긴밀히 협의하고, 전통시장도 염두에 두는 등 꼼꼼히 준비했더라면 내수 진작과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메르스 이후 중국인 관광객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번 행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가적 그랜드 세일행사로 실시됐다면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는 것도 그런 이유다. 내년 행사에는 제조업체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묘안을 짜내야 한다. 아직 행사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주도면밀하게 지켜 보면

  2015-10-04 경인일보
• 사설

  경제상황 최악인데 지금 권력투쟁 할 때인가 지면기사

  우리 경제가 위기수준을 넘어 심각한 지경으로 빠져들고 있다. 2015년 2분기 가계부채는 1천132조원으로 이런 속도라면 금년 말 가계부채는 1천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2년 연속 26위를 기록했다. 이는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지난해와 같은 순위로 특히 노동분야에서 노사 협력은 최하위고, 금융시장의 효율성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7년에 11위까지 올랐지만, 이후 끊임없는 내림세를 보였다. 이는 우리 경제가 뾰족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여당이 벌이는 권력투쟁을 보고 있노라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한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분쟁으로 시끄럽더니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 도입 문제로 여권이 흔들리고 있다. 당내 논의없이 야당대표와 민감한 사안을 합의해 비난받던 김무성 대표는 어제 “청와대에 합의 내용을 통보했다”고 말해 당청갈등이 이제 진실게임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발끈하고 있다. 청와대는 안심번호가 민심왜곡, 조직선거, 세금공천 등 5가지 우려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누가 봐도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추석 민심은 국회가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뭔가. 무너져 가는 경제를 지켜보면서 답답한 건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이고, 이를 외면한 채 밥그릇 싸움을 하는 집권당의 모습은 한심하다 못해 측은할 정도다. 더욱이 당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의를 불참하는 등 사실상 당무를 거부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 지금 당·청이 해야 할 것은 권력투쟁이 아니라 4대 부문 구조개혁, 그중에서도 금융과 노동분야의 개혁이다. 이번 WEF 평가에서도 이 분야가 유독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 분야 개혁의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있는데 당·청 갈등은 그 끝이 어딘지 보이질 않는다. 당·청은 당장 만나 머리를 맞대고 신속히 수습책을 찾

  2015-10-01 경인일보
• 사설

  이해하기 어려운 예술 중점학교 예산 중단 지면기사

  정부가 학생들의 예술관련 특성화교육을 위해 지원하던 국비를 내년부터 중단키로 했다. 문예진흥을 내건 국가 지원시책이 5년만에 막을 내린 것이다. 빛을 발하고 있는 한류문화 등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늘려 장려해야 할 부분임에도 지원을 중단키로 한 것이다. 그간 교육부는 경기도내 5곳을 포함, 전국 23곳의 예술중점학교를 지정해 5년동안 지원해 왔다. 교육부는 지난 2011년부터 예술에 소질과 적성이 있는 중·고생들에게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키 위해 음악·미술·체육·공연·영상분야의 예술중점학교를 운영해 왔다. 이들 예술중점학교엔 해당 시·도교육청과 국·도비 등 한 학급당 매년 3천만원 가량이 지원됐다. 이 예산으로 예술중점학교에선 전문강사를 초빙, 전문성있는 감각을 익히게 하고 악기구입과 활동비 등에 사용해 양질의 예술교육을 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이 내년부터 끊기게 되자 예술특성화교육을 위해 입학 준비를 해오던 학부모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시·도교육감 소관 사항으로 넘긴다고 하지만 교육부 지원이 끊기게 되면서 예술중점학교들은 수업중단 위기에 몰린 것이다. 국비 지원이 끊기게 되자 경기교육청도 보조비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이로인해 도내 의정부 효자중과 평택 은혜중 등 5곳의 예술중점학교는 전문 강사대신 교내 음악 또는 미술교사 수업으로 대체하거나 예술 중점반을 축소 운영할 방침이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수업방식이 학교방식으로 돌아갈 경우 학생들 개개인에 잠재된 특수전문성을 살릴 수 없고 결국 예술가로서의 길을 접는 방법 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가계가 넉넉지 못한 중·고생들도 예술재능을 키우기가 어려워졌다. 지금 우리의 한류문화는 아시아를 넘어 지구촌을 휘젓고 있다. 무형의 국가자산이자 한국을 알리는 소중한 관광자원이다. 그간의 한류문화는 대부분이 그들만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이뤄낸 것들이다. 이제는 이 같은 문화를 키우는 기초 텃밭을 가꾸는데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많지도 않은 국비지원을 끊어 자라는 아이들의

  2015-10-01 경인일보
• 사설

  인천 검단 경제특구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 지면기사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내년에 서구 검단신도시 1·2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성사되면 검단신도시와 주변지역 발전을 선도할 앵커시설 및 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조세·부담금 감면, 인허가 절차 간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단지구는 기존의 청라·영종지구 등 경제자유구역과 인접지역에 위치해 있고 인천국제공항, 공항철도, 공항고속도로 등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은 강점이 될 수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특구개발 사업의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은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 조성사업이다. 지난해 3월 미국 조지메이슨대에 이어 9월 미국 유타대와 벨기에 겐트대가 동시에 개교하는 등 세계적인 명문대가 잇따라 입주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영종지구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조성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심사제를 통과하는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도 모델중의 하나이다. 이같은 기대도 있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외자 유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려면 개발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광역환경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중앙부처 협의,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검단지역의 경우 주택사업으로 토지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지정을 할 경우 개발전략의 변경으로 오는 혼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전국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개발사업의 추진과 투자유치는 장기간에 걸친 사업이다. 실제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송도·청라·영종지구에도 미개발지역이 상당 부분 남아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검단지구의 개발부지 추가 확보 가능성은 경제자유구역화의 결정적 관건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검단지구의 평균 땅값은 기존 경제자유구역보다 높아 유치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검단지구의 경제자유구역화를 추진하되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플랜B’를 상정하고 있어야

  2015-09-30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