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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가뭄, 절박한 심정으로 중·장기 대책 세워야 지면기사

  올 봄부터 시작된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예사롭지 않다. 이런 가뭄현상이 장기화될 것이란 기상청의 전망이 우리를 더 우울하게 만든다. 벌써 내년 농사가 걱정이다. 일부 지역의 식수제한 급수 문제는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도 적다.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 중장기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이유다. 기상청은 올해 시작된 가뭄현상이 38년 주기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금년이 시작점인 만큼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지구촌의 기후변화가 기상이변 등 예측하기 어려워 한반도 상공에 비구름이 형성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기상청의 전망대로 가뭄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물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예측하기 어렵다.식수는 물론이고 농업용수와 산업용수 등 주거생활은 물론 산업 전반에 막대한 경제·사회적 피해가 예측된다. 매년 농업용수가 가득했던 용인시 처인구의 이동저수지도 상류 지역에서 저수지 중심까지 500m가량이 메말라 풀만 무성한 상태다. 기상청의 발표로는 지난 30년간 1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내의 평균 강수량은 1천242㎜에 달했지만 올해는 528㎜로 5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평년 누적강수량 1천198㎜의 62% 수준인 754.3㎜에 그치고 있다. 이에따라 전국 저수지 평균저수율도 45%로 떨어져 있고 가뭄이 극심한 전북지역의 경우 저수율이 6.6%까지 이르는 심각한 상태다.경기도의 경우 농업용수를 공급해오던 상당수의 저수지들이 도시개발에 밀려 폐지돼 장기 가뭄대비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도내엔 시·군 관리 293개소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대규모 저수지 92개소 등 385개 가량의 저수지가 산재해 있으나 해마다 줄고 있다. 13㏊의 화성시 향남읍 행정저수지가 도시개발 사업으로 사라졌다. 또 안성시 죽삼면 용설리의 능지저수지, 장능리의 능북저수지도 같은 운명으로 폐지됐다. 가장 많은 저수지를 보유했던 용인시의 상당수는 낚시터로 변해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있었던 상당수의 저수지가 기능을 잃어버린 것이다. 연간 국내에서 쓰는 물 350억t가운데 농업용수

  2015-10-2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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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루원시티, 특성화 전략이 관건이다 지면기사

  인천시가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루원시티 개발사업 관련 주요 현안사항에 합의한 이래, ‘루원시티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을 확정해 주민공람을 시작하면서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루원시티 사업을 위해 가정오거리 일대 97만1천800여㎡의 사유지 보상과 지장물 철거에 이미 투입한 비용만 1조7천억원 규모로 이로인한 금융 이자는 연간 880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중단된 인천시 최대의 현안과제 중의 하나였다.이번 ‘루원시티 토지이용계획’은 국내 최초의 ‘입체복합도시’를 만들겠다던 기존 계획을 백지화하고 사업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변경된 것이다. 변경안은 크게 동서 방향의 청라국제도시 진입도로와 남북 방향의 서곶로가 교차하는 ‘십자 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청라 진입도로 남쪽엔 중심상업과 일반상업 등 상업용지가, 북쪽으론 상업용지와 주거용지 등이 각각 배치됐다. 애초 토지이용계획과 비교했을 때 주거용지 비중은 절반 가까이 줄고, 상업용지 비중은 15% 정도 늘었다.이 같은 변경으로 인천시와 LH의 투입 비용은 줄이고 매각 용지가 넓어져, 조성원가도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변경안에 의한 용지조성 추정 공사비는 1천억여원대로, 애초 3천억여원과 비교하면 2천억여원이 절감된다. 용지조성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조성 원가도 현재 3.3㎡당 2천100만원 규모에서 1천만원대로 낮아지는 만큼 사업성은 높아져 사업추진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루원시티 개발사업의 관건은 파급효과가 큰 앵커시설의 유치여부다. 인천시청이나 교육청 이전과 같은 공공기관 이전이 검토된 바 있지만 공공기관 이전으로 서북부 권역 도시재생 파급효과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당장 토지매각에만 급급할 경우 나중 사업추진의 장애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특성화 전략에 의거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입체도시를 포기하면서 예상되는 교통입지와 접근성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현재 경인고속도로의 부평-가좌 구간과 서곶로 일대의 상

  2015-10-2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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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지금은 사할린 동포에게 따듯한 손을 내밀 때 지면기사

  경인일보가 창간 70주년을 맞아 연속으로 보도한 사할린 동포문제는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사할린 동포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익히 알려진 대로 1930년대 말에서 1940년대 초까지 일제에 의해 사할린 섬으로 강제 징용되면서 본격적으로 한민족의 사할린 이동이 시작됐다. 이 기간 동안 강제징용으로 15만여 명이 사할린에 끌려갔고 상당수는 탄광 등에서 일하다 숨졌다. 2차대전이 끝난 후 사할린 한인은 4만3천명이 있었지만 이들은 끝내 고향에 오지 못했다. 일본 정부가 조선인들은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을 방치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탄광이나 공장에서 일하거나, 꽁꽁 언 땅에 농사를 지어 기른 작물을 시장에 내다 팔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왔다.그러던 중 1990년 한·러 수교가 시작되며 마침내 귀향의 물꼬가 트여 그해 120명이 한국 땅을 밟았다. 거의 50년만이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199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은 모두 4천293명이다. 하지만 아직도 사할린에는 1세대가 600여명 살고 있으며 이들은 3·4세대 후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에 주목하고 있다. 후손들의 영주 귀국이 성사될지, 한국말과 문화·역사를 모르는 한인 아이들의 ‘뿌리 찾기’에 한국 정부가 나서줄지, 강제 징용에 대한 보상문제는 해결이 될지 등 관심사가 다양하지만 한국 정부의 태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광복 70주년인 올해, 사할린 한인지원 문제는 일본의 영주귀국 지원 종료 등으로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신중함 그 자체다. 반면 사할린 한인들은 “고국이 우리를 잊었다”며 서운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이들을 외면할 수 없는 이유는 이들이 반드시 우리가 껴안아야 할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영주귀국 한인의 연령 제한, 사할린에서 살고 있는 3·4세대와의 교류 등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제 정부가 적극 나서 사할린 한인들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립하고, 사할린 거주 한인의 영주귀국, 한국국적 취득

  2015-10-2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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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해양도시’ 인천, 이제 ‘극지연구소’까지 뺏기나 지면기사

  해경본부, 즉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세종시 이전을 저지하려던 인천지역사회의 노력은 결국 물거품이 됐다. 오랜 세월 인천에 뿌리를 두고 내려오면서 인천의 상징이 되었던 한 정부기관의 존치를 위해 여야 지역정치권과 각 계층의 시민들이 모처럼 뜻을 하나로 모았던 사안이었음에도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다. 그래서 커다란 마음의 상처와 후유증이 예상된다. 당장은 누구의 책임이냐는 원초적인 문제를 놓고 지역사회가 한바탕 홍역을 치를 것 같다. 내년 4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 불에 기름을 끼얹는 형국이다.진짜 문제는 해경본부의 이전이 다가 아니라는 점이다.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극지연구소마저 타 지역에 빼앗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극지연구소 책임자는 그저께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극지연구소를 가져가기 위해 야단인데 인천은 너무 조용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인천지역사회가 할 걱정을 거꾸로 해당 기관이 하고 있다. 기가 찰 노릇이다. 부산시와 강원도는 정부가 2020년 취항을 목표로 건조를 추진 중인 제2호 쇄빙연구선의 모항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물밑작업을 펼치고 있다. 현재 인천내항을 모항으로 하고 있는 제1호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보다 규모가 큰 제2호 쇄빙연구선의 모항이 될 경우 극지연구의 주도권을 최소한 50% 갖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시는 제2 극지연구소를 중심으로 극지체험관·박물관 등을 갖춘 대규모 극지타운까지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인천에 있는 극지연구소의 ‘부산이전설’을 전혀 근거 없다고 장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그럼에도 ‘해양도시’ 인천시는 여전히 팔짱을 끼고 있다. 극지연구소와 업무연락을 하는 부서조차 지정돼 있지 않다. 어디 그뿐인가. 국가교육개혁과제인 자유학기제의 내년 전면실시를 앞두고 국무총리가 직접 다녀갈 정도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기초지자체인 연수구에 모든 것을 떠밀어 놓고 있다. 찾아보면 인천시의 무소통과 수수방관은 비단 이들 기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닐 것이다. 인천시

  2015-10-2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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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수학여행 안전대책 지면기사

  가을은 수학여행 계절이다. 학생들에겐 무르익은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친구들과 호연지기를 다질 수 있는 좋은 체험학습 기회다. 그러나 일선 학교들은 교육부가 내놓은 안전대책에 발목이 잡혀 좀처럼 수학여행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지침을 지키자니 예산과 인원조정에 현실성이 없어 실행이 어렵고 자의적으로 실시할 경우 사고 책임을 면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내놓은 안전대책 규정이라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자신들의 면피성 대책일뿐이라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세월호 사고 이후 중단된 수학여행을 재개토록 했다.그러나 교육부가 마련한 시행방안이라는 것이 수학여행 규모를 3~4학급 이하로 줄이도록 해 학년단위 수학여행이 어려워진 것이다. 150명 이상이나 5학급 이상 규모의 수학여행은 학부모의 동의 절차를 거치고 반드시 안전요원이 동행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측은 소방관·경찰관·응급지도사 등 교육부가 내세운 자격요건을 갖춘 안전요원 확보가 어려운 상태다. 또 안전요원 인건비 부담도 만만치 않아 일선 학교들은 사실상 수학여행을 포기, 체험학습을 통한 현장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수학여행 계획을 제출한 348곳 중 100명 이상 단체 여행은 29곳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인천의 경우도 512곳 가운데 150명 이상 단체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는 57개교에 그치고 있다.용인의 모 초등학교는 102명이 경주로 체험학습을 가기 위해 교사 2명이 안전요원 교육을 직접 받고 떠날 수 있었다고 한다. 안전요원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안전요원의 경우도 성범죄 경력이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는 등 절차도 복잡해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소규모 수학여행도 학생비용이 늘어나고 교사들의 참여도 낮아 숙박식 체험학습 운영은 기피 대상이 됐다. 안전 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있을 수 없으나 현실성 없는 실행계획을 내놓고 실천하라는 억지정책은 안된다.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

  2015-10-1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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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정부의 저출산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 지면기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의 본인부담분(건강보험 적용부분)을 2017년도까지 5%선으로 낮추고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한도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5개년 기본계획안(2016~2020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임신·출산과 관련한 의료비 부담의 대폭 완화다. 1차 기본계획(2006~2010년)이 보육, 2차 계획(2011~2015년)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대책이 주요 과제였다면 이번 3차 계획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3차 계획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내년부터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기업에 1명당 5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적용하고,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 소득의 50%(2인 가구 190만원)이하에서 70%(266만원)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신청 가능시기도 결혼예정일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앞당길 방침이다.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이 기존에 나왔던 내용의 재탕인 데다가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침이 나오지 않아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알 수 없다. 정부가 강조하는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다. 임금피크제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 실업문제는 기업에 장려금을 준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고용과 주거의 불안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임기응변과 대증적 요법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국내총생산 규모가 세계 11위라 하더라도 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 없이는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이번 3차 계획안에 노인기준 연령(현행 65세)의 상향 방안 등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노인의 기준을 올리는 방향이 일견 합리적일 수 있으나 가뜩이나 노후가 불안하고 노인세대의 사각지대가

  2015-10-1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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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용인 ‘캣맘 사건’ 고의성 여부 철저히 규명해야 지면기사

  용의자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열살짜리 초등학생이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용인 수지지역은 물론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캣맘’ 사망 사건이 초등학생들의 어이없는 장난 때문이었다고 경찰이 발표했다. ‘동물 혐오’범죄 논란으로 시끌했던 이 사건은 주의를 살피지 않은 초등생의 호기심에 동물을 사랑했던 50대 여성이 어이없게 목숨을 잃은 것으로 허망한 결론을 맺은 셈이다.사건은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께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씨와 또 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 집을 만들던 중 날아 온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졌고, 20대 박씨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 숨진 박씨는 야생 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이며 또 다른 박씨는 숨진 박씨가 지난달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을 보고 도와주던 관계였다. 용의자인 A군은 사고가 발생한 날 친구들과 학교에서 배운 물체 낙하실험을 실제로 해보기 위해 옥상에 쌓여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냈다. 당초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인터넷 상에서는 과연 떠돌아 다니는 야생 고양이를 돌보는게 옳은 것인지 논란이 일었다. 야생 고양이라도 돌봐야 한다는 측과 고양이가 불쌍하다고 먹이를 주다가 개체 수만 증가하면 주변에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안된다는 반대측과 뜨거운 논쟁이 일어났었다. 그러나 지금은 가해 초등학생의 진술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온라인상이 뜨겁다. 3~4학년 교육과정에 중력실험 또는 낙하실험 관련 내용이 없어 진술에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이번 사건은 14세 미만은 처벌할 수 없다는 형사미성년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새로운 논란거리를 남겼다. 아이들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고의성 여부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는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A군을 처벌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해도 현재 밝혀진 사건의 경위는 모두 A군과 같이 있던 소년들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 배상문제를 떠나 캣맘의 무고한 죽음을 우리 사회가 외면해서는 안되는 이유만으로도 고의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아울

  2015-10-1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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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인천시 공공기관 통·폐합 부실 우려 크다 지면기사

  인천시의 공공기관 통폐합작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시가 통폐합대상인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인천경제통상진흥원 등의 인사권에 깊게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부터 국장·부구청장 출신의 퇴직공무원들을 이들 기관의 원장·본부장·실장 등 고위직으로 채용한 것이다. 인천시의 지방공공기관은 공기업 4곳, 출자기관 3곳, 출연기관 13곳, 특수목적법인(SPC) 19곳 등 총 39곳이다. 대충 따져도 전관예우 몫은 50자리가 넘는다. 고위공무원들 대부분은 정년을 2, 3년 정도 남겨두고 명예퇴직한 뒤에 산하기관으로 이직해서 2~3년 더 근무하는 것이 관행이다.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방편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문제가 많아 보인다. 20년 이상 재직했던 공직자가 정년 15년 전에 명예퇴직할 때 최하 수천만원의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새 직장에서 또다시 매년 1억원의 연봉을 받는 식이니 명예퇴직수당 이상의 혈세낭비가 불가피하다. 공공기관들의 경우 나름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임을 감안할 때 퇴직공무원들이 효율성 제고에 얼마나 기여할지도 의문이다. 부도직전의 ‘예비재정위기단체’ 관계자의 “공기관 통폐합에 인력조정안은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언급이 딱해 보인다. 더욱 주목되는 점은 인천시의 공공기관 통폐합작업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7월말에 전국 21개 지방공공기관을 8개 기관으로 통폐합하고 17개 기관 간의 유사중복기능을 조정해 국민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인천시는 경제 4곳, 연구 3곳, 관광 2곳 등의 기관을 분야별로 합쳐 3개 기관으로 축소하기로 했으나 선배공무원들이 버티고 있는 산하단체 수술을 후배들이 잘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인천시뿐만이 아니다. 중앙공기관의 낙하산인사는 압권이다. 지난해 11월 이후 중앙부처 공기업 등의 임원들을 새로 임명했는데 이 중 15명이 새누리당 출신 정치인인 것이다. 전국 13개 국립병원 상임감사 13명 중 12명도 여당정치인들로서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 박근혜정부의 공공개혁 실체가 친정부 인사 자

  2015-10-1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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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다시 고개 든 메르스로 비상 걸린 경기·인천 지면기사

  메르스 사태가 재발되는 것은 아닌지. 오는 29일 메르스 종식 선언을 앞두고 음성 메르스 환자가 양성환자로 재입원함에 따라 경기·인천지역이 긴장하고 있다. 메르스에 걸린 80번 마지막 환자가 지난 1일 음성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했으나 11일 발열로 재검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것이다. 메르스 사태에 가장 큰 피해지역이었던 경기도는 물론 인천지역 방역 당국과 이를 지켜보는 주민들도 재발 소식에 긴장한 표정들이다. 메르스 환자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하지만 의료계의 허술한 진료체계에 또 한번 놀라는 표정들이다. 음성으로 판정돼 일반병실에 입원함에 따라 그간 접촉한 환자가족, 의료진 및 이송요원 등 경기·인천지역을 포함해 60여명이나 접촉했던 것으로 밝혀진 때문이다. 섣부른 판정과 입원조치가 자칫 추가환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질병관리본부는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난 시점을 전후해 해당 환자와 접촉한 환자가족 4명, 의료진 및 병원 직원 29명, 병원내 환자보호자 16명, 구급차 이송요원 관련 12명 등 61명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또 접촉 강도가 약한 68명에 대해선 능동감시자로 분류해 감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자가격리자 4명, 능동관리자 33명, 인천시는 2명을 능동감시자로 분류 관리하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이들 39명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엔 국가지정격리병원 음압병실을 가동할 방침이다. 당국은 메르스 유전자 감식에서 음성으로 확정했던 환자가 다시 양성으로 판정된데 대해 체내에 잠복해 있던 극소량의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것 같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지난 5월 발생한 메르스 사태가 당국과 의료계의 초기대응 미숙으로 확산됐던 전례를 볼때 방심은 금물이다. 36명이 사망하고 확진환자 186명, 격리해제자만도 1만6천여명, 그리고 이로인한 경제적 손실이 막대했던 만큼 치료와 확산방지에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질병관리본부가 밝힌대로 퇴원전 2개월간 잠복해 있었다는 극소량의 바이러스를 찾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방심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메르스 종식

  2015-10-1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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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경기북부 특화발전 밑그림 그려졌다 지면기사

  접적지역이란 특수성때문에 낙후됐던 경기북부지역의 획기적인 발전 모델이 나왔다. 남경필 도지사는 양주 경기섬유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있었던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북부 희망이야기’ 정책 콘서트에서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을 밝혔다. 그간 경기도가 내놓았던 간헐적인 개발 프로그램과는 달리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개발 모델이다. 의정부와 고양, 파주, 구리, 남양주, 가평, 연천, 양주, 동두천 등 10개 시·군이 4개 권역으로 나뉘어 특화 발전을 꾀한다는 것이다. 통일산업경제발전존(ZONE), 북한강문화예술존, 통일생태평화존, 북부발전신성장거점존 등 4개 특화권역으로 나눠 개발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 특색에 맞는 권역별 특화사업이 전개된다.고양과 파주가 속한 통일산업경제발전존은 환경·디자인 주도의 고용친화적 경제발전을 위해 친환경산업단지와 테크노밸리, 영상 및 문화콘텐츠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파주는 예술마을을 활용한 출판도시로 자리매김한다. 구리와 남양주, 가평이 포함된 북한강문화예술존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문화·관광벨트가 조성될 전망이다. 포천과 연천은 통일시대를 대비, 남북교류및 협력중심지로 통일경제특구와 DMZ 세계생태 평화공원을 조성케 된다.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 등엔 미군반환 공여지를 활용·개발해 병원과 학교 등 생활 인프라를 보강, 북부지역 삶의 질을 높인다.그러나 북부지역의 특화발전계획 추진을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개발대상 시·군 10곳 가운데 7곳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30~40%에 못 미쳐 살림이 어려운 만큼 개발에 필요한 재원확보가 난제다. 물론 국비지원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예산소요가 천문학적으로 이뤄질 사업들이기 때문이다. 또 그간 북부개발에 걸림돌이 됐던 군사보호·상수원보존·수도권개발제한 등 중첩된 규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는 것도 과제다. 전국 최하위의 도로보급률인 교통체계도 문제다. 거주지역의 주택 개보수조차 까다로운 규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지역들이기 때문이다. 관할 기관 간에 이해관계가 얽힐대로 얽혀 이를 현실적으로 풀어나갈 포괄적인

  2015-10-15 경인일보